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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배 정 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수중어뢰는 해저에서의 폭발력이 강력하고, 폭발 후 잔해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경우, 찾기가 쉽지 않 다. 북한은 이와 같은 계산 아래 수중어뢰로 천안함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의 소행이 밝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성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사건은 국제적 안보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 변수로 인해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국을 기축으로 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주도로 전개되게 되었고, 반면, 중국은 6자회담 관련국 중 고립된 형국에 처해지고 있다.
1. 국제적 안보사건으로서의 천안함 침몰사건 1. 국제적 안보사건으로서의 천안함 침몰사건 1. 국제적 안보사건으로서의 천안함 침몰사건
한국을 비롯한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국내외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5
월 20일에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는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어뢰 프로펠러와 추진 모터 등 북한제 어뢰부품들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따라 침몰된 것으 로 분석하였다.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 북한 어뢰의 기습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 명백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일본‧캐나다‧영국‧호주‧프랑스‧스웨덴 등 23개 국가와 UN사무총장, EU, NATO 등은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려‧비판‧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예컨대, 미국은 백악관‧국무부‧국방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을 핵심 이슈로 삼았고, 백악관 대 변인 명의의 성명(현지시간 5.19)을 통하여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북 한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협력 의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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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총리주재로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5.20)하여 북한의 행위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제법의 위반이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하였다.
EU는 성명(5.20)을 통하여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동북아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
는 것”이라고 북한을 비난하였는데, 특히 프랑스는 북한의 어뢰공격을 “살인적 폭력”(murderous
violence)으로 규정하였다. 영국은 외무장관을 통하여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캐나다는 2010년 6월의 G8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을 긴급 안보의제로 추가하여 다룰 것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남북관계 이상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는 북 한의 도발행위를 국제평화, 동북아 지역의 안정 등을 위협하는 안보차원에서 인식‧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2. 천안함 사건의 파장과 동북아 전략환경 및 구도의 변화 2. 천안함 사건의 파장과 동북아 전략환경 및 구도의 변화 2. 천안함 사건의 파장과 동북아 전략환경 및 구도의 변화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결과 발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5.21)한 뒤, ‘천안함 대국민 담화’(5.24)를 발표하였다.
‘천안함 대국민 담화’는 ▲북한 선박에 대한 남한 해상 교통로 봉쇄 ▲남북 교역‧교류 중단 ▲북한 도발
에 대한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 고, 대북 패러다임 10년만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일은 즉각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 성명(현지시간 5.24)을 통해 “전적으로 적절하다(entirely appropriate)”며 전폭적 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 사령관들에게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추가공 격을 차단하라’(현지시간 5.24)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 시지이다. 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대북 규탄결의안’(현지시간 5.25)을 채택하였고, ｢제2차 미‧중 전 략경제대화｣를 마치고 한국을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5월 26일, 고강도 금융제재를 포함한 전방위 대 북압박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하였다.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역시 즉시 안전보장회의(5.24)를 소집하여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위협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 렸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 최고위층과 군부에 들어갈 자금줄을 차단할 고강도 금융제재를 검토중 에 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5.25)에서 “‘천안함 대국민 담화’의 대북 대응 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에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도록 노 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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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의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 자제력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공식적으로 ‘천안함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후견인’으로서의 태도만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지식인들의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고,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도 사설
(5.26)을 통해 북한에게 진실규명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 역내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대중국 ‘설득‧압박’ 외교가 전개되면서, 북한 변수 는 동북아 전략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의 발발 이후, G2로서의 중국의 부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미국의 국력 약화와 미‧중 전략대화의 전개, 후텐마 기지 문제와 미‧일의 갈등, 중‧일의 접근, 김정일의 방중 등으로 동북아 전략환경 및 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대아시아 공세적 외교 전개,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로의 선회, 한‧
미‧일의 재결속 및 공조 강화, 한‧미‧일‧호의 안보연대 재강화 등으로 그와 같은 전망은 사라지게 되었 다. 즉, 동북아 국제질서는 ‘천안함 외교전’의 전개와 더불어 미국을 기축으로 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 맹의 주도로 전개되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기상황에서 아시아의 주도적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북 일변도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6자회담 참여국 가운데 고립될 형국에 처해지게 되었다. 즉, 중국도 국제사회의 흐름과 여론을 외면할 명분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일변도의 편향 정책 은 곧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