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발전방안(농생명산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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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2010-5 | 2010. 2..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발전방안(농생명산업 부문). 박 최 김 최. 시 경 광 경. 현 환 선 은.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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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혁신도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 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 고 있다. 경북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대에 건설되는 경북 혁신도시에는 농업지원 기능군에 해 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의 4개 기관을 포함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 관련 4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기로 경북 지역에 농생명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생명클러스터 구축의 전제 조건과 경북도의 농생명클러스터 구축 가능성을 타진한다. 또한 농생명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경상북도에 감사드린다. 또한 이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전대상 공공기관, 김천시, 토지주택공사, 기 타 관련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모쪼록 이 연구결과가 경북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 지역의 농생명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2010.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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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 연구 배경과 목적 ○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소 재하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6개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 으로 선정하였음 - 이전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이며, 이전 대상 기관들을 12개의 산업특화 기능군과 9개의 유관 기능군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배치함 -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도시는 이른바 혁신도시로서, 혁신도시의 건설 목적은 이전하 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 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임 - 2008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지역의 산업경제 기능 강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에서 지역성장의 거점을 육성하는 것으 로 정책기조가 변경되었음 - 즉,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더 나아가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경상북도는 김천시가 혁신도시 건설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로교통 기능군 3개 기관, 농업지원 기능군 4개 기관, 에너지·기타 기능군 6개 기관 등 총 13개 공공기관이 이전 할 예정임 - 도로교통 기능군: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농업지원 기능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 종자원 - 에너지·기타 기능군: 한국전력기술(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조달청품질관리단, 대 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상청기상통신소.

(6) iv ○ 특히 경북혁신도시(김천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농업지원 기능군에 속하는 4개 이 전 기관은 혁신도시 건설 본연의 목적과 관련해 지역의 농생명산업을 진흥시키고 김천 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 구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업지원 기능군 4개 기관 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농생명산업 부문을 진흥시키고,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 적은 다음과 같음 -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전제 조건 파악 - 경상북도 농생명산업의 현황 파악과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분석 -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의 제시와 이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방안 도출 - 발전전략을 위한 기본구상 및 구체적 세부 추진전략 수립. □ 클러스터 관련 이론 및 육성 사례와 시사점. ○ 클러스터이론은 Alfred Marshall의 산업집적 이론 이후 신산업지구 이론, 신산업공간 이론, 산업클러스터 이론, 지역혁신체계 이론 등 다양한 논의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 는 혁신클러스터 이론으로 수렴하고 있음 - 혁신클러스터 이론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이론으로 지역개발정책, 산업 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역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 또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지속적인 혁신창출 역량에 두고 있으며, 지역 내 핵 심 산업의 기업, 전문화된 공급 기업, 보완적 산업, 대학, 연구기관, 산업지원조직, 교 육훈련 기관, 정부 조직 등 간의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이 지역의 지속적 혁신창 출 역량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 산업집적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의 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집합 적 학습, 혁신 시너지 등의 관점에서 단순 집적지, 전문화지구, 산업클러스터, 학습지 구, 혁신클러스터의 5단계로 발전하게 됨.

(7) v ○ 혁신클러스터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농산업클러스터는 일정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경영체와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단체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 를 이루어가는 집합체라 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그간 농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농림수산식품 부), 지역거점형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지식경제부) 등 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이들 정책은 바이오벤처기업의 육성, 지역 생물산업의 진흥, 농업 및 농식품 산업의 육성과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음 - 그러나 이들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유사 정책사업의 중복 추진, 자치단체 간 과잉 경 쟁, 클러스터의 소규모성, 외생적 발전의 관점, 클러스터 사업 추진의 방식 및 주체 설정의 미흡 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문제점 역시 안고 있음.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이태리 롬바르디 지 역의 바이오 클러스터, 미국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 인클러스터, 노르웨이 Agrofood Cluster 등 다양한 국내외 클러스터 육성 사례를 검토 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농생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클러스터 구성 주체 간 분명한 역할 정립 필요 - 둘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조정자 역할 수행이 중요 - 셋째, 지역 내 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분업형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넷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 보가 중요 - 다섯째, 혁신환경을 조성하여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달을 촉진해야 함. □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여건. ○ 21세기는 농생명 산업의 시대라 할 만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부문의 중요성이 증 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농생명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새로운 첨단 분야에서 농업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함.

(8) vi - 둘째, 특히 농업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인 종자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함 - 셋째, 농축산 식품분야의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함. ○ 농생명 산업의 이러한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는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기후적 특성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농축산물 생산품목이 2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농생명 자원 보유 - 대구·경북지역은 수도권 시·도와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술혁신 비율을 보일 정도로 혁신역량이 높음 -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정된 농업클러스터 외에도 시·군별로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농생명 산업클러스터들이 구축되고 있으며, 농생명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있어 농가 및 관련 산업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기 반이 구축됨 - 타 지역에 비해 농업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농생명 기술 인프라 여건이 양호함 -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하며 권역별로 농생명 분야의 주요 지원기관을 중 심으로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 ○ 반면, 경상북도는 농생명 클러스터가 형성·발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단점 역시 지니고 있음 -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미발달 - 농생명 분야의 산업화와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혁신 주체의 미발달 - 산·학·연 간의 자발적이며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미흡. ○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임 - 첫째, 농생명 산업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농생명 클러스터의 질적 변화를 도모할.

(9) vii 수 있어야 함 - 셋째, 농생명 클러스터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넷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역량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 발전의 기본 방향. ○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를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로 명명 - 지역 농업(Agro)을 미래 바이오 산업(Bio)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지향을 의미 - 이는 농생명 분야와 관련된 바이오 산업 중심의 산업 특화를 의미. ○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는 특히 식품안전 관리기능과 IT를 접목하여 바이오 산업 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안전식품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수립 필요 - 이를 위해, 농업 관련 4개 이전 기관의 공통 특징인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지역 농업 생산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함 - 이들 4개 이전 기관의 동·식물 관련 첨단 기술력과 경상북도 내 바이오 산업기반을 연계해야 함 - 경북 혁신도시 내 IT 관련 기능을 지역의 농생명 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함.

(10) viii ○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발전단계. 년도. 성 격. 기반구축 단계. 2012. 단순 집적지. - 물리적 인프라(공용시설, 정보통신망 등)정비 - 공공기관 이전완료 - 경북농생명클러스터추진단(가칭) 신설. 전문화 지구. -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입주 - 이전 기관과 경북지역 농산업주체와 기술교류 및 공동사업추진 - 친환경 안전식품생산기반 확충 - 분석대행업체 등 관련 산업 출현. 특화정착 단계. 성숙 단계. 2013-2017. 2018 이후. 산업 지구 학습 지구 혁신 지구. 주요 발전 전략. -. 관련 산업의 혁시 도시 주변 입주 활발 산학연 공동사업 활발 지역내 관련주체간의 집단학습 활발 산학연 공동사업 확대 기술이전 프로젝트 시행. □ 4개 이전 기관 특성과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 발전 기여 방안. ○ 농업 관련 4개 이전 기관의 ‘주요 임무’는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을 지키고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의 농산물의 종합적 품질 관리 - 농산물 품질관리, 원산지 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시험연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민보건 향상 및 국내 축산업 보호 - 축산물 및 동물 검역·검사, 가축방역 및 수의과학 연구. ○ 국립식물검역원 - 병충해로부터 우리 농산물 및 자연환경 보호.

(11) ix - 수출·입 식물 검역·검사, 관련 시험·조사 및 연구. ○ 국립종자원 - 우수한 종자 보급·확대, 농업의 안정적 생산 지원 - 주요 농작물 종자관리 및 품종보호, 우량종자 보급. ○ 농업 관련 4개 이전 기관이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는 어려울 것이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친환경·안전 농식품 본거지로서의 이미지 형성 -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농식품의 안 전성을 검사, 검역, 모니터링하는 주요 기관들이 이전 입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친 환경·안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음. ○ 혁신의 진원지 - 각종 검사 과정에서 첨단 정보 등이 지역에 전파되면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리드 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촉발자(고급기술 수요자, 과제 제공자) - 새로운 (검역)기술개발 촉진, 검역 및 식품 안전 관련 고급기술의 수요 촉진, 관련 기술의 산업화 촉진 등. ○ 기술개발 협조자 - 유해성 관련 분야에서 지역 대학, 연구소, 기타 연구 인력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 수행 가능성 증대. ○ 친환경농업의 선도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경북 혁신도시 내 입지를 통해 지역 친환경 농업의 저 변 확대 및 특화상품의 발굴 촉진.

(12) x ○ 친환경농식품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화 기반 조성에 기여. ○ 장기적으로 관련 업체나 기관들의 경북 혁신도시 내 입지 유도. ○ 총체적으로 경북지역의 농생명 산업발전에 기여 - 친환경 농업의 저변을 확대하며, 검역을 포함한 첨단 농생명기술 관련 지식산업을 자극함으로써 경북지역의 농생명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의 외연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주요 실천 과제 ○ 주요 클러스터 구성 주체 간 단계별 네트워킹 강화 - 1단계 네트워킹 전략으로 4개 이전 기관과 경상북도 및 대구 내 대학들, 특히 농과대 학들과의 교육 및 연구 협력체계 구축 - 2단계 네트워킹 전략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부문과의 협 력체계 구축 - 3단계 네트워킹 전략으로 지역 기업 및 산업지원 공공연구 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 농업 관련 4개 이전 기관의 지역농업과의 연계 구체화 - 경북지역 농업 관련 기관 및 대학과의 농식품 안전성 검역·검사 기술 공동 개발, 실 험자재 및 장비의 공동 이용 등에 대한 업무협정(MOU) 체결 - (가칭)‘농축산식품 안전관리 협의회’ 등 지역농업 R&DB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4개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험연구소나 시범포장 등의 개방, (가칭)‘우리 농식품 체험학습 홍보관’ 설치·운영 등으로 농업인 및 소비자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 수출농업의 활성화 지원 - 1사1촌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클러스터 추진 기관으로서 경북지역 혁신비즈니스센터 활용 - 장기적으로 혁신도시 중심의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발전되기 위해서는 기.

(13) xi 업유치, R&D 기반 구축, 인력양성업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허브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비즈니스센터 활용 - 혁신비즈니스센터의 주요 임무로는 공동기술개발 수행 및 연구결과 산업화 지원, 클 러스터 관련자 간 정보교류 촉진, 관련 기업체의 혁신도시 유치 활동, 홍보·마케팅· 유통 등 각종 기업활동 지원 등임. ○ 관련 기업 및 관련 시설 유치 - 중장기 관점에서 바이오·식품·식품안전·농산업 분야 등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입지 유도 -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의 혁신도시 내 유치 필요.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창업 지원은 물론 산·학·연 간 연구협력체계 구축 촉진 - 식품산업 관련 R&D와 비즈니스를 통합, 관련 기업 및 소규모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식품산업 육성. ○ 혁신도시 주변에 U-Farming 선도 농업경영체 육성 -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의 비전에 따라 안전농산물 생산과 바이오 산업, 그리 고 IT가 접목된 U-Farming 선도농장 설치 - 생산·검역·유통·소비 등 각 단계별로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USN(유비쿼터스센 서네트워크) 등 IT를 접목하여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관련 산업의 생산성 증대. ○ 관련 정책과의 연계 - 대구·경북 초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를 정부의 정책사업화하고 이와 연계 - 지식경제부의 바이오 클러스터 정책과의 연계 등. ○ 기타 정부의 지원 - 세종시 수준의 분양가 저감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필요 -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기타 각종 생활환경 구축, 자율형 사립 고 설치 등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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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xiii ABSTRACT. Development Strategy for Agro-Bio Industrial Cluster in Gimcheon, the Innovation City in Gyeongbuk Province. Since 2003,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the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Polic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licy, twelve “innovation cities” are under construction across the country and 176 public institutions are scheduled to be relocated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the innovation cities. In Gyeongbuk province, an innovation city is under construction in the city of Gimcheon, and 13 public institutions are scheduled to be relocated to the innovation city. Four of them are institutions related to agricultur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and National Seed Management Office. In this study, we suggest some strategies for building an agro-bio industrial cluster in an aim to improve regional agricultural innovation ability. Major tasks for building an agro-bio industrial cluster w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twork among the 4 agricultural institutes and major industry innovation groups and organizations in Gyeongbuk province, particularly local university researchers, regional farmers, farming organizations, and local business group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yeongbuk Inno-Biz Center. The center is expected to attract companies into the innovation city and establish a R&D basis including 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regional innov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attract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into the innovation city. Attracting the research institute should be advantageous in attracting agri-food companies into the Gyeongbuk province. Fourth, implementing a “U-Farming” pilot project is needed. Through the pilot project,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bio-industry and IT could be combined at regional level, and regional agricultural innovation ability could be enhanced. Lastly, the granting of various incentives by the government is important. Tax cuts and the cutdown on land price or rental value could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Gyeongbuk Agro-Bio Industrial Cluster.. Researchers: Park, Si-Hyun, Choi, Kyeong-Hwan, Kim, Kwang-Sun, Choi, Kyung-Eun Research period: 2009. 4. - 2010. 2. E-mail address: sh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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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xv.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주요 연구 내용 ·············································································································· 5 4. 연구 범위와 방법 ·········································································································· 5 5. 연구의 추진체계 ············································································································ 6 제2장 클러스터 관련 이론 및 육성 사례 1. 혁신클러스터 이론 ········································································································· 7 2. 농산업 클러스터 성립 조건 ························································································ 23 3. 국내외 클러스터 정책 및 사례 ·················································································· 31 4. 클러스터 이론 및 관련 정책과 육성 사례의 시사점 ·············································· 67 제3장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여건 1. 농생명 산업의 여건 변화 ··························································································· 76 2.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의 여건 ······················································ 86 3.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에서 경북혁신도시의 위치 ···················································· 99 4. 4개 이전 대상 기관의 특성 ····················································································· 102 제4장 경북 혁신도시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방안 1. 선행 계획 분석 ·········································································································· 128 2.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 발전의 기본 방향 ······························································· 135 3.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전략 ······················································· 145 4.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한 주요 실천 과제 ······················· 151. 참고 문헌 ····························································································································· 166.

(18) xv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혁신과 공간: 이론적 관점들의 요약 ···························································· 14 표 2- 2.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 25 표 2- 3. 농산업 클러스터의 유형별 구성 주체 ·························································· 30 표 2- 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7개 시범단지 발전비전 및 과제 ·························· 32 표 2- 5. 부처별 혁신클러스터 관련 정책 ··································································· 34 표 2- 6. 바이오벤처지원센터와 바이오 분야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원 내용 ··········· 37 표 2- 7.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 현황 ······································································· 37 표 2- 8. 생물산업 분야 지역산업진흥사업 현황 ························································ 38 표 2- 9. 지역농업클러스터 1단계 사업 대상 ····························································· 43 표 2-10. 지역농업클러스터 2단계 사업 대상 ····························································· 44 표 2-11.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주요 업무 ···························································· 53 표 2-12.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주요 시설 ····························································· 54 제3장 표 3- 1.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 76 표 3- 2. 제2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 82 표 3- 3.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공공투자 소요액 추정 ··························· 82 표 3- 4. 농축산·식품 분야 중점 육성 대상 기술 및 인프라 ··································· 84 표 3- 5. 권역별 지역 및 농업 특성 ············································································· 87 표 3- 6. 경상북도 농업생산의 우위품목(2005년 기준) ············································· 88 표 3- 7. 경북 농산업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 91 표 3- 8. 대구·경북지역 내 농생명 관련 연구소 및 벤처사업 현황 ························ 93 표 3- 9. 농생명산업 관련 산·학·연협력사업 및 시험장 현황 ·································· 94 표 3-10. 경북의 지역혁신사업 현황 ············································································· 95.

(19) xvii 표 3-11. 경북·대구지역 식품제조·가공업체수 및 종업원 현황(2006) ····················· 97 표 3-12. 경북·대구지역의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2006) ············································ 97 표 3-13. 4개 이전 기관 개요 ······················································································ 103 표 3-14. 4개 기관 경북혁신도시 이전 사항 ····························································· 104 제4장 표 4- 1.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관련 주체의 기능 및 역할 ····································· 130 표 4- 2. 관련주체의 기능 및 역할 ············································································ 138 표 4- 3.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 특화 분야 ·················································· 140 표 4- 4. 이전기관별 농생명 클러스터 형성 기여 가능 분야(안) ··························· 144 표 4- 5.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 발전 조건 ······························································· 145 표 4- 6.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의 단계별 발전 전략 ·············································· 151.

(20) xvi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1. 연구 추진 체계 ······························································································ 6 제2장 그림 2- 1. 혁신클러스터 이론 체계 ············································································· 10 그림 2- 2. Poter의 국가경쟁력 미시모델 ···································································· 12 그림 2- 3. 지역혁신체계의 구성 요소 ········································································· 16 그림 2- 4.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단계 ········································································· 20 그림 2- 5. 농산업 클러스터의 산업적 범위 ······························································· 24 그림 2- 6. 농산업 클러스터의 구성과 지원체계 ························································ 24 그림 2- 7. 산업클러스터의 주요 구성 주체 ······························································· 29 그림 2- 8. 바이오 클러스터 3개 권역·16개 집적지 ·················································· 36 그림 2- 9.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의 지원 체계 ·························································· 42 그림 2-10. 지역농업클러스터 현황 ·············································································· 45 그림 2-11. 대덕밸리 스핀오프 벤처의 발달단계에 따른 입지이동경로 ·················· 50 그림 2-12.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지역과 혁신도시와의 접근성 ······················ 55 그림 2-13. 나파밸리 와인클러스터의 구성요소 ·························································· 65 그림 2-14. 노르웨이 Agrofood Cluster 구성도 ··························································· 66 제3장 그림 3- 1. 농생명 경쟁력 저해 요인 ··········································································· 78 그림 3- 2. 농축산･식품 분야 로드맵 ··········································································· 85 그림 3- 3. 경상북도의 권역별 특화 농산물 자원 ······················································ 86 그림 3- 4. 시·군별 농특산물과 지역농업클러스터 분포 ··········································· 90 그림 3- 5. 권역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및 중심 공공연구기관 ···························· 96.

(21) xix 그림 3-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 구성 ···························································· 107 그림 3- 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직 구성 ······························································· 110 그림 3- 8. 국립식물검역원 조직 구성 ······································································· 112 그림 3- 9. 국립종자원 조직 구성 ·············································································· 115 그림 3-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분석 체계 ··········································· 118 제4장 그림 4- 1.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향 ········································· 131 그림 4- 2.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향과 전략 ···························· 132 그림 4- 3.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련 분야 ·················································· 132 그림 4- 4.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향 ··························································· 133 그림 4- 5. 경북 애그로 바이오 클러스터 비전 ························································ 136 그림 4- 6. 클러스터 구성 요소 ·················································································· 138 그림 4- 7. 클러스터의 공간적 범위 및 특화문야 ···················································· 140 그림 4- 8. 경북 애그로-바이오 클러스터의 구조 ···················································· 146 그림 4- 9. 4개 이전기관과 농과대학 및 연구소 간 네트워크 구축 ······················ 152 그림 4-10. 4개 이전기관과 지역농업 주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 153 그림 4-11. 농생명 산업 분야의 창업과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단계별 전략 ······· 154 그림 4-12. 관련 기업 및 시설 농생명 클러스터 입지 개념도 ······························· 161.

(22)

(23) 제1장 서 론. 제. 서. 1. 1. 장.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계획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2003.6)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 전 방침을 발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2004.4),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 칙과 추진방향을 발표(2004.8.31). ○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시·도별 배치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 간 기 본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기반 구축(2005.5.27) - 이전계획안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구성된 공공기관 지방이전특별위원회(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에서 9차례에 걸 쳐 심의(2004.5.6∼2005.6.22) - 최종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2005.6.24)에 상정하여 최 종 심의·확정. ○ 수도권에 소재하는 346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균 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6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24) 2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발전방안(농생명산업 부문). - 지역발전정도와 특화발전을 고려하여 이전 - 이전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를 대상(대전은 대전청사와 대 덕연구단지 등에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대상지역에서 제외) - 산업특화 기능군(12개)과 유관 기능군(9개)으로 구분하여 제4차국토종합계획, 국가 균형발전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지역발전방향, 지역전략산업, 그리고 지역별 산업구 조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배치. ○ 경북은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대 3,829,195㎡ 대지 위에 2만 5천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경북혁신도시를 건설하고 13개 공공기관을 이전 - 도로교통 기능군(3개)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농업지원 기능군(4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 에너지·기타 기능군(6개) : 한국전력기술(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조달청품질관리 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상청기 상통신소. □ 지역 스스로 혁신도시 자생방안 마련 필요성. ○ 당초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 는데 목적이 있었음 -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핵으로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임. ○ 2008년 신정부 출범으로 혁신도시를 산업경제의 기능강화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 을 통해 광역경제권에서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정책기조 변경 - 신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및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 자생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음 -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및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주안점을 두 고 있음.

(25) 제1장 서 론. 3. - 특히 최근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전대상 공공 기관 이전이 불투명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 스스로 혁신도시의 자생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건설이 단순한 도시 건설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지역의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기폭제 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함 - 혁신도시에 입지하는 기관들은 인근 지역에 혁신을 전파하는 창발자(innovator)역할 을 수행해야 함 ○ 농생명과 관련해서는 농업지원 기능군에 해당하는 이전 대상 4개 공공기관이 지역의 농업관련 산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에 농생명산업이 진흥하며 김천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임.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체적 적용방안 마련. ○ 선행연구인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협력업체 유치방안 연구(’08, 산 업연구원)’에서 도출된 연구내용과 ‘경북혁신도시 발전방안 연구(’09, 대구경북연구 원)’내용과 연계된 실천지향적 계획의 수립 요구 - 선행연구에서는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의 산업 기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13개 이 전공공기관을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 제시 - 도로교통, 농축산, 에너지, 법률서비스, 정보기술 산업으로 분류. ○ 대구경북지역을 포괄한 초광역적 차원에서 농업지원 분야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 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 제시 -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기술개발역량 미흡, 생산기반 및 기업지원체계 부족 등의 문제를 혁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로 발전.

(26) 4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발전방안(농생명산업 부문). □ 에너지산업부문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 방안 모색. ○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는 차세대 전력IT(스마트그리드)를 테마로 하는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안 - 제주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전력IT시스템을 확대하여 경북혁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등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여 혁신도시 전체를 스마트 그리드 시범도시로 발전 - 스마트그리드시스템 하에서 스마트전지 및 기기, 스마트 가전, 스마트 카 등의 양산 을 위한 실증 및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 혁신도시 내에 스마트그리드 시스템단지, 스마트그리드 벤처기업단지, 스마트제품 실증단지,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센터를 입지. ○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를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대규모 혁신클러스 터 구축을 지향 -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의 전력IT관련 기술과 산업기반을 농생명 클러스터와 접 목하는 방안 모색 -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지원 기관의 공동 활용 방안 모색. 2. 연구의 목적 ○ 선행연구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농생명산업 분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농생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의 전제 조건을 파악 - 경상북도의 농생명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을 타진 -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도모 - 발전전략을 위한 기본구상 및 구체적 세부추진 전략수립.

(27) 제1장 서 론. 5. 3. 주요 연구 내용 □ 농생명 클러스터 관련 이론 및 정책과 육성 사례 ○ 혁신클러스터 이론 ○ 농산업 클러스터 성립 조건 ○ 국내외 농생명 클러스터 육성 사례. □ 경북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여건 ○ 농생명 산업의 여건 변화 ○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의 여건. □ 4개 이전 대상 기관과 경상북도 농생명산업의 진흥 ○ 4개 이전 대상 기관의 특성 ○ 4개 이전 대상 기관의 경북도 농업에의 기여 가능성. □ 경북 혁신도시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방안 ○ 경북혁신도시 농생명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 경북혁신도시 농생명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전략 제시. 4. 연구 범위와 방법. ○ 시간적 범위: 2009년~2020년 - 조성기(2009~2012):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이전 단계 - 확장기(2013~2020): 인근 주변지역 산·학·연 구축단계. ○ 공간적 범위: 혁신도시 인근 시·군 및 경상북도 내 전지역.

(28) 6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발전방안(농생명산업 부문). - 연구의 주 대상 공간: 경북혁신도시와 주변과 대구 경북의 행정구역 범위 -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방안의 기본단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되 도 전역으로의 연 계발전 및 확산. 5. 연구의 추진체계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혁신클러스터 관련 이론 검토. 클러스터성공사례 관련 정책 분석. 혁신클러스터 성립조건 도출. 4개 이전기관 기능, 경북 농생명산업과의 관계. 농생명산업의 비전 및 경북도 여건. 경북 농생명클러스터 발전방향. 경북 농생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