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도출

○ 핵심이슈별 갭분석에 의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정비, 집중 관리기구 설립, 독립적인 협의기구 운영 세 가지로 정리됨

□ 법령 및 제도 정비

○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납본 도서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서비스는 저작권 법 제31조에 의거 적법성에 논란이 있으므로 개정 필요.

○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외 관외 열람서비스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도 서관외 서비스를 위하여 개정 필요.

○ 도서관에 공급된 전자책의 경우 출판사, 유통업자, 도서관 간에 도서관 외 열람에 대하여 라이선스 수, 도서관외의 구분, 도서관 이용자의 제한 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도서관내, 도서관외의 명확한 경계 설정.

-종이책 대출모델과 동일한 1권 1대출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도서 관 납품시 라이선스 수 명확화.

-전자책의 도서관외 서비스에 대하여 관외의 지리적 경계 명확화.

-도서관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자의 지리적 제한 필요 (거주지 거주 지역도서관).

○ 납본도서의 관외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20세기 절판책 의 디지털이용’법과 유사한 저작권 집중관리 방안, 디지털 서비스의 운 영, 수익금의 배분 등에 관련된 법률제정 필요.

-디지털화된 소장도서의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 다음 집중관리기구 설 립 및 운영에 제시된 내용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함.

□ 집중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 납본도서의 관외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를 통한 일괄적 해결과 합리적인 보상 및 배 분 방안이 필요.

○ 저작권 해결 방식은 옵트아웃 방식과 옵트인 방식의 장단점이 존재하므 로 추진기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집중관리기구에 납본자료의 디지털저작권이 양도되기 이전에 옵트인 방 식이든 옵트아웃 방식이든 저작권 양도에 대한 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필요.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되며, 데이터베이스의 운 영과 저작권 양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필요.

○ 집중관리기구는 저작권 양도, 보상 배분 등의 일체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도 담당.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열람만 가능하게하고 디지털서비스는 집중관리 기구의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

○ 집중관리기구는 출판 이익단체와 저자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동수의 대 표단으로 구성하여 운영.

-납본된 디지털도서의 합리적인 저작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작권 보 유자인 출판단체와 저자단체의 대표들로 집중관기구가 운영되도록 하 는 것이 합리적임.

○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배포에 따른 수익 배분을 위해서 디지털자료의 가 격결정 방법 제시.

-디지털 저작물 배포에 따른 수익배분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자료의 가격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가격 의 결정은 출판사에서 이루어지므로 출판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출판사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제 시가 필요할 수 있음.

○ 전자대출에 대한 수익배분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구체화된 비즈니스 모델 이 없으므로 집중관리기구와 개별 출판사간에 지속적인 논의 후에 결정.

□ 독립적인 협의 기구 운영

○ 납본된 도서의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대출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개별 또는 두 가지 목적의 동시 해결을 위한 협 의체 운영.

-납본 도서의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저자 및 출판계와의 장기간의 합의점 도출이 필요.

-전자대출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 하기위해서는 저자, 출판 계, 출판 유통업자 및 전자책 유통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필요.

-협의체는 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여 추후 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

-또한 협의체는 이해관계자 단체만 참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시험서비스의 운영

○ 서비스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시험서비스를 통해 합리성을 확보해야 함.

-시험서비스는 최소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안정성, 기술 적 타당성,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