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결과와 향후 대북 정책 전망 1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결과와 향후 대북 정책 전망
김 현 욱 미주연구부 교수
1. 순방 이전 미국의 공식 입장
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였으며, ▲두 번째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 회담을 조율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첫 번째 목적과 관련, 현재 미국은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 렀으며, 한·중·일 3국 방문 이후 이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틸러슨 장관의 순방 이전과 순방 기간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다”라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다.일본과 관련해서는
▲미·일 양국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목적을 논의하고(discuss shared regional and global objectives), ▲미·일 동맹에서 안보협력 을 강화하며(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within the US-Japan alliance), ▲해양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강화하고(enhance a rules-based approach to the maritime domain), ▲북한의 위험 한 무기 프로그램 추구에 직면하여 한·미·일 3자 협력 을 강화하는 것(deepen US-Japan and ROK tri- lateral cooperation in the face of North Korea’s dangerous pursuit of weapons programs)을 목표로 상정하였다.한국 방문의 경우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미국의 지원을 전달하는 것(convey the United States’ continued strong support of the US- South Korean alliance)이 목적이었다.
한편,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 기 위해 중국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 하며, 미·중 간 무역과 투자 이익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결과에 기반을 둔 관계를 추진하는 것이 었다(constructed and results-based relationship with China).
2. 일본·한국·중국 방문 결과
일본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은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제5조의 영토 범위 내로 허용되며,▲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으므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한·일 위안부 합의
에 대해서는 동 합의가 신속하게 결론지어져야 한다 는 입장이었다.한국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는
▲대북 정책의 목표
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ment)’로 재확인하였고, ▲사드(THAAD)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끝났고, 외교적·안보적·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
고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혔다.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이미 승인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IF 2017-05K March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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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결과와 향후 대북 정책 전망 2 기본이 되어야 하며,
▲북한 핵 동결이나 대북 대화
는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나, 군사적 갈등은 지양한다고 밝혔다.중국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는 ▲미·중 관계가 지난 40년간 비(非)갈등, 비(非)충돌, 상호 존중, 윈윈(win- win) 협력의 이해로써 유지돼왔으며,
▲양국은 북한
이 다른 길을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해양 분쟁에 대해서는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와 항행·영공비행의 자유는 물론 보편적 가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대북 정책과 관련해, 중국은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와 함 께 6자회담 재개도 주장하였다. 특히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합의를 강조하였다.
3.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관련 함의
틸러슨 장관의 방중 시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충돌하 였다.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중국은 2개의 모라토리엄과 비핵화/평화체제 병행론을 강조 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를 주장하 였다.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제재를 강화하는 쪽 으로 검토되고는 있으나, 중국 측의 입장을 전혀 무시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옵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인
데, 이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옵션이다.이를 인정하는 순간 일본과 한국의 핵 개발 의지를 자극하고 동맹 체제를 약화시켜, 미국의 아시아 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대화인데, 현재 미·북 간 대화의 목적
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북한은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미국은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 적 어도 ‘비핵화를 위한 동결’을 원하고 있다.남은 옵션은
▲제재와 ▲군사적 옵션이다. 현실적
으로 군사적 옵션은 억지력 강화 정도이며, 결국 제재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 이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은 강경한 제재 중심의 정책으로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위협’이 중요한 이익 사안은 아니었으나,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 면서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중 관계 중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저지’ 두 가지 중에서 미·중 관계 를 선택했으며, 이로 인해 대(對)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수를 두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관계 의 협력이라는 틀보다 ‘북한 위협’을 저지하는 쪽으 로 정책을 선회할 것으로 보이며,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경한 제재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 하고 동시에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과거 북·미·중 3자대화를 통해 6자회담을 시작한 사례를 거론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개의 모라토리엄 가능성과 병행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시 하였다. 현재 중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관 계에서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며, 전반적인 미·중 간의 대북 정책 조율 및 합의 결과는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의 고려사항
현재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 에서 우리의 대처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전까지는 대미 외 교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한·중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경색 국면이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이 미·중 양국의 대북 정책 협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 간 공조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 해서도 중국의 한국 보복을 막을 수 있도록 미국에 강경 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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