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결 어
외형적으로 판단한다면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규제강도는 낮아진 측면도 있다. 비록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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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결권제한에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를 점차 낮추도록 하고는 있으나 출 자총액제한의 경우 그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도 증가 하였고 예외규정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벌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주와의 역차별 논 의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져서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 해졌고 실제로 그러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방어수단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에 의하여 동결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제 우리 기업은 상품시장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 융시장에서 이미 국경을 초월한 경쟁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 서 과거 개방 이전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전제로 설계되고 집행되었던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비록 그 정도가 완화되었 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비교할 수 없이 드세진 경쟁환경에 노출된 대기업집단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이다.이제 우리 대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서의 차별적인 규제는 불필요하다. 사실상 외국인 보유지분의 합이 더 큰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의 경우 그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은 이
들 기업의 지배주주가 안정적인 지분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이들 기업이 상품시장에서 좋은 경쟁력을 보여 주어서 그 경영층과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들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량한 기 업일지라도 상품시장에서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세계 최우량기업에게도 일시적 인 불황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 기업이 스스로의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공정한 방어수단을 경제력집 중 억제제도에 의하여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일시적인 불황에도 외국인은 이들 기업의 경영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물론 근본 적인 경쟁력의 원천은 상품시장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력집중 억제제도로 인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왜곡되고 차별적인 규제는 상품시장에서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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