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부
(1) ,
운하로는 모래, 쓰레기 등 극히 한정된 범위의 벌크만이 소량 수송되는 데 그칠 것이다.
경부운하를 이용하여 수도권에서 부산신항의 CY까지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데는 약 50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는 도로를 통한 트럭수송시간의 약 배 철도수. 7 , 송시간의 4~5배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수송비용은. , 1TEU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56 만원 수준으로 도로 평균( 67만원 보다는 약간 저렴하나 철도 평균) ( 58만원 와는 유사)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하의 이용요금이 크게 저렴하지 않은 이유는 운하터미널. 로의 접근비용과 터미널에서의 환적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슷. 한 비용을 비불하고 4 ~7배 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운하를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고 자 하는 화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또한 운하를 통하여 컨테이너가 수송되기 위해서는 대형선사 혹은 대형운송업( 체 가 운하수송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송물동량이 안정) . 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추정된 컨테이너 수송물량으로는 선. 사의 운하수송사업 참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는 하루. , 1~2 척 정도의 수송물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부운하를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경부운하가 건설될 경우 개. , 별선주들에 의한 쓰레기 모래 등 한정된 품목의 벌크수송만이 소량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장래에도 운하수송물동량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2) .
우리나라 경제가 배2 , 3배 성장하고 이에 따라 화물수송수요도 증가한다 할지라, 도 화물물동량 유발이 많은 제조업의 산업입지는 경부운하 이용권역이 아닌 평택, 안성 화성 시흥 서산 천안 아산 당진 등 경기도 남서부권역과 충남 북서부권역, , , , , 으로 이동하고 있어 운하물동량 증대는 크게 이루어 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앞. , 으로도 대형선사나 운송업체가 운하수송에 참여할 정도의 운하수송물량이 확보되기 는 어려울 것이며 결국 경부운하는 앞으로도 화물수송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 이다.
물류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철도수송이 운하수송보다 훨씬 경제적이 (3)
면서 친환경 적이다.
철도수송비용과 운하수송비용은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인 반면 수송시간은, 배의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철도수송이 운하수송에 비
4~5 . ,
하여 훨씬 유리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철도수송이 벙커 유를 사용하는 운하수송, C 보다 친환경적이다 따라서 물류문제만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는 운하건설보다는. , 철도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운하는 물류효과가 없다.
2008. 3
한신대학교 임석민
한반도대운하 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 ’
향후 활동계획
운하반대교수모임 참여 교수의 지속적인 확대 1.
운하반대교수모임은 향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더많은 교수님 1)
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지난 월 일 처음으로 준비모임을 출범하였으며 월
- 3 7 , 3 15
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짧은 기간동안 1,5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참여하였음 오늘 창립대회 이후 전국의 대학별 지역별 조직 학회 및 교수단체 조직 운하
- / , ,
연구교수단 조직 등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교수들의 동참을 독 려할 것임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운하반대 전국교수 모임 2)
의 각 조직을 활용하여 연구와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정부가 뚜렷한 타당성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의 각 조직별 서 명활동과 연구활동 토론회 세미나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 , , 정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토론 활동 2.
한반도 대운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실체를 명 1)
확히 규명한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전국적으로 운하 사업과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임
운하의 계획 건설 운영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과 학자로서의
- , , ,
양심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임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정부당국자 및 찬성 측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제안한 2)
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당
-국자와 전문가들에게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함
우리 모임의 분야별 전문가들은 토론회 추진 주체와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정정당당하게 토론회에 임할 것임
연구결과 발표와 국민 홍보 활동
3. 對
운하연구교수단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연구결과를 단행본과 학술연구논문 학술
1) ,
대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표한다.
운하연구교수단은 운하의 경제적 공학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 , ,
학자들이 모인 연구 집단으로서 각종 연구 성과를 단행본과 연구논문을 통해 발 표할 것임
운하반대교수모임에 소속된 학회는 올 해 회 이상 한반도 대운하를 주제로
- 1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며 관련 학회의 학술 세미나 개최를 독력하고 필요시, 적극 지원할 계획임
국제기구 혹은 국제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운하 관련 국제학술 세미나
-를 개최할 것임 (international seminar)
한반도대운하 반대 교수모임은 소책자 인터넷 언론 만화 애니메이션 등
2) , , , , , UCC
을 통해 운하건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한반도대운하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대 국민 소책자와 만화책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임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적인 운하 관련 연구와 운영실태 문제점과 관련된 연구
- ,
자료와 정책 자료를 등록하고 홍보할 것임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기고와 토론 활동을 강화
-할 것임
애니메이션 회화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운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홍
- , ,
보물을 제작 발표할 것임,
운하반대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4.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언론매체들과 필요시 연대 활
1) , ,
동을 강화한다.
필요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
-해 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하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 임
법학분야 교수님들과 법률자문단들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
-과정의 법률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문제점을 제기해 나갈 예정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한다
2) .
국제기구나 외국 대학의 분야별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운하 사업의 실상
-과 문제점을 공동 논의하고 해외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노력할 것임 국제적인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한반도대운하의 문제점을 홍보
-하고 국제적인 환경 이슈가 되도록 유도할 것임
한반도 대운하의 대안 모색 5.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적 1)
극적으로 모색한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주장하고 있는 물류 관광 지역개발 환경개선 일자리
- , , , ,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 할 것임
특히 에너지 고갈 지구온난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 , ,
한 발전과 국토 공간구조의 재편 대안적 물류 시스템과 산업구조 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임
환경친화적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국토공간구조와 물류체계 개편 2)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임
경부운하사업을 대체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교통 물류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 ⋅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