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보고서의 의하면(<표 15>) 현재 우리 경제의 1인당 GNP순위는 39위이지만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34를 차지해 서유럽 국가에 비해 개발된 인적자원에 기초한 성장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쟁국인 홍콩․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GNP 순위보다 HDI 지수가 낮아 인전자원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현재의 고학력화는 수급불균형이라는 문제(Weakness)를 초래하고 있지만 미래의 산업은 높은 수준을 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고학력화 그자체는 오히려 미래의 기회(Opportunity)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다.
-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에 의해서만 國富가 축적될 수 있는 우리 경제가 급속한 기술변화, 국제화․개방화라는 대외환경변화와 고임금경제화, 노동력부족시대 진입이라고 하는
국내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향상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경제에 있어 기술혁신이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일 뿐 아니라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의 生存戰略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R&D투자로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제품의 창출, 첨단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기술혁신 주도의 국가경쟁력 우위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으로 볼 때 기술혁신은 생산공정의 혁신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은 생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표 15> 각국의 HDI지수와 GNP 순위
- 생산공정의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설계와 직접생산을 연결하는 고리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고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간기술자의 기능․기술과 관련분야의 지식(overlappling knowledge) 수준이 생산공정의 혁신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술혁신주도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은 이러한 「新 人力」의 양성․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Reich(1990)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기업과 자본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적과 자본의 양은 더 이상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또한 노동은
문화특수적(culture-specific) 생산요소이므로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노동자나 기술자의 양(量)과 그들의 지식력과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 박세일(1993)은 미국 경제는 최근 이보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생산요소는 한 나라의 문화, 정치․사회․경제조직이라고 하며 조직의 효율성(efficiency of organization)을 제고하기 위한 제분야의 제도개혁(예를 들면 Gore 부통령의 정부행정개혁 보고서인 「The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but costs less」)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 본고는 「新人力」 정책의 배경과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 초점은 현재 인력정책의 기본 목표를 숙련단능공에서 숙련다능공과 중간기술자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교육제도, 훈련제도의 개혁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측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향후 더욱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독자가 「新人力」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최근 영화 「서편제」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서편제」가 갖고 있는 감동의 요체는 소위 '민족의 限'을 승화시킨 예술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족의 限'이란 일제시대 식민사관의 잔재일 뿐 실제로 우리 민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편제」의 진정한 감동은 소리꾼으로서의 송화의 의붓아버지의 '장인정신'과 그를 계승해 혹독한 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해 소리의 장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송화라는 人間에 있다.
․ 우리 민족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 개인이 각분야의 장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경제의 희망이며, 「서편제」를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듯이 세계는 우리 민족에게 감동의 찬사를 보내게 될 것이다.
<부표 1> 고등학교 학생수를 살펴본 교육의 인문화 추세
<부표 2> 전문대학 학생수 증가추이
<부표 3> 대학(교) 학생수 추이
<부표 4>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부표 5>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부표 6> 농림어업의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부표 7> 농가의 학력별 취업자수
<부표 8> 생산직 근로자의 기능정도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부표 9> 사내직훈 의무업체와 시행업체 추이(1977∼93)
<부표 10> 전체 양성훈련에 대한 사내훈련의 기여도
<부표 11> 기능사 훈련실적
<부표 12> 기능사 훈련실적의 연도별 증가분
<부표 13> 생산대수당 車名의 수(1982=100)
<부표 14> 최근 고용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