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관관리사업 일반의 문제

◦ 경관관리 활동 추진에 대한 제약요인을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로 한다. 이하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부 및 지자 체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을 살펴볼 것이다.

□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관리 프로그램 부족

◦ 농어촌 경관관리 활동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은 대체로 공공 주도로 진 행되어 주민의 역할 발휘에 한계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표 3-13>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어떠한 사업을 추진 중인지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²⁷

- 상당수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농어촌 경관 분야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해서 진행되

27 기초 지자체 단위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79개 시‧군(시‧도 담당 공무원 응답 제외)의 경관관리사업 현황을 집계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시‧군 내에 2명 이상의 응답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문 결과를 통합하여 시‧군을 하나의 단일 사례로 집계하였다.

는 경우는 흔치 않다.

∙ 상당수 시‧군에서 추진 중인 경관보전직불제나 푸른들가꾸기 등의 경우 는 농업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민 자율적 경관 관리사업이라기보다는 작물 재배에 대한 공공의 지원책 성격이 강하다.

∙ 응답률이 높은 꽃길 조성, 가로수 식재와 같은 사업 역시 대개 지자체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빈집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이다.

∙ 주택이나 돌담 정비, 통일된 간판 조성 등과 같이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 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실시 중인 시‧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3.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경관관리사업 현황

단위: 개, %

경관관리사업 내용 사업 시행 시‧군 현황

꽃길 조성 66 (83.5)

푸른들가꾸기 사업 참여 52 (65.8)

빈집 정비 47 (59.5)

경관보전직불제 실시 43 (54.4)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37 (46.8)

통일된 모양으로 간판 정비 21 (26.6)

마을의 돌담, 울타리 가꾸기 11 (13.9)

주택 지붕 색채, 재료, 모양 등 통일 10 (12.7)

기타 7 (8.9)

주: 1)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군 대상 집계 결과로서 ( ) 안은 79개 시‧군 대비 해당 시‧군 수의 백분율임.

2) 굵은 글씨로 표시한 사업은 과반수 이상 시‧군에서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임.

□ 지역 차원의 농어촌 경관계획 미비

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이 삶의질법에 근거한 농어촌 경관계획보다 효

- 농어촌 경관 분야와 밀접히 관련되는 농어촌개발사업의 경우는 시․군청

◦ 문제는 여러 조직에서 담당하는 농어촌 경관 분야 업무가 상호 조정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