□ 경제부문 투자액(6조원)과 기존 투자자산(9,297억원)을 활용하여 흑자를 낼 수 있는 자본금 수준을 필요자본금으로 산정
□ 먼저 현재 농협경제부문의 자산 중에서 고정자산만을 자본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유동자산은 차입금으로 조달이 가능하고, 적정 자본금 수준을 평가하기 곤 란하므로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
표 5-2. 경제사업 부문의 대차대조표 요약(2005년 12월말)
○ 이러한 경제사업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필요 자본금 확보에 대해서는 6조 원의 투자자금의 수익률로 보완하는 것임.
- 투자자금의 투자수익률(ROI)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4% 수익률을 가정 할 경우 가능함.
□ 이와 같이 산출할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정 자본금 수준은 약 5조 원의 수준에 이름.
○ 현재의 고정자산 중 일부인 1조 546억원과 6조원의 추가투자액의 2/3를 자 본금으로 조달할 경우의 자본금 4조원을 합한 것임.
○ 이는 중앙회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사업부문 필요자본금 수준인7조 720억원(순자산 27,006, 적자보전 43,714)과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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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약 및 결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우리 농업은 그동안 농산물시장 개방화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정체되고 많은 농가들이 파산상태에 직면하는 등 큰 시련에 직면해 왔음.
- 이에 대응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협개혁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음. 그중에서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었음.
○ 문민정부 농업발전대책에서 제기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 2004년 개 정 농협법에서는 농협 스스로가 신․경분리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 고 정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토록 함.
- 단, 신경분리 추진방안은 농가 및 회원농협에 도움이 되고, 경제사업 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 신경분리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었고, 경제사업 자립기반 구축이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신경분리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방안 이 농업경제부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인지, 농업인이 요구하는 경제사 업 활성화가 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함.
-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 시하는 것임.
○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원활한 신경 분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 이를 통해 농협개혁의 목적인 조합원 농가의 실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우 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추진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사업 활성화방안에 대 한 타당성을 평가함.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적자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 시스템 및 제도개선 방안 을 도출함으로써 농산물 시장개방, 유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함.
농협 경제사업 손익 현황
○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수행하 고 있어 독특한 회계체계를 가지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회계체계는 크게 관리회계, 교육지원사업회계, 경제사업회 계, 신용사업회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관리회계와 교육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이 공통관리비 및 교육지원사업비는 각 회계별로 이전됨.
○ 농협의 사업별 회계는 자체 손익결산 이외에도 공통관리비, 교육지원사업 분담금 등이 사업부문별 결산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음.
- 이는 자체사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농협중앙회 전체의 효율성도 손 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 농협중앙회는 2005년에 7,9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2004년보다 15.6%가 증가된 실적을 기록함. 현재 농협중앙회의 수지구조는 신용사업의 당기순이익으로 농업 및 축산경제부분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경제사업의 매출액은 증가 추세이나 매출총이익으로 판매관리 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영업손익이 △829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 경제사업 부문은 자기자본 배정액이 부족함에 따라 타 회계(신용부문)로부 터의 자금차입에 대한 이자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자비용 부담액은 정부의 유통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반면에 각 사업 부문이 영업을 위해 공통으로 사용 및 분담하고 있는 공통관 리비 부담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 경제사업부문의 분담비용 중에서 농업경 제 부문의 비중이 늘어났고 교육지원사업비가 2003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분담비용이 급증함.
경제사업 적자요인과 극복방안
○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적자는 일차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율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판매관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구조의 비효율성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경제 사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운용이 필요함을 의미함.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매출이익률이 낮은 것은 농산물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조합원인 일선농협과의 거래관계에서 정당한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것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
- 다른 요인으로는 사업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농협중앙회 와 일선농협과의 거래관계가 매취거래보다 수탁사업에 의한 수수료 거래 를 하고 있고 낮은 수수료사업과 정책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소매업에서도 매출이익률이 낮은 것은 판매에서 농산물 판매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다른 유통업체아 비교할 때 공산 품의 비중이 높고 수입농산물을 취급함에 따라 매출이익율이 제고되고 있음.
○ 영업외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현재 수준의 성장추세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기준으로 경제사업 매출총이익율은 사업부문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남. 유통센터와 하나로클럽의 경우에는 민간 유통업체의 평균이익률 보다 낮음.
- 이런 결과는 농협중앙회 유통부문이 일반 민간유통업체에 비해 마진율 이 낮은 농수축산물 비중이 높기 때문임. 또한 공판장, 양곡, 비료 사업 부문 등이 수수료 사업, 실비와 같은 수입으로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수 익구조를 갖고 있음.
○ 사업부문별로 볼 때, 농협유통센터는 주로 2003년 이후 신설된 센터를 중심 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공판장은 도매시장 입주 후 상장수수료가 인하 되거나 시장사용료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량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것이 주된 적자의 요인으로 분석됨.
○ 한편 신토불이 창구사업은 판매관리비의 과다 소요, 비탄력적인 운영이 주 된 적자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연합마케팅 사업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사업적인 성격으로 인해 적자를 거두고 있음.
- 축산물공판장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도축점유율이 계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고 판매확대를 위한 경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을 기준으로 판매관리비가 전체 매출액의 12.1%를 차지하고 있고 매 출총이익보다 많아 적자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음.
- 이는 인건비 수준이 종합소매업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고 농협중앙회 에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과 같은 비수익사업 부문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순수 경제사업의 경상손익이 44억원인 반면 경제사업 관련 교육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따른 직접비용, 판관비로 △754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 어 판매관리비를 확대시키고 있음.
○ 영업외 비용측면에서 농협 경제사업부문은 사내자본금의 배분이 부족하고 회원조합 경제사업 지원을 위해 신용부분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으로 인해 영업외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경제사업부문의 자본부족에 따른 타회계자금을 차입하여 내부금리를 지 불한 결과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2005년에 364억원에 이르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공통관리비는 교육지원사업과 관리손익 지원사업에 사용되 는데 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사업 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통관리비 분담 임. 2005년 전체 적자 1,707억원 대비 공통관리비 규모가 1,001억원을 차 지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선행연구들에서 농협 경제사업 적자 극복방안으로 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자본금 확충, 사업규모의 확대, 공통관리 부담 최소화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자본금 확충, 사업규모의 확대, 공통관리 부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