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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국의 영아보육 현황 7)

문서에서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페이지 83-87)

자료: OECD(2012a).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4.1: Typolog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의 내용을 일부 정리함.

7) OECD(2012a).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의 관계 자료를 일부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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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OECD국가의 영아 보육시설 평균 등록률은 2010년 기준 33%이나 나라별 차 이가 크다.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10%미만인데 반해 한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50%이상이다(OECD, 2012a).

공보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북유럽 국가들의 영아 보육 시설 등록률의 과거 동향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그림 Ⅱ-4-1] 전반적으로 상승해왔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이상, 최고 2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 단위는 %임.

자료: OECD(2012a).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s의 내용을 일부 정리함.

〔그림 Ⅱ-4-1〕각국의 영아보육 등록률(3세 미만 영아)

한편 영아의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아도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수나 시 간이 항상 많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대부분의 영아가 보육 시설을 하루 6시간 주 5일을 다니는 데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주 1-2일 이용이 보통이다. 따라서 실제 보육시설 이용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영아의 보육시설 등록률과 종일반 이용 비율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OECD, 2012a). 한국의 보육시설은 종일반을 기본으로 보육시간을 편성하며, 영 아의 보육시설 등록률은 40%에 가까워(2008년 자료 기준) 실제 이용 강도가 상 당히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0 20 40 60

스웨덴 프랑스 영국 한국 미국 호주 핀란드 일본 캐나다

보육시설 등록률 종일반 이용률

: 단위는 %이며, 보육의 범위를 formal care 이나 pre-school로 정의함. 한국의 경우 0-2 2008년 자료로 기술하였음.

자료: OECD(2012a).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s의 내용을 일부 정리함.

〔그림 Ⅱ-4-2〕각국의 영아보육 등록률 및 종일반 이용률 2008(3세 미만 영아)

0 20 40 60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 단위는 시간임.

자료: OECD(2012a).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의 내용을 일부 정리함.

〔그림 Ⅱ-4-3〕주간 보육 평균 시간(3세 미만 영아)

[그림 Ⅱ-4-3]과 같이 OECD 평균 이용시간은 주당 19시간이나, 나라별로 차 이가 크다. 영국의 경우 영아보육 등록률이 41%이지만 종일제 이용률은 22%, 주당 이용시간은 20시간에 못 미친다. 그에 반해 스웨덴, 프랑스 등은 주당 30 시간 이상 이용자가 많아 종일반 이용률이 보육시설 등록률보다 높다.

2) 교사대 아동 비율, 실내외 최소 공간 크기

OECD(2012b)에서는 아동의 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개발을 위해 국가 간 비교 지표를 설정하였는데 최소 기준으로 교직원 대 아동 비율, 실내외 공간의 크기가 선정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

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연령별, 자료수집 시기별 차이가 존재하나, OECD 19개국의 보육시설에서의 교직원 대 아동비율 평균은 1:7이며 우리나라를 비롯 한 일본, 영국, 미국,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보다 낮은 교직원 대 아동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보육시설에 대한 평균 실내외공간의 규정은 아동 1인기준 3.6평방미터, 8.9평방미터로, 우리나라 실내 공간 규정인 2.94평방미터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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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영국 미국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호주

: 단위는 교사 1인당 아동 수임.

자료: OECD(2012a).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의 내용을 일부 정리함.

〔그림 Ⅱ-4-4〕교사 대 아동 비율(0-3세 평균)

: 단위는 평방미터임.

자료: OECD(2012b).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42의 그림을 발췌함.

〔그림 Ⅱ-4-5〕보육 유형별 유아 1인당 최소요구 공간

국가 자격요건 해당연령 종사기관 보수교육

자료: OECD(2012a). 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의 내용을 일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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