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CHAPTER 5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방안
본 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파악한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수요와 4장에서 정리한 우리나라 대도 시권 관리 정책수단을 토대로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살펴본다. 우선, 우리나 라 국제협력사업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수도권 관리정책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를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후, 설정된 국제협력의 방향을 적용한 두 개의 사례 대도시 권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안)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도국 대도시권 관련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국제협력사업(안)을 제시한다.
1.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의 방향
1)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에 대한 고려사항
2장에서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국제협력 사업의 문제점으로 ① 단기적 성과에 치중된 사업, ② 이행단계와 단절된 계획수립사 업, ③ 정보 수집의 한계 및 협력국에 대한 낮은 이해도, ④ 우리나라 도시정책 경험에 대한 분석 부족을 들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 의 추진전략 및 방향성에 대해 연구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기존 문헌에서 주로 제시하는 국제협력의 원조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 (국제협력전략) 국가 차원에서 국제협력모델 및 전략을 개발·제시하고, 협력국의 최신 정보를 수집·관리
- (연계성 강화) 단일 사업적 접근에서 도시 차원의 통합적 접근 및 유관기관 간 사업정보 공유를 통해 부문별·단계별 사업의 연계성 향상
- (네트워크 강화)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재원 조성까지 민간과 국제기구를 망라하는 참여주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유지
- (협력국 자립 기반 조성) 협력국의 제도·조직·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도시사업모델 개발) 우리나라 도시 정책경험의 유형화 및 협력증진 및 민간참여 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국내 역량강화) 국토·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쟁력 있는 국내 전문 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의 역량 강화
상기의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의 향후 정책과제는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이행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헌 국제협
력 전략
연계성 강화
네트워 크 강화
협력국 자립기 반 조성
도시사 업 모델
개발
국내 역량
강화 기타
강명구 외 2012,
15-17 O O O O ODA 활용 및
추진체 마련 권율 외 2012,
143-145 O O O O 패키지형 진출
민간참여 성장환·정연우
2009, 69-75 O O O O O ODA 활용
손동필·조상규
2015, 60 O O O O O O 단계적 접근
이나래 외 2013,
120 O O O O 장기협력·체계
적 원조 임창휘 외 2011,
97-98 O O O O 외교 차원 협력
정진규 외 2009,
91-101 O O O O 수요대응 협력
및 기관 설립 홍나미 2017,
153-156 O O O 전략적 대상지
선정 자료: 저자 작성.
표 5-1 | 기존 문헌 내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국제협력의 향후 정책과제
또한 4장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관리정책의 개도국 적용을 위한 시사점으로 ① 수도 권 관리정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리더십, ② 투자정책과 규제정책을 포함한 중장기계 획 수립, ③ 광역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유도를 도출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 내용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개발과 보존의 균형 있는 접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정책과 규제정책을 병행 한 국토의 균형발전이 대도시권 관리의 핵심
- (광역 거버넌스 구축과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리더십) 이행 기반조성을 위한 광역 거버넌스 구축과 중앙정부 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2)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의 방향
2장에서 파악한 우리나라 국제협력사업의 문제점을 국제협력 이행의 측면에서 고려 하고, 4장에서 파악한 우리나라 대도시권 관리의 시사점을 국제협력 내용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였다.
우선, 협력국의 내생적 사회·경제 성장 및 대도시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을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본 것과 같이 개도국 대도시권은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 개발과 함께 도시 수용력을 넘어서는 과밀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 대상지를 설정함에 있어서 대도시권이 다수의 정부 및 이해관계자가 연 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적 접근보다는 서로 영향권을 미치는 생활권에 대 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대도시권 관리를 통해 수직·수평·부문 간 통합의 기반 을 조성하여,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사업은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달성 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부문 간 상호 영향이라는 대도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의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관리 사업이 기능하도록 해야 한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제협력사업인 계획수립사업이 후속사업까지 연계되어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국의 역량 강화 및 이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김용진·김성희 2015, 2805).
대도시권 관리 사업은 계획 간 정합성 강화, 광역계획체계의 정비, 갈등 조정, 사업 관리를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세수 및 재원 확보 등을 지원하여 개별 국제협력사업 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관리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의 단계적 이행과 사업 간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원조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환경 변화 및 개도국 대도시권의 급성장에 맞춰 최신 정보의 수집·공 유가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 하다. 국제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사회·문화·정치적 여건, 관련 법·제도, 기초통계 및 기존 계획 등 양질의 자료가 국내사업보다도 더 필요하며, 최신 현지정보가 신속하게 수집되고 사업 참여주체 간 공유될 필요가 있다. 기존 문헌에서 국제협력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사업 참여자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협 력사업의 여건 및 특성에 대한 국내 관계자의 이해증진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국제협력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협력국에 대한 정보와 함께 우 리나라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사례를 체계 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도시권 관리 사례의 특수한 환경,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었던 기제를 분석하 여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도시 권 관리경험과 같이 우리나라가 계획의 수립에서 이행까지 단기간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 이에 대한 공과를 살펴보고, 국가 및 도시 유형에 따른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도시권 관리 경험의 적용방안을 전문적으로 정 리하고, 이를 국내외로 홍보하고 개도국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 |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 및 사업(안)
2. 사례 개도국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사업(안)
본 절에서는 5장 1절에서 파악한 국제협력의 방향을 사례 개도국에 적용하여 광역계 획 이행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사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한 국 제협력사업(안)은 사례 대도시권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및 실무자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설계하였으며, 3장에서 파악한 호치민시티와 다카 대도시권의 특성을 검토하고 사례국가와 우리나라의 여건을 분석하여 협력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다.
구분 전문가 심층 인터뷰 전문가 및 실무자 설문조사 호치민시티 8명 (중앙정부 및 지자체, 국제기구, 대학
소속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30명 (중앙정부 3, 권역 내 지자체 20, 학계 4, 국제협력 기관 3)
다카 6명 (다카 지자체 및 국제기구, 대학 소속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29명 (중앙정부 3, 권역 내 지자체 5, 공공기관 1, 학계 4, 국제협력기관 2, 민간기업/NGO 8, 컨설턴트 4) 자료: 저자 작성.
표 5-2 |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응답자 수
구분 수도권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다카 대도시권
총면적 11,818㎢ (11.8%) 30,404㎢ (9.2%) 2,161㎢ (1.5%) 중심도시면적 605㎢ (0.6%) 2,905㎢ (0.9%) 306㎢ (0.2%)
총인구 25,721천명 (49.6%) 19,000천명 (약 20%) 18,200천명 (약 11%)
행정구역
1 특별시 1 광역시 1 도
(66 기초자치체)
1 특별시 7 성
4 자치시정부 (city corporations) 5 지방정부 (municipalities) 70 농촌공동체(parishads)
광역계획
수도권정비계획(국토부 입안) 광역도시계획(관할 시·도지사 공동입안)
광역교통기본계획(국토부 입안)
호치민시티 지역 마스터플랜 (건설부 입안)
다카 대도시권계획 및 하부계 획(수도권개발청 입안) 다카전략교통계획(다카교통조 정청 입안)
광역기구
수도권행정협의회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없음
수도권개발청 다카교통조정청 다카대중교통공사 다카상하수도청 등 자료: 저자 작성.
표 5-3 | 각 사례 대도시권 비교
1)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사업(안) (1) 사업개요
호치민시티 대도시권을 위해 제안하는 사업명, 목적, 협력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항목 내용
사업명 (가칭)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통합계획 이행을 위한 기술자문사업
사업목적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통합계획 이행관련 현황진단, 제도 및 기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이행방안 제시 협력기관 베트남 계획투자부 및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련 정부 관계자
자료: 저자 작성.
표 5-4 |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 국제협력사업(안) 개요
(2) 사업의 필요성
호치민시티는 베트남 경제 및 산업의 중심지로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대도시권 내 약 2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광역적 도시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이다. 베트남 계획투자부와 World Bank의 공동 보고서인 베트남 Vision 2035에 따르 면(World Bank and MPI 2016),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도시인구밀도는 낮은 상태이다. 낮은 도시인구밀도는 도시 외곽의 산업단지의 효율성 저하 및 무계획적 도 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배후지역 간의 낮은 연결성, 높은 물류비용 및 불안정한 공급망이 경제개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도시권 내 교통정체 및 병목현상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낮은 지역 간 연결성으로 인해 대 도시와 주변 성은 통합된 권역이 아닌 독립된 섬처럼 기능하고 있다.
호치민시티 및 주변 성은 산업, 물류, 신도시, 항구 등의 사안들을 지역 차원에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자체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경쟁이 대도시권 관리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치민시티 및 주변 성은 부 정적인 경쟁을 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관계없이 각 지역의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집 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치민시티 주변 Ba Ria Vung Tau 지역 내 Thi Vai Cai Mep 지역 항만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없이 호 치민시티 시정부는 행정구역 경계 내 Hiep Phuoc 항구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호치민시티는 호치민시티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 차원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관계자 간에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관리가 관할구역 관리보다 중요하며, 광역 계획을 통해 권역 내 중복투자를 막고 광역 차원에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호치민시티 대도시권 관리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호치민시티 인민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당국에 전달되는 업무를 관리하는 수준이며, 지자체 및 정부부처 간 협력 또는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대도시권 관리에 대한 실질적 조직이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신계획법 제정(2019년) 이후로 부문별 계획이 통합되고 지구 수준의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