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年度別 輸入現況
1990년대 이후 輸入食品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表 Ⅱ-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전 品目에 걸쳐 해마다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특히 알콜성 음료, 유가공품, 곡물가공품의 輸入 增加率이 다른 食品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乳加工品과 肉 加工品은 1996년 무역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生産量 및 輸入量 모 두 증가하고 있으나 알콜성 음료와 곡물가공품은 국내 생산량은 감소 하는 반면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輸入逆調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즉, 國內生産食品을 외면하고 輸入食品으로 대체되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 장 주된 이유는 1997년 수입식품 구매에 관한 消費者 認識調査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製品의 多樣性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그만큼 우리나라 製品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으 며 원료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관련업체에서 제품 개발 및 생산을 게을리 할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원료의 輸入依存度가 높을 뿐 아니라 원료와 완제품간의 역관세 현상으로 수입완제품의 가격이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 공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보다 저렴한 품목이 있어 제품개발 보다는 차라리 완제품 수입에 열중하는 기업풍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輸入食品 關聯 現況 및 問題點 17
〈表 Ⅱ-1〉 年度別 加工食品의 輸入 動向
(단위: 천달러)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2,298,432 2,358,651 2,258,850 2,886,350 3,586,285 유가공품 70,335 67,270 84,041 100,656 154,791 육가공품 558,614 562,743 407,726 594,212 754,734 수산가공품 516,556 452,666 473,832 631,006 726,090 과채가공품 233,141 277,431 246,490 319,155 378,816 식용유지 246,941 226,297 219,477 277,551 329,606
곡물가공품 1,954 1,534 2,430 3,891 4,723
빵‧과자‧국수 104,782 119,586 136,051 140,276 162,347 식품첨가물 24,125 32,128 37,292 40,864 47,693 기타식료품 458,822 521,014 547,733 622,724 785,845 알콜성음료 69,955 81,837 83,095 136,708 211,838 비알콜성음료 13,207 16,145 20,683 19,308 19,802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年度.
나. 品目別 輸入現況
〈表 Ⅱ-2〉에는 우리나라 주요 品目別 輸入食品의 현황이 수입금액 순위별로 제시되어 있다.
畜‧水産物을 제외한 전체 수입금액인 2551백만불의 53.0%인 1352백 만불을 주요 10개 輸入品目이 차지하고 있다. 1996년 대비 1997년에 는 대두, 옥수수, 과채음료원액, 과자류, 주류, 그리고 커피원두 등의 輸入量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輸入金額에서 제외된 축산물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우육이 73,511톤에 2억 972만불, 돈육이 38,788 톤 수입에 1억 4003만 7천불로 축산물의 품목별 수입중량이나 금액이 주요 농산물의 수입중량과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Ⅱ-2〉 主要 品目別 輸入金額 順位
(단위: 톤, 천달러)
순위 품명 수입중량 수입금액 전체금액
대비(%) 1996. 6. 1997. 6. 1996. 6. 1997. 6.
1 대두 637,252 844,818 189,023 264,814 10.4 2 밀 1,136,170 1,146,416 243,843 205,425 8.1 3 옥수수 850,787 973,526 153,239 160,612 6.3 4 원당 518,410 529,946 162,989 151,394 5.9 5 식용유지류 221,668 171,231 169,380 129,627 5.1 6 주류 21,710 34,648 95,696 119,370 4.7 7 커피원두 25,338 34,509 76,258 93,012 3.6 8 유가공품 41,019 39,371 97,233 85,320 3.3 9 과자류 16,809 25,075 65,685 84,574 3.3 10 과채류음료원액 30,547 42,423 51,502 58,128 2.3 資料: 保健福祉部 內部資料, 1997年 2/4分期
다. 國家別 輸入現況
〈表 Ⅱ-3〉에 의하면 주요 수입국은 美國, 中國, 日本, 濠洲, 泰國 순 으로 이들이 전체 수입 2551백만불 중 62.7%인 1604백만불을 차지하 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소맥, 대두 등 原料食品에서부터 加工食品까 지 우리나라 전체 輸入食品의 37.2%나 차지하여 심한 미국 편중현상 을 보이고 있다. 1996년에 비해 1997년에 수입금액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 중국, 호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美國의 작년대비 올해의 輸入金額 增加가 다른 증가국에 비해서도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과 태국은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輸入食品 關聯 現況 및 問題點 19
〈表 Ⅱ-3〉 國家別 輸入金額
(단위: 천달러, %)
순위 국가 금액 구성
비율 주요품목
1996. 6. 1997. 6.
1 미국 861,714 948,791 37.2 소맥, 대두, 가공식품 2 중국 191,810 193,514 7.5 농산물, 당면
3 일본 223,279 168,685 6.6 첨가물 4 호주 151,923 153,719 6.0 소맥
5 태국 160,558 139,588 5.4 원당, 커피원두, 과일통조림 資料: 保健福祉部 內部資料, 1997年 2/4分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