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 장의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1989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행정안전 부 국가기록원, 2019.4.).
최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일명 문케어)라는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의료접근성을 개선시키고 사회보장성을 강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여전히 미흡한 면이 드러나고 있어 보장성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 어 왔다(허순임 등, 2011; 김진현, 2007; 권순만 등, 2007; 양봉민 등, 2006).
최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초고령화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독거노인이 증가하 고 미혼율, 상승, 출생율 저하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동향’1)에 따르면 1인가구 의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5년 27.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4인 이 상 가구의 비율은 58.2%에서 25.2%로 하락하였다. 이후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6).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세대별로 다른 이유 지니고 있는데, 주로 20~30대의 청년층 은 취업난으로 인한 만혼, 비혼 등이 주원인이며, 40~50대의 중장년층은 이혼,
1) 한국사회동향: 국민 생활과 사회변화를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로서 주로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청(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 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공동 협력하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작성됨. 내용은 다 음과 같이 총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별거, 경제위기, 자녀의 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부모의 증가 등의 원인이 있다.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사별, 황혼이혼, 자녀분가 등의 가족해체 현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정현미, 2016). 1인가구는 주로 여성, 저학력, 저소득, 노인 등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층의 비중이 높아 경제적, 정서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또한,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가족이나 친척 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 요소에 노 출될 확률이 높아 건강 행동 특성에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김유미, 정최 경희, 2013). 2016 한국의료패널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그 외 가구에 비해 미충족 의료에 경험할 오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순임 등, 2016). 미충족 의료는 질병 중증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질병의 예후도 좋지 않을 수 있다(Diamant et al, 2004). 이러한 미충족 의료 경험에 의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인가구의 의료서 비스 이용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 하다(반영각, 2015; Statistics Korea, 201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국내의 최근 가구 유형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가구원수로 유형을 구분하거나 특정 가구(1인, 노인 가구 등)를 중심으로 미 충족 의료 경험에 관한 연관성 연구가 수행되었지만(김태민 2019; 최성지, 2018; 반영각, 2015),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에서 미충족 의료를 경험이 높다는 연구결 과(허순임 등, 2016)와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통계청, 2016)와 관련하여 가구형태 변화(1인가구로의 변화 중심)가 미충족 의료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Andersen 모델(소인성, 가능성, 필요성 요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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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우리 사회에서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미충족 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현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체계에 있어 가구형태 변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각 요인별 미충족 의료 경험을 완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을 개선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중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1인가 구로 변화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미충족 의료의 관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가구변화에 따른 건강 형평성 문제를 사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연구에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Andersen 모델(소인성, 가능성, 필요성 요인) 및 조사연 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미충족 의료 경험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가구형태 변화와 Andersen 모델(소인성, 가능성, 필요성 요인) 및 조사연도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가구형태 변화가 연구대상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하였을 때, 영향 요인별로 가구형태 변화별(1인가구로의 변화 중심) 미충족 의료 경험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가구형태 변화별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는 사유(접근성, 가용성, 수용성 요인)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