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英國의 醫療保障組織과 機能 가. 英國의 醫療保障 管理體系
영국 의료보장 관리체계의 근간은 NHS 조직이며 중앙정부조직인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이 NHS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건성은 의료서비스의 전체분야를 총괄하는데 정책수립은 NHS 정책회의(NHS Policy Board)에서, 관리운영은 NHS 집행부(NHS Executive)에서 담당하 고 있다. 보건성장관(의장), 의회 및 의료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NHS 정책회의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NHS의 관리운영을 담 당하는 NHS 집행부는 본부와 지방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NHS 정책 설정 및 조정, 의료자원의 각 지역으로의 적절한 배분 등의 기 능을 수행한다.
〔圖 4-1〕 NHS의 管理運營組織
◦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 NHS 정책회의: 기본적인 정책 설정 — NHS 집행부: 관리운영담당
◦ 지방사무국(Regional Offices, 8개) — 해당지방 NHS 보건당국을 통괄
— 각 지방사무국은 200～500만명 규모의 지역 관할
◦ 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 100개)
—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정책 설정 —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 선정
— NHS 병원, 일반의와 계약 체결
資料: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p.85, 1997, 재구성
2. NHS 成果評價體系와 인센티브制度
영국 NHS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표준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대로 각 보건당국이 지역주민에게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NHS 성과평가체계(PAF;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를 수립하였다. NHS의 표준서비스 를 위해 설정된 목표는 보건향상(Health Improvement), 공평한 접근성 (Fair Access), 적절한 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전달(Effective Delivery of Appropriate Healthcare),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Efficient Use of Resources),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경험(Patient/Carer Experience), 보건의료의 결과(Health Outcomes of NHS care) 등의 6가지 영역이다.
이러한 목표영역의 핵심목적과 평가지표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서비 스 제공측면에서는 형평성, 시기적절성, 표준성이, 그리고 의료자원 이용측면과 의료서비스 결과측면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각각 강조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HS의 지방사무국은 이러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각 지역 보건당 국의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건당국을 적색(Red), 황 색(Yellow), 녹색(Green) 등 3등급으로 분류한다. 녹색등급은 가장 상 위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은 보건당국은 자율적으로 운영방침을 수립 할 수 있다. 황색등급은 중간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은 보건당국은 운영방침을 지방사무국의 지도아래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반면에 가 장 하위등급인 적색등급을 받은 보건당국은 NHS에서 세워주는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NHS 성과기금(Performance Fund)을 배분받 을 때 평가등급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NHS, NHS Performance Indicator, July 2000).
〈表 4-6〉 英國 NHS의 目標領域 및 成果評價體制(2000年)
3. 示唆點
영국 NHS는 지역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해 NHS 성과평가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PAF는 보건향상, 공평 한 접근성, 적절한 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전달,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경험, 보건의료의 결과 등의 6가 지 목표와 이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100여 개 보건당국의 성과 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위그룹에 들어간 보건당국 은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공받고, NHS 성과기금(Performance Fund)을 배분받을 때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성과평가체제를 영국 NHS와 비교하여 살 펴보면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의 보건향상, 공평한 접근성, 적절한 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전달,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같은 목 표의 구체적 설정, 그리고 성과의 정확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유인 동기의 제공 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의료, 공중보건서비스 등 건강 관련 모든 서비스를 다 관장하고 있는 영국 NHS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 단과의 평가체계의 단순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행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 순히 건강보험에 관련된 행정업무의 제공뿐이 아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의 제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목표 설정, 성과의 정확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유인동기의 제공 등이 제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