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은 2008-2009년 거시경제 상황과 공공재정계획 작성에 전제된 경제 전망 및 모든 공행정 분야의 지출과 수입 부문을 포괄하는 총체 적인 기본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년간 계획화의 경제적 시나리오’는 2010 년에 2%, 2011년부터는 2.5%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립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010-2012년 거시경제 시나리오의 주요 지표들]
퍼센트(%) 2010 2011 2012
국내 총 생산 2.0 2.5 2.5
국내 총 생산의 디플레이션 요소 1.75 1.75 1.75
소비자 물가 지표 1.75 1.75 1.75
민간 부문의 임금 총액 4.0 4.6 4.6
제 4 장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 분석
기본전략에서 프랑스 정부의 중기 (재정)목표는 의무 선취금 비율을 안정화하는 가운데 공공 지출을 적절히 운용하여 2012년에 ‘공공 재 정의 구조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 재정의 구조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재정 운용61), 지속적인 경제침체의 위험을 대응하기 위한 지출의 (제한적)운용62) 등의 난관을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부속서는 현재의 재정 위기는 경기에 총체적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 적인 침체를 가져올 위험을 앉고 있기 때문에 비상적인 조치들이 요 청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63)
제1장은 또한 이 기본 전략에서 각 하부 섹터(Les sous-secteurs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l’'Etat), 중앙 행정 조직(ODAC; les 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64), 지방 공행정(APUL; 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사회보장행정(ASSO;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등 공행정 전체 (APU: dministrations publiques)의 지출 부문 노력은 하부 섹터별로 분 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각 기관이 상황에 적합한 운영을 통해 과감하고도 실현가능한 목표를 견지하도록 함). 국가의 지출관리 목표 는 유로 고정가치에 기준한 지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회보장 분 야에서는 2008년 이루어진 지출 관리 노력들을 계속하여 2009-2012년
61) 노령화에 따른 지출들을 충당할 재원을 3분의 2수준으로 미리 마련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62) 부속서 전반에서 수입은 유지하는 가운데 정해진 기간 동안 지출을 적절히 운용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63) 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개혁의 전체 논리나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해 공 약된 조치들을 약화시키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2008년 12 월 4일에 대통령이 발표한 부양 대책도 바로 이러한 정신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64) 오닥(ODAC)이란 국가와 함께 중앙행정(APUC; Administrations publiques centrales) 를 구성, 운영 재원은 주로 국가 보조금이나 재정법 수입을 직접 충당한다. 국가 단위의 특정 업무 권한을 가진다. 법형식은 주로 영조물 법인인데 아닌 것도 있어 서 대단히 다양하다. 법인격도 없는 것도 있다.
. 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률 부속보고서 의 주요 내용
퍼센트(%) 1998-2007 2008-2012
공행정 전체 2 1/4 1
중앙행정(APUC) 1 0
지방행정(APUL) 4 1/4 1 1/4
사회보장행정(ASSO) 2 3/4 1 3/4
기간에도 1.75% 증가폭을 유지할 것이며, 기초 건강 보험 지출 목표 는 2009-2012년에 3.3%로 제한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1998-2012년 하부 섹터별 공공 지출 변동 추이]
(년 평균, 국가 회계 기준)
세제 전략(La stratégie fiscale)과 관련하여서는 “강한 성장을 이루는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경제를 이룩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록 어려운 개혁을 초래하더라도 조세 제도 를 핸디캡이 아닌 최고의 카드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조세 제도는 “지출을 충당하는 재원이기 보다 정부에 의한 경제 정책에 공여하는 유용한 도구로 이해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일회적인 개혁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의 임기에 맞 춘 지속적인 과정이며, 복수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정부의 우선과제들 과 의회 임기, 납세자 대표들과의 합의와 양립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서 보고서는 지난 2개년간 추가 노동 시간에 대한 세 제 혜택 등을 통해 정부는 세제를 노동 시장 개선과 구매력 향상을 이루었고, R&D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세제 를 성장, 경쟁력,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였다고 자평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향후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납세자의 납세력과 세금 부과의 정합성에 관한 조세 형평성과
제 4 장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 분석
조세 정의 향상,65) 경쟁력, 투자, 성장, 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가 되 도록 하는 경제 효율성, 조세가 지속가능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성 장에 공여하도록 하는 환경적 효율성66) 등이 그것이다.
한편 계획기간 동안 의무과세(prélèvements obligatoires)67)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2008년에 이룬 국내총생산 대비 42.8%수준으로 의 무과세 비율이 유지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 부정기적 수입이 계획 화 법률에서 예상한 것에 비해 높을 때는 세액의 단순 할인의 방법도 동원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