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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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59 Summer 2018
2018. 4. 19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
제57차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4월 19일(목)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 로얄볼룸홀에서 제57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연구자문위원장은 정호열 교수 및 연구자문위원, 한국법제 연구원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자문회 의에서 제56차 연구자문위원회 자문의견 반영결과에 대한 소개와 2019년도 연구사업계획안 보고가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은 이전 자문위에서 제안된 의견들의 반영 결과를 설명하며 “지난 자문회의에서 법령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는데, 이에 대응하고자 한-중 법령번역과 한-베트남 법령용어 사전 발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18. 4. 25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원광연 nST 이사장 초청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수)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4 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과학기술은 산업혁명 뿐 아니라 사회혁명을 유발하는가?’라는 주제로 제30회 입법정책포 럼을 개최했다.
원 이사장은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을 본격 거론하기에 앞 서 현재의 과학기술이 산업구조와 경제시스템, 그리고 시 대정신을 급격히 변화시킬만한 전환점에 도달했는지를 짚 어봐야 함을 강조하고, 제 1, 2, 3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발 전과정과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 시대정신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변화를 특징별로 설명했다.
2018. 3. 26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소나 로즈룸(5F)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제29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26일(월)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한 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소개하고, 재외동포 지원 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그 밖에 도 재외동포들의 정치적 신장 및 직업선택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적선택의무 및 이탈요건 완화, 재외국민의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등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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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6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
코소보 방문단 대상 부패영향평가 제도 구축 위한 자문 실시
한국법제연구원은 4월 26일(목)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코 소보 국회의원 및 반부패청 청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초청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 구축 등을 위한 법제화 자문 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 서울 정책센터의 반 부패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코소보의 부패영 향평가 제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이 를 법제화 하기 위한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법제연구원은 코소보 정부의 반 부패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에 적극 협조하기 로 하였다.
2018. 5. 28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중강당
한국법제연구원, 최우수 연구기관상 수상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8일(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한 2017년 연구기 관 평가 포상식에서 최우수 연구기관상을 수상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26개 국책연구기관을 대 상으로 연구실적과 경영분야 전반에 관해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종합 우수기관을 선 정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종합 우수기관, 분야별 우수기 관 등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기관별로 선
정한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정책성과 과제 연구책임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손현 연구위원의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가 우수 연구보고서로, 김현희 연구위 원의 ‘도시정비사업 전면 개편방안 연구’가 우수 정책성과 과제로 선정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작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 연구기관상을 수상하 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유한 인적 자원과 전문적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국제사회 에 기여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8. 5. 1
한국법제연구원 비정규직 근로자 33명 전원 정규직 전환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기관 내 비정규직 근로자 33명 전원 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8년 3월에 청소 및 경비용역 근로자 4명을 정규직으 로 전환한데 이어 5월 1일에는 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 면서 한국법제연구원은 ‘비정규직 제로 기관’이 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 원회와 파견 용역 근로자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기간제 및 파견 용역근로자 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전환 규모와 방식을 결정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4년 1월 세종시 이전 당시 우 수인력 확보를 위해 기관 내 비정규직 직원 7명 전원을 무 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바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 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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