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가면서 무역 협정과 동시에 지역무역 협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중국정부도 FTA에 많은 관심을 갖고,특히 2003년 이래 중국정부는 이미 4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중국과 한국은 아시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 유럽처럼 경제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지금 한국과 중국의 정부
‧학계 등 여러 방면에서는 한국과 중국 FTA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토 론 중이다.
원산지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FTA의 이익이 달라 질 수 있을 정도로 FTA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FTA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내산 물품을 어떠한 판정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현 시점에 있어서 중국 국내 연구의 대부 분은 세계 원산지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그 동안 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에 대한 연구는 중‧한 양국의 경제 구조 및 체결 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본 논문처럼 원산지 규정이 입각한 한국과 중국 기 체결 원 산지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는 전무하다.
아직 양국 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원산지 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하여 언급하기 어렵지만 완전생산기준,실질적인변 형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협상을 통해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 출하여야 할 것이다.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변형의 기준으로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주요공정기중이나 부가가치기준을 품목의 특성,양국의 산업구조 특 성,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지규정이 통관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회원국 간의 관세인하 혜택을 침해하게 된다.그래서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산업 무역구조를 보면 한국 과 중국 경제는 경쟁성과 보완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핵심적인 주제인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필
요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중‧한 양국 간의 10대 수출입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한 주요 산업으로 섬유,철강,전자,기계,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외에 중국과 한국의 원산지표시,원산지판정,원산지확인,위반의 처벌 등 을 비교해서 중국원산지규정을 분석하였다.중국은 2005년부터 새로운 원산지 규 정,즉,『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조례』를 실시하였다.중국원산지제도 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견해 차이와 통계수치상의 차이도 존재하였다.이러한 일차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중국 정부당 국이 적용하는 원산지제도의 구체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아울러 중국 현재 원 산지 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원산지 확인절차 등에서의 문제점을 제기 하였 고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설명 하였다.
본 논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표시방법,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그 내용을 미비하다.또한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에 다한 비교를 통해 중국 현행 원산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 하였고,그 문 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 원산지규정 비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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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Compar at i veSt udyont heRul e sofOr i gi ni n Kor e aandChi na
Yi ng-Cha oXu( 胥穎超/ 서영초) De pa r t me nto fI nt e r nat i onalTr ade Gr a duat eSc hoolJ e j uNa t i ona lUni ve r s i t y
Sup e r vi s e db yPr o f e s s o rJ e o ng-Bo n gHwa n g
Sincethe21stcentury,thetradeagreementsand regionaltradeagreements arespreadwidelyandactively.Chinesegovernmentisbeginningtopayclose attention to FTA, especially in 2003, Chinese government formed FTA entente with otherfourcountries,which leads to therapid growth in trade scaleofChina.
China and Korea play an important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of Asia,bu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are notas compactastheEuropean community.Now thegovernmentand academia of ChinaandKoreaareputtingupvariousstudiesanddiscussionsregardingthe possibilityofFTA betweenChinaandKorea.
Rules of Origin are an important part of FTA,which can affect the interestsofFTA.And with theextension ofFTA system,fortheproducts whichhavetariffpreferences,theproblem about‘how tojudgewithacertain criteria’hasbecomeanimportantissue.
Rules of Origin are an important part of FTA,which can affect the interestsofFTA.And with theextension ofFTA system,fortheproducts whichhavetariffpreferences,theproblem about‘how tojudgewithacertain criteria’hasbecomeanimportant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