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프로그램 강사 파견사업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2011년 보건복 지부가 특별활동의 정의를 외부 강사에 의한 어린이집 내외에서 실시하는 활동 으로 정의하면서 교재교구만 구입하여 보육교사가 주도하던 활동이 강사 파견 으로 변모되었고, 또한 활동 가능 시간을 오후로 제한하면서 가격이 다소 올랐 다고 한다. 또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 였다. 앞으로도 정부의 특별활동 정책 여하에 따라서 사업체 양상은 달라질 것 으로 예상된다.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은 2004년 이후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증가해 왔다. 이제 무상보육이 실현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담 으로 사교육이라고 판단되는 활동에 정책적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업종이 산재하기 보다는 질적 수준이라는 관점에 좀 더 많은 비중이 두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정
리가 될 것으로 본다. 즉,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이나 규모의 확대보다는 내실 을 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로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현재도 특화된 분야의 기업은 연구 기능을 갖추고 해외에 지사를 두고 활동 영역을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은 국가적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활동 강사도 일자리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아동 발달 관점에서 질 좋은 활 동 제공을 위한 제반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 기대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첫째, 특별활동이 아 동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 사업체나 파견 강사가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동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조 치들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들이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보다 잘 이 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 체와 보육·교육기관간의 계약관계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조 치들이 필요하다.
나. 재무회계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재무회계 지원 업체는 2004년 이후 정부 재정은 확대 되었고 정부가 관리나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운영의 투 명성 요구와 점검이 강화되면서 단 기간에 사업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 부터 어린이집 운영자들 사이에서 급속한 속도로 이용이 증가하였고, 최근에 유 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이 논의되면서 유치원들도 이용이 증가되는 경향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적 회계관리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미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어린이집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 고, 중앙 정부도 어린이집 재무회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결국은 공적 재정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 인다. 때문에 이들 업체는 사업으로서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 상 황이다. IT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며, 한편으로는 보 육‧교육기관 회계업무 헬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에는 이러한 업체들이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형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원장들이 계정과목을 잡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회계 투명화를 위한 무 상 회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계 지원 업체들이 사 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본다. 일부 사업체 대표자들은 회계 프로그램의 운영 을 위해서는 기관에 단순한 프로그램의 제공 뿐 아니라 A/S, 상담 등 관련 지 원을 많이 해야 하는데, 공공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에도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게 되는 회계 시스템 도입 후 구체적인 헬퍼 기능이 없다면 많은 어린이집에서 혼 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선이 있다.
이러한 전망을 두고 볼 때, 정책과 관련해서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과제와 사업체 관련 과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체가 자질을 갖추면서 어린이 집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이 필 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사업체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있다. 등록제 등을 통 하여 육아지원기관 원장이나 교사 회계 교육이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재교구 관련 사업
교재교구 관련 사업은 전통적인 육아지원기관 지원 사업으로 필요성은 여전 할 것이다. 부모나 기관 운영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 도 점점 더 강해질 것이므로 교재교구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재교구 시장에서는 지사, 매장, 판매사원을 두고 영업하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체계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쇼핑몰이 급속한 속도로 팽창하였고 전화만 놓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매출액의 20% 정도의 마진이 되어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카드사용, 인터넷 몰 등으로 마진이 10~15% 정도로 낮아 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통적 매장의 축소, 영업사원 퇴출 등이 나타나며, 판매대 상을 아동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 노인 관련 기관 쪽을 넓혀 판로를 뚫고 있고, 장기적으로 노인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기도 한다.
앞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교재교구 판매가 아니라 아동의 창의, 인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와 접목시킨 패키지형 교재교구가 교육이나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요구 와 맞물리면서 가격 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는 인터 넷을 통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오프파인 교재교구와 연계하고 있어서 출판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제적으로도 경쟁 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목이나 특수 재료를 기초로 하는 교구의 경우는 외국으로부터의 수 입 의존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교재교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유사한 기관의 교재교구 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교재교 구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저가 교재교구 공세로부터 운영 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교재교구 선별 기준이나 인증 또는 등록제가 필요하 다는 점, 교재교구 가격도 정찰제 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 나 교재교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통하여 공급이 결 정되기 때문에 교재교구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체를 규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사업 이외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 스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IT와 연계된 사업들이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일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활 동 실시간 검색이나 아동 등‧하원 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사업도 주요 사업 항목의 하나이다.
이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전문성을 갖추 어 제공하여 기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은 발전 전망이 있다.
이러한 사업체들의 증가와 더불어 업체와 기관간의 계약이 보다 투명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절차를 제도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반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근로자의 영 유아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 라이다.70)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 으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의무를 진 기업체는 자체적으로 설치 자로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공적 영역에서 직 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지원 수요에 비하여 인력이나 충분하다 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은 지속적 지원을 요하는 일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자연 발생적 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제3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위탁 운영을 다루고자 하였다. 제1 절은 직장어린이집 개요, 제2절은 위탁운영 실태, 3절은 유사 해외 사례를 검토
제3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위탁 운영을 다루고자 하였다. 제1 절은 직장어린이집 개요, 제2절은 위탁운영 실태, 3절은 유사 해외 사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