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析計劃

□ 조사자료의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됨.

— 첫째, 장애출현율 및 장애인구수의 추정과

— 둘째, 재가장애인의 사회, 경제, 복지, 장애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 — 셋째, 각 장애유형별 세부 특성에 관한 것임.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정부는 UN이『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 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에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당시의 보건사회부 재활과)를 설치한 이래,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 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즉, 서울장애인올림 픽 개최(’88),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90),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 한 법률󰡕의 제정(‘90), 󰡔특수교육진흥법󰡕전면개정(’97),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97), 장애인 복지발전 5 개년 계획(1998～2002년)의 수립‧시행(’97. 12), 󰡔장애인복지법󰡕개정 (’99. 1)을 통한 장애인 범주의 확대(’99.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99. 12) 등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을 위한 정책 적 노력의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에 서는 장애인 복지의 확대, 특수교육의 강화, 고용촉진 등을 통해 장애 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등 장 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1997. 12).

이러한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수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며, 이

와 함께 장애인 생활실태와 이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매 5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는 그 동안 주로 신체장애에 국한해 왔던 장애범주를 내부장애와 정 신장애까지 확대한 바 있다. 따라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이처럼 신규로 확대된 장애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즉 정신장애, 발달장애 중 자폐증, 심장 및 신장장애 등 정신장애와 내부장애의 출 현율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장애인실태조사 를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신규로 확대 된 장애유형의 출현율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 설계 및 조 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2. 硏究 內容 및 方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장애인구수의 추정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에 실시할 계획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바람직한 조사방법, 외국 의 장애인 실태조사,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확대된 범주에 포함되는 장애의 정의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표를 설계하고 동 조사의 조사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장애인 실태조사관련 문

헌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장애인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과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장애 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조사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거쳤으며, 장애범주확대에 따른 조사표 설계를 위하여 장애유형별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현실에 적용가능한 조사표가 되도록 하였다.

3. 報告書의 構成

본 보고서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모형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의 배경에 대해 외국과 우리 나라의 사례 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제3장은 조사대상에 대한 것으로 장애의 정의를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와 함께 외국의 정의, 그리고 우리 나라 에 있어서의 장애정의를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표본에 대한 것이며, 표본추출 시 고려사항, 표본추출 과정, 그리고 표본오차 계산방법 등에 대해 간 략히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은 조사표의 설계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2000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의 판별방법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 또한 1995년의 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하여 항목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새로이 추가된 항목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 교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제6장은 실질적인 조사계획을 기술한 부분으로서 조사일정, 사전조 사, 본조사, 사후조사 등의 조사과정 단계와 주요 분석계획을 설명하 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는 1988년 장애인올림픽 개최 이후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이 래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나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많이 기여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 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대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 료로서 활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인구수를 추정하 고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의 목적을 알아보 고, 그 발전과정을 외국과 우리 나라의 사례로 나누어 정리한 후 그 에 따른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調査의 目的

많은 나라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실태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객관적인 장애관련 통계를 생산 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와 관련된 기초통계들을 얻게 된다. UN에서는 1982년에 󰡔세계행 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장애관련 통계는 장애인복 지정책의 수립, 실행, 감시, 분석 및 연구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 정하고 있으며, 특히 185조에서는 “가맹국은 손상(impairment) 및 능력

장애(disability)의 원인, 유형 및 발생률,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상황,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자원의 이용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8조에서는 “국제연합 통계부는 국제연합 사무국과 기타 부 또는 국, 그리고 전문기관 및 지역위원회와 함께 개발도상국과 협력 하여 장애인에 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와 같은 적절한 방법에 기초한 자료의 수집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히, 장애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UN이 권고하고 있는 장애관련 통계의 주요 활용내용은 다음과 같다(U.N., 1988b:6).

① 공적 교육 및 국민적 인식의 도모

② 각종 프로그램, 행동계획, 정책 등에 대한 욕구의 평가 ③ 행동프로그램의 계획 및 수립

④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의 배분 ⑤ 자원의 지리적 배분

⑥ 감독(monitoring) 및 평가

⑦ 장애인의 생활의 질과 수준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결과 및 영향의 평가

또한 UN은 장애인수, 장애인의 분포, 장애인의 복지 문제 및 욕구 등이 전국단위의 장애관련 통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계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의 수행이나 장애인복 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심층분석이 가능하게 수집‧생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의해 매 5년마

다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① 성별, 연령, 학력, 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②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③ 취업

‧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④ 보장구 착용, 복지시설이용, 재활서비스,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⑤ 장애수당,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등록제도 등 복지지 원상황에 관한 사항, ⑥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⑦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먼저 장애유형별 출현율의 파악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지 역별 장애인구수의 추정과 같은 출현율은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 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의향 등에 관련된 통계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관련 통계는 제한된 자 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설정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