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 건 강 보 험 현 황 및 문 제 점 그 리 고 재 정 전 망
－ 2009년 OECD SOCX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 중이 ‘09년 GDP 대비 8.6%에서 ’50년 20.8%로 12.2%가 증가하여 2005년 OECD 평균인 20.5%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
⧠ 조세연구원에서 추정한 GDP 전망치에 의하면 2050년의 GDP는 약 2,867조 원에 이르고 이 중 5%를 건강보험에 투입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약 143조 원에 해당
⧠2050년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년평균 재정 증가율이 3.66%를 초과해서는 안됨.
⧠ 건강보험 재정이 2050년에 GDP의 7%(OECD 국가의 평균 공공의 료비 지출 비중)까지 허용되어도 건강보험 년평균 재정 증가율은 4.54%를 초과해서는 안됨.
⧠’5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중이 38.2%에 달할 전망이지만 ’05년 OECD평균은 14.2%에 불과
2.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진료비 실태 분석 가. 재정 현황
⧠2001년의 보험급여비는 약 13조 원이었으나 9년 후인 2010년의 보 험급여비는 약 34조 원에 이르러 불과 9년 사이에 약 2.55배 증가 (연평균 약 10.98% 증가)
⧠ 보험료는 지난 9년간 년평균 13.38% 증가하였고 국고지원은 4.53%, 담배부담금은 11.68% 증가
42
계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265 0.1247 보험료 등 90,173 108,764 133,993 150,892 166,377 185,514 215,979 248,300 263,717 281489 0.1348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0.0453 담배부담금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0.1168
지 출
계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989 0.1063
보험급여비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8133 0.1097 관리운영비
등 8,064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10,464 10388 10167 0.0260 당 기 수 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3724 누 적 수 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8862 주: 현금흐름 수지에 의한 재정임. 2010년은 추정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3-1〕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추정) 당기수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3724 누적수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8862
-30000
43
제 3 장 건 강 보 험 현 황 및 문 제 점 그 리 고 재 정 전 망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대비 비급여 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5%임.
－ ‘08년을 기준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규모는 약 42조 6천억으로 ’08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70%(공단 기준)를 달 성하기 위한 추가비용은 약 3조 3천억4)임.
〈표 3-2〉비급여 증가율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비급여 본인부담금 35,951 42,463 41,428 46,939 62,828
전년도 대비 증가율 18.1 -2.4 13.3 33.8
총 진료비 대비 비중 13.8 14.6 12.7 12.7 15.3
나. 진료비 실태 분석(2002년 - 2009년)
⧠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전체적으로 지난 8년간 년평균 약 3.86% 증가하였음.
－ 입원의 년평균 증가율은 10.50%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외래는 3.25%, 약국은 1.94% 증가하였음.
4) 42조6천억 * (1-0.622)
44
(13.49) (3.20) (5.88) (10.92) (18.49) (11.13) (10.36) 10.50 외래 12.93 13.54 13.74 14.13 14.69 14.96 15.03 16.15
(4.75) (1.43) (2.88) (3.91) (1.89) (0.47) (7.44) 3.25 전체 29,056 30,089 31,963 34,229 37,431 40,972 43,157 45,109
(3.56) (6.23) (7.09) (9.35) (9.46) (5.33) (4.52) 6.48 입원 102,373 106,599 111,794 116,475 125,131 131,519 129,795 133,741
(4.13) (4.87) (4.19) (7.43) (5.10) (-1.31) (3.04) 3.92 외래 15,271 15,338 15,199 16,801 17,988 19,056 19,934 20,892
(0.44) (-0.91) (10.54) (7.06) (5.94) (4.61) (4.81) 4.64 약국 12,981 14,391 15,924 17,578 19,297 21,127 22,479 23,468
(10.86) (10.65) (10.39) (9.78) (9.48) (6.40) (4.40) 8.85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주요통계 및 2002~2008년 각 연도 통계연보
45 계 18,832 20,742 22,506 24,862 28,410 32,389 34,869 39,339 입원 4,595 5,482 5,967 6,585 7,850 9,861 10,892 12,388 외래 9,212 9,785 10,343 11,253 12,524 13,635 14,433 16,254 약국 5,025 5,476 6,196 7,023 8,036 8,892 9,544 10,697
〈표 3-7〉의료이용행태별 진료비증가율
(단위: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계 10.14 8.50 10.47 14.27 14.01 7.66 12.82 11.10 입원 19.30 8.85 10.36 19.21 25.62 10.46 13.73 15.36 외래 6.22 5.71 8.80 11.29 8.87 5.85 12.61 8.48 약국 8.97 13.15 13.35 14.42 10.66 7.32 12.09 11.42
⧠GDP 대비 국민의료비, 건강보험 진료비, 건강보험 급여비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의료비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5)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10%로 나타나고 있으나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내원일 당 진료비 증가율을 합하면 10.94%로 약 1.5% 정도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건강 보험 공단의 통계량 중 하위 단위에서 일부 오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6 GDP(A)1) 720,539 767,113 826,892 865,240 908,743 975,013 1,023,937 1,063,059 진료비(B)2) 18,832 20,742 22,506 24,862 28,410 32,389 34,869 39,339 급여비(C)2) 13,899 14,952 16,131 18,262 21,489 24,561 26,499 30,146 B/A 2.61 2.70 2.72 2.87 3.13 3.32 3.41 3.70 C/A 1.93 1.95 1.95 2.11 2.36 2.52 2.59 2.84 C/B 73.81 72.09 71.67 73.45 75.64 75.83 76.00 76.63 국민의료비(D)3) 36,534 40,653 44,071 49,227 54,783 61,888 66,700
-B/D 51.55 51.02 51.07 50.50 51.86 52.33 52.28 GDP 7.99 10.61 6.46 7.79 4.64 5.03 7.29 5.02 3.82 6.52 물가수준 4.10 2.80 3.50 3.60 2.80 2.20 2.50 4.70 2.80 3.22 진료비 38.25 5.54 10.14 8.50 10.47 14.27 14.01 7.66 12.82 13.52 (약가제외)진료비 12.98 4.31 10.57 6.84 9.37 14.22 15.32 7.78 13.09 10.50 수가수준 7.08 -2.56 2.97 2.65 2.99 3.50 2.30 1.94 2.22 3.13 급여비 42.11 4.76 7.74 9.21 13.09 17.37 13.77 8.53 12.71 14.36 보험료 22.51 23.39 25.74 13.38 8.66 11.12 15.51 14.93 4.78 15.56 주:1) 수가증가율은 시행월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재계산한 것임.
47
2002년 13.89 0.96 12.93 8.30
2003년 14.64 1.09 13.54 8.08
2004년 14.86 1.13 13.74 8.21
2005년 15.33 1.19 14.13 8.43
2006년 16.01 1.32 14.69 8.78
2007년 16.53 1.57 14.96 8.80
2008년 16.78 1.74 15.03 8.82
2009년 18.11 1.92 16.15 9.46
주: 1) 2009년 자료는 통계연보 발표 전 잠정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내원일수가 입원과 외래 내원일수 합과 맞지 않음.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주요통계; 각 연도 통계연보
〈표 3-11〉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율(%)
연도 전체내원일수 입원 외래 약국
2003년 5.40 13.49 4.75 -2.64
2004년 1.53 3.20 1.43 1.68
2005년 3.11 5.88 2.88 2.64
2006년 4.46 10.92 3.91 4.19
2007년 3.26 18.49 1.89 0.21
2008년 1.49 11.13 0.47 0.16
2009년 7.93 10.36 7.44 7.36
연평균증가율 3.88 10.50 3.25 1.94
48
2002년29,056 20,713 8,343 102,373 81,395 20,978 15,271 10,182 5,088 12,981 9,374 3,606
2003년30,089 21,404 8,685 106,599 84,672 21,927 15,338 10,102 5,236 14,391 10,400 3,992
2004년31,963 22,909 9,055 111,794 88,758 23,036 15,199 10,214 5,285 15,924 11,538 4,386
2005년34,229 24,767 9,463 116,475 93,333 23,142 16,801 11,377 5,424 17,578 12,744 4,835
2006년37,431 27,578 9,853 125,131 103,423 21,709 17,988 12,364 5,624 19,297 14,012 5,286
2007년40,972 30,304 10,668 131,519 108,385 23,134 19,056 13,142 5,914 21,127 15,266 5,861
2008년43,157 31,685 11,472 129,795 104,430 25,365 19,934 13,804 6,130 22,479 16,114 6,365
2009년45,109 33,158 11,951 133,741 107,521 26,220 20,892 14,4705 6,416 23,468 16,882 6,586 주: 2009년 자료는 통계연보 발표 전 잠정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내원일수가 입원과 외래 내원일수 합과 맞 2003년 3.56 3.34 4.10 4.13 4.03 4.53 0.44 -0.79 2.91 10.86 10.95 10.68 2004년 6.23 7.03 4.26 4.87 4.83 5.06 -0.91 1.11 0.93 10.65 10.94 9.88 2005년 7.09 8.11 4.51 4.19 5.15 0.46 10.54 4.39 2.63 10.39 10.45 10.22 2006년 9.35 11.35 4.13 7.43 10.81 -6.19 7.06 8.67 3.68 9.78 9.95 9.33
49
제 3 장 건 강 보 험 현 황 및 문 제 점 그 리 고 재 정 전 망
〈표 3-14〉진료비증가에 대한 인구 수, 1인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진료비 증가의 기여도분석, 2002~2009년
(단위: %)
구 분 전체 입원 외래 약국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증가율 기여도 적용인구 0.59 5.38 0.59 3.93 0.59 6.96 0.59 5.18 내원일수1인당 3.86 35.32 10.50 69.95 3.25 38.33 1.94 17.05 내원일당진료비 6.48 59.3 3.92 26.12 4.64 54.72 8.85 77.77
진료비 10.94 15.01 8.48 11.38
〔그림 3-2〕진료비 증가요인 기여도
⧠10대 항목별 분류에서 전체적으로 진찰료와 처치 및 수술료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검사료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종합병원과 병원은 입원료와 처치 및 수술료의 비중이 비슷하 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의원급에서는 진찰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50
계 100.0026.03 12.71 3.79 10.29 2.23 3.13 0.89 16.11 12.27 4.87 3.05 3.15 0.87 0.61
상급
종합병원100.00 6.73 11.89 6.09 17.59 1.88 0.71 0.36 17.43 19.31 7.68 - 6.36 2.09 1.89
종합병원100.0011.29 17.44 5.43 13.86 1.72 1.30 0.37 17.42 17.30 5.97 - 5.60 1.51 0.79
병원 100.0011.00 24.62 3.93 7.44 1.93 5.43 1.62 14.27 7.63 3.08 17.09 1.73 0.21 0.00
의원 100.0055.01 5.67 1.58 5.90 2.67 5.16 1.32 11.04 8.24 2.73 - 0.56 0.10 0.01 -2005년32.30 9.75 4.07 10.79 2.42 3.03 0.96 16.80 11.68 5.31 2.410.46 - -2006년30.50 10.84 4.20 10.77 2.33 3.04 0.95 16.88 11.67 5.25 2.640.94 - -2007년28.04 13.53 4.12 10.59 2.25 3.12 0.96 16.54 11.58 5.12 2.870.880.40 -2008년26.85 14.02 4.08 10.70 2.29 3.20 0.98 16.61 11.73 5.02 3.090.890.54 -2009년26.03 12.71 3.79 10.29 2.23 3.13 0.89 16.11 12.27 4.87 3.150.870.61 3.05
51
외래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증가율 (점유율증가
율) 종합전문 1,201,625(10.80) 1,436,858(11.60) 1,684,175(12.48) 1,844,169(12.91) 2,288,408(14.22) (7.12)17.47 종합병원 1,271,584(11.43) 1,480,410(11.95) 1,666,329(12.35) 1,882,323(13.17) 2,075,072(12.89) (3.06)13.02 병원 648,771(5.83) 737,947(5.96) 878,326(6.51) 929,578(6.51) 1,122,216(6.97) (4.58)14.68 의원 5,919,406(53.20) 6,486,972(52.36) 6,894,908(51.09) 7,137,975(49.95) 7,790,382(48.41) (-2.33)7.11 의 료 기 관 총계 11,126,704(100.00) 12,389,783(100.00) 13,496,086(100.00) 14,288,951(100.00) 16,092,582(100.00) 9.66 주) 치과, 한방, 약국 부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