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부실감사의 규제현상
Ⅵ. 결 론
이 연구는 Zheng(1998)이 제안한 집적의 이익과 비용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 도권 공간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다. Zheng(1998)이 제시한 모형을 기반으로 실증 모형을 우리실정에 맞게 발전시켰으며, 수도권 공간구조를 일본 동경권 공간구조와 비 교검토하였다.
집적의 이익을 나타내는 주간인구밀도와 임금간의 관계, 집적의 비용을 나타내는 야 간인구밀도와 주민 일인당 소득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수도권 전체적으로 집적 이익 이 집적의 비용보다 크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간구조의 왜곡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일본 동경권과는 달리 수도권 외곽지역에 있어서도 집적의 이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집적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 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 집중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집적의 비용이 높아져, 집적
의 편익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집중이 계속될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수도권 지역의 집적의 이익은 아직도 불이익보다 크며, 아직도 수도권 집중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바람직한 수도권 공간구조와 국토공간구조에 대한 세간의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3대 지역균형개발 관련법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수도권 공 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연구결과는 적어도 수도권의 경우 집적의 비용보다는 아직까지는 집적의 이익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집적의 이익이 비용 보다 크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입지시키려는 산업계의 열망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 도권 정비법 개정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과 국토균형발전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도 아니며, 수도권의 어떤 공간구조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수도권 과밀이 국가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수도권 규제론과 그렇 지 않다는 수도권 규제 반대론의 주장을 공간구조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수도권 공간구조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과 밀의 비용과 집중의 편익이 실증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었다. 분석결과는 수도권의 경우 아직도 집중의 편익이 과밀의 비용보다 크다는 것이었다. 또한 수도권 제조업 분포와 생산성에 있어서는 공간구조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을 야기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규명은 또 다른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실증연구들이 그렇듯이 이 연구 또한 기본적으로 자료구득의 제약으로 인한 많 은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사회에 있어, 시도통계자료와는 달리 시군구 통계자료의 구축 은 아직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1998년 시군구별 가구원 1인당 소득자료 가 존재하지 않아, 1996년 자료를 가공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군구별 비제조업 분야 일 일당 임금의 경우도 자료의 합성이 불가피했다. 많은 오류들이 그 과정에서 개입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오류의 보정 역시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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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3 No.1 June 2004
The Optimality of Population Distribution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hang Mu Jung, Chun-Keun Lee
This paper presents a case study on the optimality of population distribution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the viewpoint of agglomeration economies and diseconomies. If a benefit and cost function can be derived from ‘urban business firms and households' behaviour, it can be shown that economies and diseconomies of agglomeration are dependent on the distribution of the daytime and nighttime populations, respectively. The natural-logarithm cubic-spline function approach is applied to estimate the costs of congesting functions and the benefits of agglomeration func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s of agglomeration is still higher than the costs of conges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mpling a centripetal tendency toward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future.
Key words : Seoul Metropolitan area, agglomeration economy and diseconomy, land use control, cubic-spline density curve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2004년 6월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의 구조개편 현황과 정책과제*
신 정 식․최 성 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대학원 교수)
한국 정치경제의 여건과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고려하면 공기업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 과 민영화는 효율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이익을 확대하는 최선의 구조개편 방안이다. 특 히 경제 전반의 투입재를 생산하는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은 한국경제 지속성장의 관건 이 될 것이다. 규제개혁의 핵심과제인 구조개편이 지연되는 경우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 도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투명성에 대한 손상이 우려된다.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은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국민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책과제이지만 경제논리만으로 는 달성하기 어렵다. 정당과 국회는 적극적인 이익결집 기능으로 입법조치를 보강하고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개편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경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는 수직분할의 기반 조성, 발전원간 경쟁, 배전 부문 분 할과 가스도입 부문의 경쟁도입이 중요하다. 성공적 민영화를 위하여 발전회사의 조기 민영화, 에너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요금체계의 개편, 경쟁관리체계와 규제기구의 정 립 등이 요구된다. 우선 전력산업은 발전회사의 민영화와 배전 부문 분할을, 가스산업은 구조개편 관련법 처리와 도입․도매 부문의 경쟁구조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핵심용어：에너지산업, 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 민영화, 규제개혁
* 본 논문은 국회산업자원위원회가 시장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과제로 필자들이 수행한 2003년도 정책 개발연구 ｢에너지네트워크 산업구조 개편의 과제와 전망｣의 보고서 일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1)의 구조개편은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지의 선진국은 물 론이고 남미, 아시아권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전세계적 추세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60여 개 국가에서 구조개편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며,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영국, 미국, 독일, 호주 등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합리화로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 가된다.2) 구조개편의 추세는 가스산업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경쟁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3)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의 구 조개편은 독점 공기업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경제개혁이며,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에너지기술과 정보기술의 진 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정책기 조가 신정부 들어 표류하고 있다. 차선second-best이론을 적용하면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구조개편을 시행함이 애초 시작하지 않음보다 못 하다는 평가가 현실화될까 우려되는 모습이다. 오랜 기간동안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 행되던 구조개편 정책의 근본 기조가 동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
1) 본 연구는 생산과 소비가 송․배전선과 가스배관망으로 각각 연결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 하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전력 네트워크 산업과 가스 네트워크 산업이란 전 력공급산업(Electricity Supply Industry)과 가스공급산업(Gas Supply Industry)을 각각 지칭하며 연관 산업 인 기기․설비 제조와 연료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2003), ꡔ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ꡕ, p.6.
3) 아더앤더슨(1999), ꡔ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ꡕ과 산업자원부(2002), ꡔ가스 산업 현황 및 구조개편 추 진상황ꡕ, p.15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