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가 한국에 시사하는 점은 명확하다. 정당제도의 분열화 현상을 고려해 볼 때(당분간 어떠한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다수의 거부권 행사통 로가 존재하는 한, 고착상태와 이해집단의 이해추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강력한 권한을 지닌 수상이 이끄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제도 내의 거부권 통로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분산정도가 크면 클수록 경제성장 이 낮다는 결과를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하기 위해 <표 2>를 만들 어 보았다. 한국의 경우 권력분산 대통령제로 분류가 되었다. 대통 령의 권한이 브라질이나 칠레만큼 크지도 않지만 서독이나 이태리 처럼 상징적인 수준도 아니다. 立行권력분산정도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하여 그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다른 변수를 제어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물론 순수내각제나 권력집중 대통령제와 같이 立行권력분산정도 가 적은 제도가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해서 정치제도를 쉽게 개 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대통령제를 시행해 왔고 국민 대다수가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통령제를 지속할 경우 대통령 선거시 최종후보 자 경합제도run-off, 대선과 총선의 동시실시, 보다 폭넓은 비례대 표제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혁조치의 목적은 정부를 보다 결단력 있고 광의의 국가이익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제도개혁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적 결함이 민주주의 실현을 어느 정 도 방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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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도와 경제성장
이 종 화
Ⅰ. 서 론 ··· 181
Ⅱ. 경제제도의 개념과 측정 ··· 182
Ⅲ. 경제제도 요인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 189
Ⅳ. 결언 : 제도개혁과 한국경제의 장기성장 ··· 204
Ⅰ. 서 론
최근 우리 경제가 금융․외환위기를 겪고 IMF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제도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개혁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으나 경제제도가 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 체계적 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후 세계각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지역 간, 국가간 또 시기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 아국가들과 같이 과거 30년간에 걸쳐 연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 속하여 온 국가들이 있는 반면 남부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과 같 이 매우 낮은 소득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경제성장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후생에 미 치는 효과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국가간의 성장률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들이 있어 왔고,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의 등장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이 이
루어졌다.
이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투자율, 교육, 기술투자, 국제 교역 등이 중요한 성장의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또 최근의 몇 몇 연구들에서는 관료의 질, 경제적 자유와 같은 경제제도적 요인 들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경제제도적 요인과 장기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경제제도적 요인들이 과연 장기 적인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국가간 자료를 이용하
여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여러 경제제도적 요인 중에서도 자 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요건인 사유재산권과 시장기능의 보호정 도가 과연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 저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 국가들이 얼마나 이러한 자본주 의 경제제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각 국가의 제 도적 요인들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연 경제제도의 개선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장기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살 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겪을 제도개혁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의 크기일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경제제도의 개념과 측정 1. 경제제도의 개념과 역할
세계 각 국가가 매우 다양한 경제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 여 최근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신고전파 경 제학에서 주어진 외생변수로 간주되어 오던 경제제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경제이론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신제도학파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등장은 제도에 관한 많 은 체계적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1)
Coase(1937, 1960), Williamson(1975), Alchian(1961), Demsetz (1967), North(1990), Eggertsson(1990), Altson, Eggertsson, and North(1996) 등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학이 개인들
1) 신제도학파를 소개하고 제도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있는 국내연구로는 길인성(1994), 민경국(1997), 좌승희(1998) 등이 있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제도를 제약조건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한 시장에서 정보의 획득과 거래에는 아무 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또 각 개인들의 재산 권은 암묵적으로 완전히 규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즉 현실에서는 개인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 며 경제주체가 행하는 거래에는 많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수 반되기 때문에 그 경제가 어떠한 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경제의 자원배분과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신제도학파 견해의 핵심이다.
North(1990)에 따르면, 제도란 “사회 내에서 경제주체의 모든 행위 와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인위적 제약humanly devised constraints”으로 그 경제의 성과performance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러한 제도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각 경제주체들이 다른 경 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과 같은 생산조직,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장, 거래계약의 집행en- forcement, 개인 소유권의 보장 등 자본주의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적 요인들은 경제주체들이 자력으로 최적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다.
따라서 경제제도는 그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된 계 약․협상․감시․집행 등 모든 거래비용의 크기를 결정하여 경제 주체들의 경제행위와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 을 한다. 특히 한 경제체제에서 사유재산권과 시장기능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경제의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라 할 것이다.
2. 경제제도의 측정과 국제비교
사유재산권 보호와 시장기능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국가간 비 교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밝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부의 크 기, 가격의 왜곡정도, 정부의 부패정도 등을 측정하여 제도의 계량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Barro(1991)에서는 정부의 비생산적인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정부의 크기와 투자재 가격의 왜곡정도를 구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을 나타내는 제도변수로 사용하였다. Barro and Lee(1994)에서는 외환시장의 프리미엄을 시장왜곡의 대리변수
proxy로 사용하였다. Mauro(1994)는 Business International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정부의 부패와 제도의 효율성정도를 측정하 여 이들 변수가 각 국가의 투자와 성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Mauro의 자료가 68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음에 반하 여 Knack and Keefer(1995)는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의 111개국에 걸친 서베이 자료로 각국 제도의 소유권 보호정도를 측정하였다. Gastil and Wright는 세계 각국의 개인 자유도civil liberty를 측정하였으며, 최근에는 Fraser Institute, Heritage Foun-dation, Freedom House 등에서 여러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각 국 가의 종합적인 경제적 자유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Easton and Walker(1997), Hanke and Walters(1997)는 이러한 경제적 자유지 수들이 경제성장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제도 중에서 특히 금융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보기 위하 여 각국의 금융발전정도를 측정한 최근의 논문들로는 Roubini and Sala-i-Martin(1992, 1995)이 실질이자율의 왜곡정도로 각국의 금 융억압정도를 측정하였으며, King and Levine(1993a, b)은 금융기 관의 유동성부채 잔액(M3)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발전 의 정도를 평가하였고, Levine and Zervos(1996, 1998)는 주식시장
의 발전정도를 측정하였다. Clague et al.(1996)은 통화량 중 예금 통화가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계약의 보호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Levine(1998)은 채권자 우선의 원칙과 금융계약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법률제도의 확립정도로서 금융발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 한 제도변수들 중 그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범위와 실증분석에서 밝혀진 경제성장과의 밀접도를 감안하여, (1) 개인 재산권 보호, (2) 정부소비지출, (3) 외환시장 프리미엄, (4) 금융발전, (5) 경제 적 자유의 다섯 지표를 선정하였다. 각 지표의 특성 및 측정방법 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 재산권 보호
한 경제에서 어느 정도 개인의 사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에서 국제 투 자자들을 설문조사하여 작성한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nack and Keefer(199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ICRG는 민 간이 개인 재산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데 정부가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는가를 (1) 개인재산의 징발위험expropriation risk, (2) 정부의 계약불이행정도repudiation of contracts by government, (3) 계약 에 관한 법질서 유지rule of law, (4) 정부의 부패정도corruption in government, (5) 관료의 질quality of bureaucracy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들 다섯 가지 변수들 각각에 대해 모두 111개국 에 대해 자료가 입수 가능하다. 다만, 자료들이 1982년 이후에만 존재하므로 획득 가능한 1980년대의 값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5개의 지수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각 지수를 10을 최 고값으로 하는 지수로 고쳐서 단순 평균하여 구한 값을 각 국가의 개인 재산권 보호정도를 나타내는 제도변수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