調査의 目的

많은 나라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실태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객관적인 장애관련 통계를 생산 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와 관련된 기초통계들을 얻게 된다. UN에서는 1982년에 󰡔세계행 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장애관련 통계는 장애인복 지정책의 수립, 실행, 감시, 분석 및 연구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 정하고 있으며, 특히 185조에서는 “가맹국은 손상(impairment) 및 능력

장애(disability)의 원인, 유형 및 발생률,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상황,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자원의 이용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8조에서는 “국제연합 통계부는 국제연합 사무국과 기타 부 또는 국, 그리고 전문기관 및 지역위원회와 함께 개발도상국과 협력 하여 장애인에 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와 같은 적절한 방법에 기초한 자료의 수집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히, 장애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UN이 권고하고 있는 장애관련 통계의 주요 활용내용은 다음과 같다(U.N., 1988b:6).

① 공적 교육 및 국민적 인식의 도모

② 각종 프로그램, 행동계획, 정책 등에 대한 욕구의 평가 ③ 행동프로그램의 계획 및 수립

④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의 배분 ⑤ 자원의 지리적 배분

⑥ 감독(monitoring) 및 평가

⑦ 장애인의 생활의 질과 수준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결과 및 영향의 평가

또한 UN은 장애인수, 장애인의 분포, 장애인의 복지 문제 및 욕구 등이 전국단위의 장애관련 통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계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의 수행이나 장애인복 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심층분석이 가능하게 수집‧생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의해 매 5년마

다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① 성별, 연령, 학력, 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②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③ 취업

‧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④ 보장구 착용, 복지시설이용, 재활서비스,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⑤ 장애수당,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등록제도 등 복지지 원상황에 관한 사항, ⑥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⑦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먼저 장애유형별 출현율의 파악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지 역별 장애인구수의 추정과 같은 출현율은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 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의향 등에 관련된 통계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관련 통계는 제한된 자 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설정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 인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우리 나라 장애유형 별 장애인구의 추정, ②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상태, ③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④ 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복지지원 상황, ⑤ 장애인의 사회참여 상황, ⑥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러 한 장애통계는 장애인정책을 계획‧수립‧평가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 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과 지침이 된다. 따라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장애인구 수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 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