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통한 경관관리의 제약점

□ 경관형성 효과가 낮은 사료‧식량작물 중심의 지원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경관관리 활동 확대의 계기가 되지 못하는 요인으 로 최근 들어 사료작물 및 식량작물 위주의 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²⁵

- 경관보전직불제가 경관 형성 목적보다는 농가의 소득 보조 수단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당초 사업을 도입한 취지가 퇴색하게 된 것이다.

- 이는 2008년 이후 제2녹색혁명(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대책이 경관보전직 불제 사업과 연계 추진되면서 청보리, 밀 등 사료‧식량작물이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사료‧식량작물은 유색 꽃이 피는 경관작물에 비해 경관형성 효과가 두드러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경관작물과 연계한 도농 교류 활동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 청보리의 경우, 구릉지에 청보리밭이 형성된 고창군이 청보리축제와 연 계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경관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도 한다.

- 하지만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보리 사업지구들은 평야 지대에 대규모 면적에 걸쳐 작물이 식재되므로 주변이나 마을에 다른 특

25 2008년의 경우, 청보리, 밀 등을 재배하는 마을은 121개로서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347개 마을 중 약 35%를 차지한다. 지원 면적 규모로는 더욱 비중이 크다. 2008년 경관보전직불 대상 동계작물 재배 면적은 유채(1,567ha), 자운영(1,210ha), 청보리 (1,090ha), 밀(637ha), 호밀(75ha)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계획에 따르면 청 보리(5,197ha), 유채(2,485ha), 자운영(2,459ha), 밀(1,605ha), 보리(977ha) 순으로 나 타났다. 청보리 재배 면적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377% 증가하여 타 경관작물을 제치 고 가장 주요한 경관작물이 되었다.

색있는 경관요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방문

- 실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구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사항을 조사한 결과

∙ 많은 시‧군에서는 마을 청소, 꽃길 가꾸기, 방문객 쉼터 조성 등과 같은

이 적어서 마을 경관관리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배 면적 자체가 넓다 하더라도 개별 농가 단위의 활동을 벗어나 마을

- 전국적으로 사업지구가 800개를 넘어선 상황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 업 대상지 선정부터 시행 과정까지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범위 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 이처럼 외형적인 사업량 확대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관관리 활동 수준 및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지구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하는 내실화를 추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