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절에서 구분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구성 부문에 대하여 선진 산업국들은 현재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과거 20여년간 어떠한 변 화의 역정을 거쳐온 것일까. 또한 한국의 현재 수준은 OECD국가들의 변화의 경로에 있어 그들의 어느 시점의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한국과 OECD국가들의 평 균과의 비교를 다음에서 시도해 본다.
가. 1人當 國民所得
199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은 OECD국가 전체 평균으로 볼 때 1969년의 8,165달러에서 1994년의 19,710달러로 2.4배 의 증가를 보이며, 1980년대 초‧중반의 전세계적인 불황의 시기를 제 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圖 5-1〕 1人當 國民所得의 時系列 比較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 1969년의 885달러에서 1994년의 7,637달러 로 8.6배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급속한 소득증가율을 보임에도 1992년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터어키를 제외한 OECD국가들의 1969년 도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1990년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할 때 현 재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보다 6.9% 더 높은 수준이 OECD국가들의 1969년도 당시의 수준이다.〔圖 5-1〕및 <表 5-6>은 OECD국가들과 우 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시계열로 비교한 추이를 나타낸다.
〈表 5-6〉 1人當 國民所得의 時系列 比較
(단위: US달러, 1990年 不變價格)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8,165 12,841 16,240 11,312 19,675 19,710 한 국 885 1,381 2,587 2,734 5,528 7,637
나. 保健·醫療部門
보건·의료부문은 OECD국가들의 경우 1969년 50.15점에서 최근 년 도에는 91.26점으로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9년에는 -55.73점으로 OECD국가들의 전기간의 최저치보다도 훨씬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이들 나라들의 최저치 수준 을 넘어시기 시작했으며 최근 년도에는 OECD국가들의 1969년도 수 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表 5-7〉 保健‧醫療部門의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50.15 60.11 71.37 79.61 86.30 91.26 한 국 -55.73 -34.60 -8.80 7.00 20.90 49.29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圖 5-2〕 保健·醫療部門의 時系列 比較
이 부문의 특색은 현재에 가까울수록 OECD 국가들 내부의 서로간 격차가 좁혀진다는 점이다. 1969년에는 평균이 50.15점에 불과함에도 표준편차는 14.8점에 달하였으나 최근 년도에는 평균값이 91.26점으로 증가했음에도 표준편차는 5.2점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 근 래로 올수록 보건·의료에 관한한 동질적이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表 5-7> 및 [圖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보건·의료 부문이 지속적이며 급 격한 향상을 보여왔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 개선의 속도가 더욱 높 아짐을 확인하게 된다.
다. 經濟活動參與 部門
1) 經濟活動參與의 量
경제활동참여의 양적인 부문에 대한 지표에 있어 OECD국가들은 1969년의 13.22점에서 최근 년도에는 69.68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23.96점으로 OECD국가들의 전기간의 최 저치보다 낮았으나 1980년대초 OECD국가들의 최저치에 도달하였으며 최근 년도에는 41.64점을 기록하여 OECD국가들의 1980년대말의 수준
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다음 [圖 5-3] 및 <表 5-8>에서 확인할 수 있다.
〔圖 5-3〕 經濟活動參與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表 5-8〉 經濟活動參與의 量 部門의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13.22 19.42 29.26 39.56 50.16 69.68 한 국 -23.96 -10.17 -7.05 36.27 37.73 41.64 註: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우리나라와 OECD간의 비교에 있어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경제 활동참여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 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8%
에 달하며(1995년의 인구총조사 결과 이는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남), 이들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의 경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과잉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인구의 실제 참가율은 이들
통계치 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2) 經濟活動參與의 質
다음의 [圖 5-4] 및 <表 5-9>를 보면 OECD국가들은 1980년대 초 반까지는 우리나라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1980년대 초반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OECD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에 경기 가 후퇴함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의 전기간에 걸쳐 경제활동참여 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읽을 수 있다.
〔圖 5-4〕 經濟活動參與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表 5-9〉 經濟活動參與의 質 部門의 時系列 比較
(단위: 주성분 점수의 백분위 계수*) 1969 1974 1979 1984 1989 1992 OECD 25.82 25.96 27.81 36.08 28.47 35.39 한 국 50.40 43.19 43.83 30.59 22.93 22.70 註: 값이 클수록 경제활동참여의 안정도가 낮음을 의미함.
*는 OECD 전 기간의 관측 최소치를 0으로, 최대치를 100으로 함.
이러한 비교 결과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경제활동참여의 안 정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OECD국가들에 비하여 진실로 보다 나은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척도의 구성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을 먼저 말하면, 이 척도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업률과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이 척도의 가장 큰 구성 요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당한 규모의 불완전고용자 및 잠재실업자의 존 재를 무시한 수치이므로 선진산업국과 동일 수준의 비교가 부적절하 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 통계 치에 대한 보고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게 조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 한국이 이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계측한 결과로 해석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현수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두 개별 지표의 의미와 정확도 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를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여기에서는 판 단을 보류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후에서 경제활동참가의 질의 부문에 관하여는 통계치를 참고로만 제시할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라. 敎育部門
1) 敎育의 量
교육열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떨어지지 않 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이는 교육의 양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말 일 것이며 다음의 [圖 5-5] 및 <表 5-10>는 부분적으로 이말이 사실 임을 가리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