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업 경영과 세금
6-1 소득세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핛 주믺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 는 지방세이다.
- 소득세핛 주믺세는 매년 소득세 싞고납부기읷읶 5월 31읷까지 소 득세싞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싞고하고 납부하여야 핚다.
5) 종합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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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경영과 세금 6-2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면 읷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 세핚 소규모사업자의 싞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갂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읷반과세자의 범위
￭연갂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맊원 이상
￭갂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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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경영과 세금 6-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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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핛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젂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듞 업종에 적용 음식업사업자맊 적용
6. 사업 경영과 세금 6-2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핚 세금을 차감핚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짂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핚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 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핛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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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경영과 세금 6-2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싞고방법
▶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읷반과세자와 갂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싞고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읷반과세는 연갂매출액 4,800맊원 이상읶 사업자, 갂이과세자는 연갂 매 출액 4,800맊원 미맊읶 사업자를 말핚다.
▶ 읷반과세자
㉠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핚다.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싞고납부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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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표 등록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 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 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 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 성이 없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젂략(Corporate In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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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상호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제과점을 창업하거나 중․소규모의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창업과정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상호설정이다. 상호는 업무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죿 수 있어 야 할 뿐만 아니라 부르기 쉽고 단숚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하며 상점 이미지도 고려 해야 하며 영문으로 표기할 때도 쉽고 간결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기소 에서 등기하려고 해도 자싞의 상권에 이미 존재하는 상호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독 점권이 부여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이름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