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日 本日本의 醫驚保險은 크게 被健者保險과 自營者保險으로 구분되며， 우
16) 권순원(1 993: 63) 은 보험료를 全觀自負擔하는 가입자의 選定方法으로서 비업무용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와 1 인당 전기료를 많이 지출하는 세대 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가용보유가 소득수준의 결정 적 기준이 되기 어렵고， 전기료사용이 소비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하여， 계층구분의 형평적 문제와 더불 어 행정적으로 실행하기에 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國庫支援方式에 대한 많存 昭究와 外國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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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地域醫廳保險에 해당되는 自營者保險(‘國民健康保險’: 이하 ‘국 보’라 칭함)은 시정촌국보와 조합국보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조합 국보는 동종의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300인이상으로 조직되며 도도부현지사의 인가에 의해 설립된다. 현재 조합국보를 설립하고 있 는 업종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식품판매업， 토목건축업， 이 • 미 용업， 목욕업， 변호사 등이 었다. 조합국보와 피용자보험에서 제외되 대부분이 시정촌국보의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1984년에 退職者醫據制度가 창설되어 시정촌국보 피보험자(노 인보건법에 의한 의료수혜대상자 제외)중 피용자 노령(퇴직)연금수급 권자가 退職者醫擾制度의 피보험자로 되고 그 피부양자도 제도속에서 적용된다 17) 日本의 地域醫據保險에 해당하는 國民健康保險에 대한 國 庫補助金의 내역은 〈表
3-
1) 에 정리되어 있다.〈表
3-
1) 日 本의 地域醫標保險(‘國民健康保險’)의 國庫補助金 種類 및 內容드E 。 시 정 촌 국 보 조합국보
요양급여비등 j 다음 (1), (2)의 합산액의 40% 요양급여비의 부담금 1 (1)조합부담 요양급여액， 입원시 식사요양비， 특정요 )32% 단， 재정
양비， 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특별요양비， 이송비 { 상태에 따라 15%
및 고액요양비(단， 여기에서 보험기반안정제도에 j 까지 증액 의한 시정촌 이월금의 1/2은 공제)
(2) 노인보건의료비 각출금
資料 B 本 ]享生統計協會r.保險 ε 年金 α)動向J ， 제 41 권 제 14호， 1994. 11.
醫驚保險管理公團 r外國의 醫擾保障動向 J ， 1993. 11.
17)
원래 노령퇴직자는 퇴직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의료수요는 높 지만 급여수준이 낮게 되며， 또한 의료비부담이 주로 국고와 타국보가업 자， 즉 자영자， 농어민 등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 해 1984년 10월부터 퇴직자의료제도를 실시·운영하고 있다. 퇴직자의료제 도의 대상자는 피용자연금수급권자(통산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이상 또는 40세이후 10년이상인 자) 및 피부양자엄.〈表
3-
1) 계속종 류 시 정 촌 국 보
재정조정 • 상기 (1), (2)의 합산액의 10% 와 보험기반안정제도에 교부금 의한 시정촌이월금의 1/4을 합산하여 조합의 재정력 j
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두가지 형 태로 교부:
, a)보통조정교부금: 보험료수입이 급여비에 미달될 경우
1 b) 특별조정교부금. 재해， 기타 특별사정， 직영진료시 설 설치 및 정비확충 보조 요양급여비등 j 다음 (1), (2)의 합산액의 32%
보조금 ，(1)요양급여비중 일부부담금， 입원시식사요양비， 특정 요양비，요양비，방문간호요양비，특별요양비， 이송 비 빛 고액요양비
(2) 노인보건의료비 각출금
단， (1) +(2) 의 15% 범위내에서 조합별 재정력에 따 라 증액 가능
보험기반안정 j 보험료경감액의 50%,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부담금(1988) i 25% 부담 (단， 1993, 94년에는 잠정적으로 정액부담
j 하였음)
조합국보
조산비등 J 출산건당 지급기준액중 일정분: 30만엔이상이연 7만51 좌동 보조금(1992) i 천엔， 30만엔미만이면 7만5천엔이내 소정액
사무비 부담금
국보단체 연합회등 보조금 지도감사 위탁비
1 피보험자l 인당 소요비용 기준: 1992년 직원급여， 1993 j 년 임금， 위탁료등， 1994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등 1 을 포함
j 진료보수심사·지불의 적정성， 신속성 도모를 위한 필 j 요경비
J 보험자， 요양취급기관， 국보의에 대한 지도감사， 국고
1 보조금 적정사용에 대한 지도감사를 도도부현지사에
j 위탁할 때 소요되는 비용 보조
국보특별 ( 국보사업의 원활， 적정한 운영 확보， 1993년에는 보건 대책비 보조 ) 시설사업 확충， 소규모보험자대책 강화 등에 보조
日本의 國庫補助金의 급여지출에 대한 비중은 〈表
3-2)
와 같다.國庫補助據算의 보험자부담의 급여비에 대한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부담을 포함한 전체급여비에 대해서는 44%를 상회하고 있다. 총지출에 대한 비중은 38%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國庫補助 金의 지원규모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國庫支援方式에 대한 많存 짧究와 外國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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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2>
日本 地域醫擾保險의 國庫補助金 對 給與支出比重(단위:
%)
年度 국고보조예산 대 지출(결산)비
국고보조예산
대 요양비 국고보조예산 대 요양비(보험자부담)
1990 I 39.8 47.7 65.9
1991
I
39.5 46.8 64.5캔92 ←←←전뜨→ ••••••
43.9→ 60걷
資料: 日本 }훔生統計協會1"保險 ε 年金 σ) 動向 J ， 제 41 권 제 14호， 1994. 11.
日本의 地域醫據保險에 대한 國庫補助는 우리나라와 기본적으로 유 사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의 種類가 다양하고 종류별로 구체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될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지역의료보험은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되， 의사， 변호사 등 特珠職種에 대해서는 ‘조합국보’로서 분리운영하고 또한 ‘시정촌국 보’에 비해 국고부담금액이 작고， 지원항목도 단순하다. 즉， 소득수준 이 비교적 높은 특수직종을 제외한 농어민 등 자영자에 대해 상대적 으로 집중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조합내에 여 러 職種의 自營者가 함께 가입되어 있으므로 組合內에서 고소득자영 자로부터 저소득자영자에게로 再分配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에 국고보조가 대상자의 所得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不合理한 점 이 있다.
둘째， 일본은 退職者醫驚制度에 의해 老觀年金受給權을 가지고 퇴직 한 被購者를 ‘시정촌국보’에서 분리하고 있다. 이는 시정촌조합이 피보 험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재정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퇴직피용자가 지역조합의 피보험자로 되는 경우 지역조합의 재정적 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 醫擾保險法은 직 장 및 공교조합의 被技養者範圍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停
年退職者의 대부분이 직장 및 공교조합의 피부양자로 흡수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일본의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하 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年金制度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일 본과 같은 기준을 단기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된다.
셋째， 일본의 경우 補助金支援基準이 주로 給與支出중 일정비율 및 보험료수입이 급여지출에 未達되는 부분에 대한 補助를 중심으로 하 고 있으며， 여러가지 목적의 명목으로 多樣하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 인당 定願支援 중심의 간소한 방식에 所得課標 및 老人 技養比에 의한 일부 差等支援方式을 附加하고 있다. 일본의 방식은 급 여지출에 대한 統制나 保險料의 效率的 徵收에 의한 財政표常化 노력 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나치게 많은 명목의 보조금으로 運營의 硬直性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 인당 정 액중심의 지원방식으로는 조합별 재정력격차를 補正하기에는 어렵다 고 판단되고 향후 차등배분을 더욱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일본과 같이 세분화된 명목의 보조금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包括的 補助金으로 지원하되 재정안정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組合經營의 自律 性과 評價體系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社會保險方式의 西歐諸國西歐諸國중 우리나라와 같이 醫擾保險을 社會保險方式에 의해 운영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國庫負擔金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表
3-2)
에 서 보듯 대체로 國庫補助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醫擾需要에 비 해 負擔能力이 특히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일부 보조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경우 自營者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국고지원은 향후 장기적으로 止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국가는 조합방식으로 운영되
國庫支援方式에 대한 많存 짧究와 外國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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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재정운영을 組合自律에 맡겨두며 國家의 介入은 制限的인 것이 원칙이다그런데 의료보험도 全國民을 대상으로 하는 社會保險 制度로서 국민적 연대를 위해 일정부분의 國庫補助를 허용하고 있으 며， 국고보조의 분야와 정도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獨速의 경우 出題과 관련하여 企業의 負擔이 되는 부분을 보 조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女性塵購 增進을 위해 출산휴 가시의 임금을 의료보험에서 現金給與로서 補充하는 방안을 세계화추 진위원회의에서 검토하는 것과 그 服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그 부담 을 국고부담없이 전체피보험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려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자， 광부， 장애자， 노령퇴직 자， 학생 등 의료보험 적용에서 流外될 可能性이 있는 具體的인 對象
특히 獨速의 경우 出題과 관련하여 企業의 負擔이 되는 부분을 보 조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女性塵購 增進을 위해 출산휴 가시의 임금을 의료보험에서 現金給與로서 補充하는 방안을 세계화추 진위원회의에서 검토하는 것과 그 服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그 부담 을 국고부담없이 전체피보험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려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자， 광부， 장애자， 노령퇴직 자， 학생 등 의료보험 적용에서 流外될 可能性이 있는 具體的인 對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