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의 발전 조건
○ 농생명 산업의 여건 변화와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의 여건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 가지의 발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첫째, 농생명 산업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농생명 산업이 전통적 방식의 농업에 머물게 된다면 사양화 될 것임
- 친환경, 저탄소 녹색, 웰빙, 안전 등이 강조되는 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함 - 종자의 보존과 개발, IT와 유전자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활용 등 농생명 산업
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화, 첨단산업화가 필요
○ 둘째,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클러스터의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 야 함
- 경상북도는 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과 규모의 클러스터들이 형 성되고 있음
- 농생명 분야의 대학, 연구소 및 기타 연구기관 등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농생명 산 업의 혁신 창출을 위한 여건도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이에 더해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지역 농업에 기반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달이 부족하고, 혁신창출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할 산·학·연 간 역동적 네트워킹 역시 부족함
- 따라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선도하고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실질적인 지역 혁신 주체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 셋째,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클러스터 구 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이는 앞서 언급한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킹과 관련된 것으로 클러스터 구성원 들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이 지속될 수 있어 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 간 공식·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 한 협력 프로그램이 구상·실천되어야 함
○ 넷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역량 구축 필요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명 클러스터는 특정 분야에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이끌 고 가는 지역적 추진체(regional motor)임
- 이들은 모두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되어 타 지역과 차별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는 공통점을 지님
- 경상북도 역시 농생명 산업 분야에서 국내의 타 지역과는 물론 세계의 유사 지역들 과도 차별화 될 수 있는 특정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적 추진체 로서의 지역 역량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함
3.2. 경북혁신도시의 기대 역할
○ 경북혁신도시가 농생명 분야에서 위와 같은 경상북도의 발전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경 북 농생명 클러스터의 구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첫째, 안전·우수 농산물 생산의 허브로서 지역 역량 강화에 기여해야 함
- 경북혁신도시 김천시로 이전하게 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은 농생명 산업 분야의 안전성, 고품질, 친환경성 등을 담보하는 기술적 지원기능임
- 이들 4개 기관의 경북혁신도시 이전은 김천시를 중심으로 경북 농생명 산업이 안전 농산물 및 농식품 생산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 또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우수품종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 농가 및 농산업 경영체들
의 소득 및 역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첨단산업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첨단 농생명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앞서 지적하였듯이 전통적인 농업만으로는 농생명 산업은 사양화의 길을 걸을 수밖
에 없음
- 농생명 분야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먹을거리 생산 외에도 IT, 유전공학 등의 첨단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혁신적 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4개 기관은 이들 첨단 기술들을 가장 일선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각 기술을 농생명 분야와 접목하여 상용화함으로써 경북의 농생명 산업의 첨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셋째, 농생명 클러스터의 질적 변화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에 기여해야 함
- 경상북도는 농생명 산업에 있어 시·군 자체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 중심의 소규모 클러스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농업클러스터, 권역별 클러 스터, 광역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준의 농생명 분야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다양한 클러스터들 간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네트
워킹이 부족한 클러스터는 고착(lock-in)의 덫에 걸려 쇠락하기 마련임
- 4개 기관의 김천시 이전을 계기로, 안전 농산물 생산, 우수 농식품 생산, 우수 품종 육성 등에 초점을 둔 다양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 특히 관련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 이전기관들의 이전은 농생명 산업분야에서 대학, 연구소, 기업, 농가 등과의 역동적인 네트워킹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넷째, 새로운 기업 창출과 기업의 재입지 유도를 통한 농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 및 이에 관련된 산업분야의 기업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시험기관, 지원기관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지만, 무엇보다 핵심적 구성원은 기 업임
- 따라서 경북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은 무엇보다 새로운 기업의 창출과 기
존 기업들의 재입지 활성화에 달려 있음
- 경북혁신도시의 기업입지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좋은 형편이 아니므로 단 기적으로는 기업 창출과 입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그러나 4개 기관의 이전은 중장기적으로 안전식품, 우수품종 개발 등과 관련된 농생 명 기업들의 김천시 및 주변 지역 입지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4개 이전 대상 기관의 특성
4.1. 농업 관련 4개 기관 이전계획 개요
○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농업 관련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종자원임
○ 4개 이전 기관의 ‘주요 임무’는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의 농산물의 종합적 품질 관리 ⇒ 농산물 품질관리, 원산지 관리, 농업경영체등록, 관련 시험연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민보건 향상 및 국내 축산업 보호 ⇒ 축산물 및 동물 검사·검역, 가축방역 및 수의과학 연구 - 국립식물검역원: 병충해로부터 우리 농산물 및 자연환경 보호 ⇒ 수출·입 식물 검역·검사, 관련 시험·조사 및 연구
- 국립종자원: 우수한 종자 보급·확대, 농업의 안정적 생산 지원 ⇒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품종보호, 우량종자 보급
○ 4개 이전 기관의 ‘조직 구성’은 주로 본원과 지원으로 이루어짐
- 업무의 특성 상 전국 주요 지역에 지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종자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지원 아래에 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
구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구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계
○ 이전 대상 4개 기관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 원과 기관이 통합되어 이전될 예정임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12월 3개 기관 통합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관련 부처인 행정 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후속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4.2. 이전 대상 기관별 현황
4.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주요 업무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안전성조사
․기본관리품목, 특별관리품목, 지역특화품목, 자율관리품목 ․학교급식, 대형급식소
․인증농산물, 수출농산물, 중금속관리품목, 인삼, 쌀소득보전직불 - 시료검정
- SafeQ시스템
○ 농산물인증제도 - 친환경인증
- 우수농산물(GAP)인증 - 이력추적관리제도
- 지리적 표시 등록 및 사후 관리
- 기타: 우수식품 인증 사후관리 및 인증품 소비자 홍보
○ 품질검사 - 농산물검사
․하·추곡검사, 정곡검사, MMA쌀등 수입농산물검사, 종자검사
- 양곡표시제(양곡품질표시 사후관리) - 표준규격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규격출하품 사후 관리 및 표준규격 운용 ․당도 표시 시범사업
- 기타: 가공용쌀 가공업체 사후관리, 산지유통활성화사업 평가 참여, 농산물품질관리 사 자격시험 관리
○ 원산지관리 - 원산지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 기타: 인삼류 검사품 관리, 명예감시원제 운영
○ 농업경영체 등록제 - 맞춤형 농정기반 구축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농축산물 안전성·품질 ｢시험·연구·분석｣ 등 기술 개발
□ 조직 및 인력
○ 조직: 본원(6과), 시험연구소(4과), 지원(9개), 출장소(109개) - 경북지원은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 인력(정원): 1,427명(본원 80, 시험연구소 59, 지원 388, 출장소 900)
본 원
- 가축방역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
-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축산식품 위생관리 및 안전성 검사 - 축산물위생관리 제도 제정과 운용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 축산식품 안전성·위생 검사 및 교육 지원 실시 -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축산식품 위생관리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 축산식품 안전성·위생 검사 및 교육 지원 실시 -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축산식품 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