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支援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 고령자 창업지원의 의의는 첫 번째는 노인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고령자 창업지원은 ‘일하는 노 인층’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부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고령자 창업지원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회충격을 완 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임.

－ 따라서, 고령자 창업의 지원정책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방향 은,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의 정책방향을 노인에 의한 창업과 노인 을 위한 창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노인에 의한 직접적인 창업은 그 동안 직업생활을 통하여 축 적된 전문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운 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 주는 정책을 위주로 운영될 수 있음.

∙ 노인을 위한 간접적인 창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 큼, ‘일하는 노인층’을 확대시키고, 생활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업체에 대한 고령자 의무고용률을 책정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Ⅲ. 高齡者 創業業種 選定에 따른 考慮事項 및 業種 分類

1. 高齡者 創業業種 選定에 따른 考慮事項

가. 高齡者 創業으로 얻을 수 있는 期待效果

－ 고령자의 창업을 활성화시킬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사회적 으로 유용한 자원의 활용, 자본의 재투자 기대, 고용의 창출효과, 노인계층이 창업을 통하여 경제력을 갖게 되면 청‧장년층의 부양 의무가 그 만큼 감소될 수 있다는 점임.

나. 創業의 側面에서 본 老人世帶의 特性과 限界

－ 창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이 지닌 한계점으로 청‧장년층에 비하여 체력적으로 약하다는 점, 둘째, 고령자의 연령을 감안하면 남겨진 인생의 기간이 짧다는 점, 셋째, 체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고령자들은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 재도전을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점, 넷째, 고령자들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사고력의 탄력성이 낮 고 새로운 기술이나 유행,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받아들이 고 적응하는 것이 느리다는 점, 다섯째, 연장자 특유의 편견과 고 집, 권위의식, 사회적 지위에의 집착 등이 창업가능한 업종을 제 한시키고 창업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임.

－ 그러나 고령자들이 지닌 장점으로 첫째, 고령자들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여유자금이 풍부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점, 둘째, 오랜 삶 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쌓아온 인맥이 넓다는 점, 넷째, 수익 창출만이 창업

要 約 17

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 다섯째, 청‧장년층에 비하여 적정 한 수준의 급여액만 바라는 고령자층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젊 은 층이 꺼리는 직종 중에서 노인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사업화할 수 있음.

다. 創業的 側面에서의 高齡者 階層分類

－ 고령자 계층의 유형에 따라 고령자 계층은 능력과 자본력을 가진 경우(A타입), 자본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경우(B타입), 자본력과 능력이 중간정도 수준인 경우(C타입), 능력은 있는데 자본력이 적은 경우(D타입), 능력도 부족하고 자본력도 없는 경우(E타입)로 분류할 수 있음.

∙ A타입: 대기업 전문경영자 출신, 전문직 종사자 등 오랜 사회 활동을 통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고령자로서 1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 자본도 풍부한 계층임. 이 타 입은 적극적으로 창업이나 투자를 유도함. 창업을 통하여 본 인의 경제적인 수입확보와 사회적 성취감을 맛보게 함은 물 론이고 자본과 경험을 투자함으로써 젊은 계층의 고용확대와 산업의 발전효과까지 기대하여 볼 수 있음.

∙ B타입: 부동산, 주식투자 젊은 시절 수십억원대의 재산축적에 성공하였거나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계층임. 이들은 안전 성이 보장되는 한편,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투 자로 유도함.

∙ C타입: 화이트칼라 출신의 도시근로자 출신 퇴직자로서 1～3 억원 정도의 현금동원력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활동의 경험이 많은 노인계층임. 이들은 어느 정도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여

두고 있으나, 여유자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부업이 필요한 한편,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사회적인 참여 의식을 갖기 위하여 일을 원하는 계층임. 이들의 경험을 자원 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경험을 최대한 살릴 업종의 창업을 유도하거나 실버 인력풀 등을 통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 을 발휘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하여 줌.

∙ D타입: 오랜 사회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 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 미만의 현금 동원력을 가진 계 층으로 필요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 생계를 유지 하여 나가야 하는 계층임.

∙ E타입: 현금동원력 2천만원 미만이며, 재산도 없고 사회적으 로도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계층임.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과 시간을 투자하여 할 수 있는 업종이나 부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한편, 무자본으로 가능한 프랜차 이즈 및 소호형 비즈니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라. 高齡者 創業業種의 條件

－ 고령자 창업자가 가진 상기한 조건을 고려할 때 고령자 창업 업종 은 복잡하고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이 요구되는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음. 둘째, 두뇌나 경험을 활용하는 업종이 유리함. 셋째, 최소자 본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함. 넷째,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함.

要 約 19

2. 高齡者 創業에 適合한 業種分類

가. 老人階層을 事業對象으로 하는 專門性 保有老人 活用業種

－ 대표적인 업종으로 실버창업 정보제공사업, 인터넷 고령자건강 (silver-health)정보제공업, 유료양로원 사업, 은퇴마을 조성사업, 고령자건강식(silver-health food)개발제조업, 실버용품 벤처창업, 실버잡지 발행사업, 실버컴퓨터 교육센터, 실버 경보서비스 등 을 들고 있음.

나. 老人階層을 事業對象으로 하는 專門性 未保有老人 活用業種

－ 대표적인 업종으로 실버미팅 중매업, 실버도시락 시터사업, 중저 가 실버원룸텔 체인, 실버시터 파견업, 실버오락센터, 실버모델 파견사업, 사이버 실버숍 및 카다로그 판매업 등을 들고 있음.

다. 非老人階層을 事業對象으로 하는 專門性 保有 老人 活用業種

－ 대표적인 업종으로 3D실버인력뱅크, 실버전문가은행, 컨설팅사 업 등을 들고 있음.

라. 非老人階層을 事業對象으로 하는 專門性 未保有 老人 活用業種

－ 대표적인 업종으로 자판기 운영, 소매업 창업, 전원형사업, 소호 비즈니스, 전자 상거래업 등을 들고 있음.

Ⅳ. 政策課題

－ ‘고령자창업지원단(안)’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은 창업과 관련한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사회복지협의 회와 같은 전국단위의 조직에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를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할 때에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기금의 관리 및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각 시‧도 단 위에서 일정자격요건(예를 들면, 현역시절의 직종 등)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에 대해서는 고령자창업지원단내의 소위 ‘고령자창업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 여 고령자 창업지원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시에 고령자의 고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고령자 고 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취업알선기관을 활성화시키며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인이 소외된 세대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 가는 현역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고령자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설립‧운영 도 필요함. 먼저, 노인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노인들이 젊 은 계층에 비해 새로운 기술습득의 기회가 적지만, 노인능력 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 실제적으로 일

要 約 21

본에서는 노인능력개발센터에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 주거 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노 인클럽을 결성하여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도록 함.

－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한 노인 적합직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예비계층(50～55세), 고령계층(55세 이상), 조기퇴직자, 고 급인력의 고령자를 위한 고문, 상담역, 판매서비스직 등의 직 종개발과 고용지원이 필요함.

－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의 취업 적합직종 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 램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각종 실무교육을 고령예비계층 대상 으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고용보험제도에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에 대비 하여 자비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硏究의 背景

21세기의 변화 중에 확실하게 예측되고 있는 현상이 고령사회의 도 래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고령사회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빠 르게 나타나리라 보고 있는데, 그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일본보다도 2년 정도 앞서서 고 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한 고령사회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로 인한 少産少死型 인구구조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6‧25동란) 이후 태어난

21세기의 변화 중에 확실하게 예측되고 있는 현상이 고령사회의 도 래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고령사회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빠 르게 나타나리라 보고 있는데, 그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일본보다도 2년 정도 앞서서 고 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한 고령사회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로 인한 少産少死型 인구구조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6‧25동란) 이후 태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