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미터․IHD 구축 및 확산 방안 관련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미터․IHD 구축비용 회수와 수익창출은 스마트미터․IHD 이 용요금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공급측 전력공급 비용 감소 효과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며, 추가적인 부가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이들을 결합하여 번들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등 수익창출원 다변 화가 필요하다.
둘째, 일괄적으로 모든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보급하기 보다는 우선순위 소비자 위주로 순차적으로 도입해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동시 에, 소비자 그룹별로 기능․요금이 차별화된 기기․서비스 제공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스마트미터․IHD 이용의향이 낮은 소비자그룹의 경우 는 IHD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소비자․공급자 모두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웹기반 서비스와 같은 간접적 피드백(indirect feedback) 방식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미터․IHD와 관련된 한국전력 및 자회사, 그리고 여타 관련 업체나 전력산업 진입을 검토하는 잠재적 신규사업자들은 가급적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기기, 솔루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도 이와 같은 분 야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접수일(2012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2012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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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Residential Demand for the Smart Meter and the In-home-display
Daeyoung Koh*, Hyunseung Cho**and Moonsoo Park***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residential demand and willingness to pay for smart meter and In-home-display (IHD) using conjoint survey data in Korea. Further,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measures for constructing smart meter and IHD were derived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From the estimation result, it was found that consumers valued the benefits of smart meter and IHD considerably, while willingness to pay for smart meter and IHD being estimated to be very low, 674 won per month on average.
Key Words : Smart Meter, In-home-display, Residential demand, Conjoint Analysis, Binary logit model
JEL Codes : L94, Q48, Q49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main author). daeyoungkoh@kiet.re.kr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hscho@kiet.re.kr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corresponding author). mspark@kiet.re.kr
원자력의 경제성: 쟁점 검토와 해결 과제
*고경민**․정범진***1)
요 약
그동안 지속되어온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성 문제와 연계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자력 경제성 논쟁 은 발전원가 산출을 둘러싼 논쟁으로,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의 비교 우위 여 부 또는 정도가 핵심 이슈이다. 본 논문은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찬반 양론 의 쟁점을 분석하여 논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준거가 되는 발전원가를 중심으로 찬 반 양론의 주장들을 몇 가지 쟁점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 이해되 고 있는 이슈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결론에 대신하여 제시할 것이다.
주요 단어 : 원자력, 경제성, 발전원가, 평준화발전원가, 원전사후처리 비용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E60, Q43, Q58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사업(2012-000585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제주대학교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주저자). kmkolej@korea.com
***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교신저자). bjchung@jejunu.ac.kr
Ⅰ. 서 론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대표 되는 시민단체들이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시작된(이근 대․박정순, 2003: 74) 이 논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연계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 정부와 원전사업자, 경 제계, 그리고 이들의 경제 논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원자력의 경제성을 옹호하는 그룹이라면, 원자력발전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환 경 및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원자력 의 경제성을 비판하는 세력이다(김면회, 2010: 277-278).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본질적으로 발전원가 산출을 둘러싼 논쟁이다. 그런 데 이 논쟁은 중장기적으로 원자력계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수출 산업화 전략의 추진뿐만 아니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정부의 전력정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논쟁에는 원자 력발전의 안전성, CO2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 하계 및 동계 전력부족 사태, 화석연료 고갈문제 등과 같은 거대 이슈 들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이 이해관계 갈등을 넘어서 가치갈등으로, 더 나아가서는 정치 갈등으로 확대될 때, 갈등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해결 가능성도 불투명해 진다. 원자력의 경제성 논란도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가치갈등의 차원을 넘어 정부는 물론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들까지 합종연횡하면서 점점 더 심각한 갈등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 양 세력 간의 논 쟁 구도는 조정이나 타협 없는 대결적 양상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원자력 문제를 둘러싼 갈등해결 없이는 원자력 르네상스도 불투명해지고,
국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 전력공급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의 비교 우위 여부 또는 정 도가 핵심 이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찬반 양론의 쟁점을 분석하여 논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둘러싼 논쟁의 준거라고 할 수 있는 옹호론자들 의 핵심 논점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반론의 시각과 주장들을 몇 가지 쟁점으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옹호 및 비판 세력들의 원자력 경제성을 둘러싼 논점들을 토대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이슈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