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들은 경제개발 촉진, 고용확대, 국제수지 개선, 기술혁신 등의 생산확대를 통한 산업정책이 더 이상의 경제적
고성장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른바 국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해 특정 산업부문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산업정책 이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른바 정부의 역할 재조명 작업은 OECD를 중심으로 활발히 수 행되었으며 더욱이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이 보다 중요해 지는 환경 하에서 시장과 기업이 자생적으로 힘을 갖고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본 서에서는 우리 나라 벤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대 분야에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노동을 팔고 싶지 않은 권리를 인 정하듯이 노동을 사고 싶지 않은 권리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노동의 이전이 수월한 체계 및 문화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재교육을 통해 다른 부문으로의 취업이 용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동 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고용관행 및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부터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한다.
둘째, 경영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재벌문제의 주요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재벌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른바 ‘오너’
라고 하는 대기업 총수도 경영을 잘못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 을 경우 이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오너’란 일단 주식회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는, 주주가 주인이라는 간단한 사실마 저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왔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돈을 제멋대로 날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묻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돈은 수익을 쫓아 흘러야 한다.
이른바 경제논리가 아닌 그 어떠한 이유로 그 흐름이 방해된다면 정 상적인 투자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같은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속사정 이야 어찌됐건 공표된 조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인정받은 벤처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투자는 자본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를 갖고 있다 하겠다.
넷째, 기업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오늘날 재벌의 오너체제를 유지시 켜왔던 논거 중에 하나가 남(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일처럼 애착을 갖 고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보다 능력있고 경험있는 전문가의 경영참여를 제한하여 기업부실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전문경영인에게 그에 합당한 인센 티브(예를 들어, 스톡옵션 등)를 제공하면 오너와 같은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장점까지 살릴 수 있다. 또한 경영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타인에게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적대적 M&A'를 활성화하여 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경영자가 경영일선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행정기능이 유연해야 한다. 우리 나라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의 행정이 벤처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벤처기업 을 육성할 수 있는가? 정부 행정의 벤처화란 일률적으로 틀을 만들고 그 틀 속에 들어온 기업을 벤처로 인정해주는, 누가 처리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며 조건만 맞추면 벤처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 경이 벤처화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조건의 세밀함이 아니라 옥석 을 가려내려고 하는 관심일 것이다. 이는 사안마다 틀리기 때문에 시 간과 노력 등 비용이 보다 많이 투입될 것이다. 이 비용은 일단 벤처 기업으로 인정되고 투자된 이후 부실의 결과에서 파생된 비용보다 적 게 든다는 점에서 ‘시장’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해도 될 수 있는 상황, 이른바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듦을 통해 시
장 ‘개입적’에서 ‘조성적’으로 행정기능을 유연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사고가 유연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정서상 우리 나라 기업 이 외국에 팔린다든지 하는 경우를 보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또 우리 기업이 외국의 유명한 회사를 매입하였다면 있어서는 안될 일로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 가 필요하다 하겠다. 전체 대기업 중에서 몇 개라도 외국인이 경영하 게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재미도 또한 클 것으로 본다. 또한 잘못 된 기업경영을 통해 실업의 고통을 안기고, 주가의 하락을 통해 금전 적 손해를 입게 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M&A 등을 통해 외국기업 이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이 실제로 고객과 주주를 위해 경영하도록 견제하게 하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면 어떨까?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근시안적 인 우리의 사고가 보다 넓어지고 유연해지는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4-5]는 위의 6대 유연성이 상호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상승작 용이 발생할 경우 세계 최고의 벤처산업국가로 태어날 수 있음을 도 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벤처관련 정책은 이제 시장 개입적 ‘벤처 산업육성정책’에서 시장 조성적 ‘벤처산업경쟁력 강화정책(venture industry competitiveness policy)’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은 고용창 출, 생산확대 및 기술혁신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주도의 벤처기업육 성은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글로벌화,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에 따른 국경없는 경제시대에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실제 창업자의 능 력이나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저 정부가 만든 자격 조건을 통과한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은 남의 주머니(즉, 국민의 세금) 에서 나온 돈으로 지원받고 성장한 체질로서 선진국의 자기 주머니를
털어 투자하는 전문(투자)가에 의해 선택된 벤처기업과 같은 마당에 서 생사를 놓고 겨뤄야 하는데 과연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은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벤처기업수 늘리기 정책을 그만두고 세계시 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벤처 만들기로 지원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그림 4-5〕 벤처産業 活性化 方向
경영시장의 유연성
세계 최고의 벤처산업 국가
기업시장의 유연성
자본시장의 유연성 행정기능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오늘날 경제환경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국경’이 없어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무한경쟁을 의미한다. 막대한 자금이 벤처기업육성에 지출되어지고 있고 그 지출 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경이 존재했던 시대에, 그것도 급속히 경제성장을 해야했고 더구나 부존자원이 부족했던 시대에, 낮은 국민수준을 대신하여 뛰어난 자질 의 관료에 의한 행정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즉, 시장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투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적의 벤처환경을 만드는 의미에서 ‘벤처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그 축을 이동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