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침체기’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회복의 시 간이다. 그렇지만 침체기는 짧을수록 좋다. 침제기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정부 가 해야 할 일 또는 정부가 취해야 할 수단은 무엇인가? 침체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은 정부가 시장의 조정과정(market’s adjustment process)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거의 모든 정 부는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 또는 간섭은―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완 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어렵게 한다. 정부가 시장의 구조조정과정 에 개입할수록 침체를 악화시키고 영구화시킨다. 결국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간섭은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언제나 악화시킨다.
정부가 행하는 시장간섭을 열거하면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훌 륭한 ‘반침체’(anti-depression)정책이 된다. 정부가 행하는 시장간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155) 통화정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침체 이전보다 이자율 을 더 낮추어 통화량을 더 증가시키면 통화량 증가는 재화들의 가격하락을 방
153) Rothbard,(1975), 2쪽에서 인용.
154) 라스바드가 50여 년 전에 다음의 침체, 즉 이번 침체에는 일단의 지식인과 대중의 여 론이 정부의 개입을 더 촉구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 를 놀라게 한다.
155)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래에서 열거하는 각종 시장간섭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초래할 폐해도 아래에서 논의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이 절이 일반이론에 대 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반침체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 한다.
해한다. 그런 가격하락 억제는 구조조정을 연기하고 침체를 더 길어지게 한다.
통화량 증가가 없을 때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추가적인 신용팽창은 더 많은 과오투자를 초래하고 이런 과오투자는 미래 언젠가 침체 를 유발할 뿐 아니라 청산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더 높은 이자율의 출현을 방해하기 때 문이다.
둘째,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하여 정 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간은행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은행의 신용대출행위에 쉽게 간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은행 의 신용대출행위에 간섭하면 정부는 정부에 ‘잘 보인’ 기업에게 대출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간은행의 자금중개행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민간은행의 신용축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가 도래하 면 민간은행은 신용을 축소하고자 한다. 신용의 축소가 바로 다름 아닌 디플레 이션이다. 은행은 자신이 파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신용을 축소케 할 뿐만 아 니라 은행쇄도에 대비하거나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신용을 회수함으로써 신용을 축소시킨다.156) 신용의 축소 또는 디플레이션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축한다.157) 정부가 민간은행의 신용축소를 방해하는 것은 경기회복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업보조금을 중단하는 것 이다. 실업보조금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모든 실업보조금은 실업을 영구화할 뿐 아니라 노동자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실업보조 금이 일할 인센티브를 없앨 뿐 아니라 서둘러 일자리를 찾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156) 은행쇄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절을 참조.
157) Hülsmann(2008b)은 디플레이션을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삼아야 한 다는 제안을 한다.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후버 대통령 시대에 기업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정부가 강제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 준보다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경제의 빠른 회복을 방 해한다. 실업보조금, 인턴제 보조금,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제도는 임금하락을 억제하거나 임금의 상승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셋째,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고 그에 따라 저축을 억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적자재정의 편성 또는 증세 등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의 좋은 예이 다. 정부의 지출은 모두 소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크기 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소비/투자’ 비율을 끌어올리고 그 런 소비증가는 침체를 연장시킬 뿐이다. 서양에서 ‘푸드스탬프’를 지급하거나 각종 구제금지급 프로그램은 소비를 촉진하고 그만큼 저축을 억제한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많다. 각종 보장성 지출도 여기에 해당한다. 심지어 일본은 이번 위기에 현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지불하기까지 했다. 소비촉진과 그 결과 저축억제는 침체를 악화시킨다는 사실과 그와 반대로 저축의 증가와 소비의 감소만이 침체를 단축하는 길이라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요약하면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에서 침체기간을 단축시키는 최선의 방 법은 정부가 시장에 어떤 종류의 ‘개입’이나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다. ‘확장 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무능한’ 기업가를 생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가는 다음 경 기변동에 잘 대처할 수 없다. 지폐제도와 부분지급준비제도하에서는 경기변동 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은 제도 자체에 내재된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 다. 침체기에 행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 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전체의 효용은 후퇴한다. 침체기에 행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인기에 영합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정 책이 돕고자 하는 국민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2) 침체기의 정부정책: 적극적 정책
앞에서 시장의 조정과정에 맡기는 것이 침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정부 의 태도 또는 정책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 정책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침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없 는가? 경기변동을 예방 또는 방지하는 것이 침체를 겪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 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변동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정책 과 관련하여 제도를 고치는 일은 다음 절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제도를 개혁하 는 것을 제외한 내용만을 다룬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없 다고 가정하면, 정부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정부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세 금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소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저축/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먼저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가정하자. 감세는 사 회 전체의 ‘저축/소비’ 또는 ‘투자/소비’ 비율을 자동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하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킨다. 장기적으 로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사회의 시간선호를 하락하게 만들고, 그 결과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저축/투자’를 증가하게 만든다.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해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감세는 앞에서 제시한 이유로 경제 침 체의 발생을 상당히 억제할 것이다. 감세는 또한 다른 건전한 경제행위를 자극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은 1990년대 침체기에 감세는 조금 하고 증세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일본을 장기침체에 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적인 이유이다.
둘째, 현존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도 침체기간을 단축시키고 경제를 빠 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현실에서 많은 나라의 정부가 엄청난 액수의 재정적자를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재정적자는 사실상 정부를 크게 만드 는 방법이다. 재정적자의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 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재정적자는 새로운 화폐를 발 권하여 조달된다.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인플레이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