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Top 20 농정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 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의 복지인프라를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아홉째,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지역개발 정 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 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주변 ... See full document

... 제언 농정의 연속성은 한번 만들어진 정책이 무조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농정 주체의 수요와 합의 에 따라 결정된 정책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은 법률과 계획 , 농정 조직, 예산 등이 일관성을 갖추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추진의 핵심 주체 인 중앙정부와 ... See full document

... 2. 농정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2.1. 농정추진체계 모델: 대리인 모델 농정추진체계란 정책의사결정-재원확보-정책사업 집행 및 추진-정책성과 관리, 환류의 전과정을 연계하는 데 관여된 중앙정부, 자치단체 및 농어촌 공사, 농식품유통공사 등 사업시행주체들의 역할분담관계, 제도적 기반 ... See full document

... * 정책위원회의 협의에 참여한 조직들, 그리고/또는 최근 하원과 상원의 특별위원회 농업 정책공청회에 의견을 제시한 조직들의 목록을 편집한 것임. 웹 사이트 링크는 2008년 8월 8일 현재 기준. 개혁은 필요한 것이고 농민에게 단순히 농민이라는 이유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 이외에, CAP의 개혁에 대해 잘 정의된 정책입장이 정부에 없다는 점은 ... See full document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 추진체계 실태분석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내용과 추진조직 불일치, 추진체계 고민 부족 - 사업발굴은 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체계를 고민하지 않고 실행하는 문제 - 마을주민 주도에 의한 상향식 사업이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개입 - 부서별·사업별 칸막이 심화, 기능과 수요 중심 조직이 아닌 직렬 중심 조직 - 인사이동과 ... See full document

... ○ 맞춤형 농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함. 첫째,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행정적 구속력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면 농업법인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로 확대해야 함. 둘째,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정책사업을 수 요에 맞게 조정해야 함. 특히 각종 정책사업(127개 농림사업)을 검토 ... See full document

... 일본의 농정 추진체계를 지방분권의 관점 에서 살펴본 결과가 담겼다. 검토 결과 선진 주요국의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농정에 많은 시사점을 ...담당하는 농정 기관을 따로 두어 지방농정에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농정사업을 세분하기보다는 중앙 단위에서 ... See full document

... 국가의 일반회계는 증가하지만, 중앙 정부의 농림수산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이 다.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화·과소화의 급속한 진전,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고조 등에 따른 정책 수요는 점점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제약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성 은 보조금을 ... See full document

... 시행된 평가인증제도는 4 년차가 되는 2 0 0 9 년에 제1 차 시 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소정의 목적을 거두고 있고,보 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데는 공감대 가 형성되어 ...시기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초기로 여러 ... See full document

... - JN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예를 들어 PLS[농약허용기준강화 제도]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막 교육을 하고 있 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보면, 작목반 찾아다니면서 회의나 다른 교육이 있을 때 끼어서 대충 한번 하고, 이장들 회의 때 한번 하고... 그게 전부거든요. 횟수도 얼 마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농업회의소가 마을마다 들어가서 교 육하겠다.’라고 ... See full document

... 사업이 추진될 때, 대개는 해당 정책 사업이 제안하는 주제나 의제에 맞추어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고 나서야 의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실제 추진할 때 주민 의 지지와 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주민 원탁회의 같은 방식으로 의제 를 도출하거나 ... See full document

... 부문항목서비스기준 내용조사 항목응답 란응답자조사 기준일응답 예시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 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등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말함 (평생교육법)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 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비형식 기관과 관련됨 정주 생활 기반 대중교 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 See full document

... ○ 주거 부문은 주거 가능 주택, 마을공동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준에 대해 서 보완이 필요하다. - 주거 가능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은 단기적인 주택 구조 개선이나 환경 정비 등이 어려운 대상인 만큼 1년 동안 해당 수준의 변화 폭은 미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검에 있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이 는 5년에 한번 조사·공표되므로 5년 동안 해당 ... See full document

... 재정 여건이 양호하고 도시화가 진행된 도농복합시의 충족 수준이 군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군 지역은 교육, 보건의료, 응급 부문에서 도농통합시보다 이행지수 값이 높 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촌지역과 공공서비스 공 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시 혹은 인구 규모가 큰 지 역에서는 방과후학교, 순회방문, CCTV설치 행정리 비율 ... See full document

... 부록 2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부문관련항목농어촌서비스기준세부기준통계 보건복지응급서비스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신고 접수 후 30분내 응급현장 도착소방서별 119 구급대 소요시간(건 별) 교육 초‧중학교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 See full document

...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개선 방향 3.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수정·보완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항목과 광대역통합망 항목 제외 필요 - 주택 항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5년 마다 실시했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 택 비율 95% 이상 달성’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왔 으나, ... See full document

...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추진 결과를 보면 시의성 없는 사업목표 설정 및 목표지향적인 사업의 양적 추진으로 대부분의 과제 목표 달성률이 100% 이상이며, 목표 미달성인 몇몇 과제의 사유도 입법 지연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질적 추진이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바 있음 ■ 2014년에 ... See full document

... 형평성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을 형평성과 관련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 의 윤리적 사용은 건강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 되는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근거들은 엄격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기 술적 ... See full document

... ◦ 본 작업은 요약된 결론만 보면 처음 보고서와 나왔을 때와 최종 보고서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논의과정 측면에서 평가하면 중요한 고려점이 있 음. 우선 문서 공개(declassification)와 관련, 당초 사무총장 책임 하에 공개 하는 형태에서 회원국간 합의문서(consensus document)로 문서의 성격이 바뀌었음. 사무총장 직권 공개의 ... See full document

... 구성된 이사회를 통하여 수립된다. 사업성과에 따라 이사를 재선임하고 연봉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키위 산업의 주체인 생산자와 유통 및 수출업체인 제스프리가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연계 강화를 위해 제스프리는 생산자 및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7년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산업 전반의 요구와 이슈 ... See full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