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NEW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vol.57 Winter 2017
2017. 8. 22 대구대학교 성산홀
한국법제연구원,
'한반도 통일과 법'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2일(화)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한·중·일·몽 통일법제- 한반도 통일과 법’을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구대학교, 한국공법학회,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해 정치 및 경제체제의 전환을 경험한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법적 쟁점과 관련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몽골 헌법의 역사적 경험과 오늘날의 문제점 ▲중국의 통일 정책과 법제 고찰
▲일국양제의 이론적 혁신과 시대의 가치 ▲한반도 통일과도기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17. 8. 23 제주도청 제1청사
한국법제연구원, 연방제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위한 MOu 체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은 23일(수) 제주도청 제1청사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가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 제주대학교 허향진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에 대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2017. 8. 25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프랑스에서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등 입법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론과 발제가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입법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학 이론과 실제적용 사례, 외국의 최신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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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1 미국 세인트메리대학
한국법제연구원, 미국 세인트메리대학에서 k-law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31일(목) 미국 세인트메리대학에서 ‘글로벌 사회의 한·미 법적 이슈(Contemporary Legal Issues of Korea and the U.S. in a Globalizing World)’를 주제로 K-Law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법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 한국법을 소개하는 자리로 K-Law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 내 정치, 안보, 경제, 환경, 교육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법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2017. 9. 13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법령정보 네트워크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수)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제협력에 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베트남, 몽골, 인도,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의 토지보상제도’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부연구위원은 한국 내 수용과 보상에 관한 쟁점과 판례 흐름을 공유했다.
2017. 9. 15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한국법제연구원,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주제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금)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부주제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정부의 과제였으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2017. 9. 15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와 15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2017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 과제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이원우 교수, 최유경 부연구위원 공동책임) 연구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및 협력적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물가 안정과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운용되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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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1~22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한국법제연구원,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9월 21일(목)과 22일(금) 양일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3층 미팅룸에서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How Law Operates in the Wired Society)’를 주제로 2017 법학자포럼(Legal Scholars Roundtable)을 개최했다.
차세대 글로벌 법제분야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법제 이슈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 기술발전이 정보보호와 노동, 규제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도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포럼이 초연결사회에서 법이 작동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 10. 20 서울 플라자호텔 루비홀
한국법제연구원과 OECD,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교정기술의 거버넌스' 워크숍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금) 오후 3시부터 서울 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교정기술의 거버넌스, 정책과 법제’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OECD 과학기술정책국 바이오나노융합작업반(BNCT)과 공동으로
‘유전자교정기술’ 관련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유전자정보기술이 가지는 다학제적 연구의 특성, 글로벌 규범과의 조화의 필요성, 첨단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규범을 형성하는 절차적 방법과 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본부의 데이빗 위니코프(David Winickoff) 선임정책관과 헤르만 가든(Hermann Garden)박사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연구위원, 뇌연구원 정성진 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R&D 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17. 10. 13~14 서울 여성플라자
한국법제연구원 등 9개 기관과 학회 모여 소득보장정책 등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 해소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회보장·복지정책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IMF 이후 전개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변화와 빈곤 및 불평등의 양상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는 기조강연이 진행됐으며 소득보장정책, 사회서비스정책, 고용정책, 조세정책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분야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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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1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A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제27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31일(화)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A홀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인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제2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변창흠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추가로 추진해야 할 지역균형발전의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이행목표와 입법계획을 제시했다.
변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로 ▲지역발전 수준에 따른 지역 차등지원 제도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유도 ▲각종 중앙정부 산하 개발 공사분권화 등을 제안했다.
2017. 11. 1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와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주제로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 37개국 재해·재난 법제전문가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각국의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빈발하는 재난과 재해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사회적·경제적 배경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법제 정비 방안이 논의되었다.
2017. 11. 14 프레지던트호텔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안전부와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4일(화) 오후 1시 반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31F)에서 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국민참여 관련 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민 참여를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온
청원제도·행정절차제도·정보공개제도 등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참여제도들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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