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인 수준으로서의 질 높은 삶의 향유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간에 분배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 또한 61) 이러한 변수들 이외에 ‘GDP대비 해외관광에 소요한 금액의 비율‘ 이 선 진국들의 경우에는 문화생활의 중요한 지표로서 문화‧정보 부문의 다른 변수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이에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다. 일반적으로 형평이라고 하면 빈부간의 소득 혹은 재산의 격차를 제일 먼저 떠올리나, 남녀간의 기회의 격차 또한 별도의 차원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62). 우리나라의 경우 빈부간의 소득격차는 비교적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남녀간의 기회의 격차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예를 볼때 소득격차와 남녀간의 기회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서로간에 독립된 차원으로 생각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소 득격차는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원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기회의 성격에 따라 남녀간의 어느 정도의 격차를 반드시 나쁜 것이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현재의 수준은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포되고 남녀간의 기회의 격차가 작은 것이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제공하는 사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소득분포에서 하위의 40% 집단의 소득점유율과 상위 20%집단에 대한 하위 20%집단의 소 득비율 및 정부지출총액에 대한 사회보장과 복지부문에의 지출 비율 을 사용하였다. 하위 40%집단의 소득점유율의 값이 높을 수록 및 상 위 20% 대 하위 20%집단의 소득비율의 값이 낮을수록 평등한 사회 임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에의 정부지출 비율의 경우 전반 적으로 복지지출이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값이 높을수록 보다 평등한 사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간의 격 차를 측정하는 변수로서는 전문대학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에 있 어서의 남녀간 비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간 비율을 사용하였다.
62) 지역간의 격차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또한 중요한 형평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및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사일 뿐 농업인구가 5%를 넘어서지 않는 선진산업국의 경우에는 큰 사회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이 나라들의 경우 도농간의 격차에 관한 적절한 통계 자 료가 없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예상했 던 대로 소득분배의 차원과 남녀간 형평의 차원은 상호간 상당히 독 립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겐값이 1.0이상인 두개의 주성분이 전체 변량의 78.2%를 설명하여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다. 이중 제1주 성분은 41.5%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면서 소득분배와 관련된 변수와 큰 요인부하율을 보이고, 반면 제2주성분은 36.7%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갖으면서 성별 격차와 주로 관련성을 갖고 또한 복지 지출비율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63). 따라서 제1주 성분은 ‘소득 분배도’로, 제2주성분은 ‘남녀 평등도’로 명명하기로 한 다. 다음의 <表 5-5>는 이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함께 주성분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表 5-5〉 衡平部門의 尺度 構成內譯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제1주성분 제2주성분
상위 20% 대 하위 20%의 소득비율 6.86 1.78 0.663 -0.136 하위 40%의 소득점유율 18.37 2.31 -0.667 0.130 취학률의 남녀 비율 0.83 0.26 0.298 0.550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비율 0.63 0.13 0.120 0.614 복지부문 지출비율 32.02 9.60 -0.112 0.534
마지막으로 독립된 부문은 아니나 1인당 국민소득(GNP per capita) 을 삶의 질의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국민소득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변수 이며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 부문에 걸쳐 배후에 존재하는 결정요인 63) 정부지출중 복지부문에의 지출비율이 소득분배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 보다 남녀격차를 나타내는 변수와 보다 더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단순상관계수를 검토해 보아도 복지부문의 지출이 하위 40%집단 의 소득점유비율 및 상위 20%대 하위 20%집단의 소득비율 변수와 같는 상 관관계의 정도는 미약한 반면, 남녀간 취학률비 및 경제활동참가율비와는 각각 0.307, 0.368로 상대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 달러의 소 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1990년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을 비교 분석에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