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告書의 構成

본 보고서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모형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의 배경에 대해 외국과 우리 나라의 사례 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제3장은 조사대상에 대한 것으로 장애의 정의를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와 함께 외국의 정의, 그리고 우리 나라 에 있어서의 장애정의를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표본에 대한 것이며, 표본추출 시 고려사항, 표본추출 과정, 그리고 표본오차 계산방법 등에 대해 간 략히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은 조사표의 설계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2000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인의 판별방법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 또한 1995년의 장애인실태조사와 비교하여 항목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새로이 추가된 항목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 교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제6장은 실질적인 조사계획을 기술한 부분으로서 조사일정, 사전조 사, 본조사, 사후조사 등의 조사과정 단계와 주요 분석계획을 설명하 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는 1988년 장애인올림픽 개최 이후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이 래 수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나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많이 기여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 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대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 료로서 활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인구수를 추정하 고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의 목적을 알아보 고, 그 발전과정을 외국과 우리 나라의 사례로 나누어 정리한 후 그 에 따른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調査의 目的

많은 나라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실태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객관적인 장애관련 통계를 생산 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와 관련된 기초통계들을 얻게 된다. UN에서는 1982년에 󰡔세계행 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장애관련 통계는 장애인복 지정책의 수립, 실행, 감시, 분석 및 연구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 정하고 있으며, 특히 185조에서는 “가맹국은 손상(impairment) 및 능력

장애(disability)의 원인, 유형 및 발생률,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상황,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자원의 이용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하여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8조에서는 “국제연합 통계부는 국제연합 사무국과 기타 부 또는 국, 그리고 전문기관 및 지역위원회와 함께 개발도상국과 협력 하여 장애인에 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와 같은 적절한 방법에 기초한 자료의 수집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히, 장애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UN이 권고하고 있는 장애관련 통계의 주요 활용내용은 다음과 같다(U.N., 1988b:6).

① 공적 교육 및 국민적 인식의 도모

② 각종 프로그램, 행동계획, 정책 등에 대한 욕구의 평가 ③ 행동프로그램의 계획 및 수립

④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의 배분 ⑤ 자원의 지리적 배분

⑥ 감독(monitoring) 및 평가

⑦ 장애인의 생활의 질과 수준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결과 및 영향의 평가

또한 UN은 장애인수, 장애인의 분포, 장애인의 복지 문제 및 욕구 등이 전국단위의 장애관련 통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계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의 수행이나 장애인복 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심층분석이 가능하게 수집‧생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의해 매 5년마

다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① 성별, 연령, 학력, 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②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③ 취업

‧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④ 보장구 착용, 복지시설이용, 재활서비스,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⑤ 장애수당,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등록제도 등 복지지 원상황에 관한 사항, ⑥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⑦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먼저 장애유형별 출현율의 파악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지 역별 장애인구수의 추정과 같은 출현율은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 는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의향 등에 관련된 통계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관련 통계는 제한된 자 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설정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 인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우리 나라 장애유형 별 장애인구의 추정, ②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상태, ③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④ 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복지지원 상황, ⑤ 장애인의 사회참여 상황, ⑥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러 한 장애통계는 장애인정책을 계획‧수립‧평가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것 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과 지침이 된다. 따라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목적은 우리 나라 장애인구 수 및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 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다.

2. 調査方法에 대한 檢討

장애통계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중요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애관련 통계생산의 어려움 때문에 선진국에서조차 최근에 이르러서야 장애관련 자료들을 수집, 작성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통계의 수집방법으로는 크게 인구센서스에 의한 것 과 가구표본조사에 의한 것이 있고, 이외에 제3의 방법으로 장애인등 록과 같이 행정기관의 기록에 의하여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 다. 이와 같은 장애통계들의 수집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 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人口센서스

인구센서스란 전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행하는 방법으로, 먼저 인구센서스를 통해 장애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방법의 장점을 열거하 면, 먼저 자료를 작은 지역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위험인구에 대한 자료도 수집되므로 작은 지역의 장애출현율 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센서스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상세 한 교차분석표에는 標本誤差가 없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장애원인에 대한 연구는 관찰사례수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지역별 차이는 그 지역의 어떤 인과유형에 의해서라기보다 관찰된 사례수가 작기 때 문일 수 있다. 그리고 장애관련질문이 유사하다면 장애출현율의 시계

열분석에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발견된 장애인의 수가 많으므로 보다 상세한 교차분석과 보다 특수하고 복잡한 분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 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이 발견하기 어려운 장애 인구의 연구에 유용한 표본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센서스를 이용한 자료수집에는 다음과 같은 한 계가 있다. 즉, 인구센서스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많은 양의 조사항목을 조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장애 인의 특수상황에 대한 제한된 면접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의 경우 인구센서스가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량이 방대하여 자료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 따라서 자료수집과 조사결과 발표간의 시간이 상당히 길 수 있다.

한편, 질문의 복잡성과 민감성, 조사도구의 제한점 등으로 인하여 무 응답의 비율이 높거나 과소추정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 우리 나라 에서도 인구센서스에 장애관련 문항을 조사한 바 있으나, 장애인이 너무 적게 조사되어 발표를 유보한 바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애 출현율이 낮기 때문에¹⁾ 약 2% 내외의 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

한편, 질문의 복잡성과 민감성, 조사도구의 제한점 등으로 인하여 무 응답의 비율이 높거나 과소추정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 우리 나라 에서도 인구센서스에 장애관련 문항을 조사한 바 있으나, 장애인이 너무 적게 조사되어 발표를 유보한 바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애 출현율이 낮기 때문에¹⁾ 약 2% 내외의 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