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8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세무학회와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한국세무학회와 18일 오전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로즈 룸에서 조세법 및 조세정책 등의 발전을 위한 연구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조세법 조세제도 조세정책 관련 공동연구 ▲조세분야 관련 공동학술대 회 및 포럼 등 개최 ▲양 기관간 간행물, 홍보물 등 연구성과 자료의 교환 등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세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학문간 교류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NEW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vol. 60 Fall 2018
2018. 6. 18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텔
한국법제연구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8일(월)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 호 텔에서 학술·연구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터넷 신문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성과 및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바람직한 인터넷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활 발히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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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8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소나 로즈룸(5F)
양창수 전 대법관 초청 제31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월)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 티넨털 서울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전 대법관인 양창수 한양대 법전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 고 미래’를 주제로 제3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양창수 교수는 서울 민사지법 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85년 부터 20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양 교수는 발제에서 민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민법학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법학 초기 양상이 후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한 실무 위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학분야 발전을 위해 법학인이 갖춰야 할 자세들을 제언했다. 변천하는 사회에서 ‘현재 있는 법’의 재음미 필요성과 건국초입 학문적 뒷받침 없이 서둘러 이뤄졌던 입법적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6. 20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한국법제연구원,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월 20일(수) 성균관대학 교 600주년기념관 첨단강의실 6층에서 ‘공생! 지방분권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세계헌법대회는 전 세계 헌법 학자들과 전문연구진 1,000여명이 모여 헌법학과 관련된 최신 학술 동향을 연구하고 관련 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 이다. 4년에 한번 열리며 이번 대회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 으로 주최자 워크숍 D를 개최했으며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의 헌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재황 세 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관 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학술대회 제1부는 ‘지방분권의 미래상’을 주제로 미국연방 주의와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및 지방자치와 일본헌법에 대 한 발표를 토대로 국가를 초월한 향후 지방분권의 미래상 에 대하여 대안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지방분권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 에 모여 쟁점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현재 사 회의 시대적 요구는 포용, 상생,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포용과 통합, 상생의 세계적 담론에 부합 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헌법 설계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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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5 세종시 소재 식당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와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와 25일(월) 세종시 소재에서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정책연 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법제현안 협의회 개최 ▲미래지향적 입 법과제도출 위한 정례포럼 개최 ▲법제수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협의회를 계기로 한국법제연 구원과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 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하루 빨리 정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8. 7. 6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 개원28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일(금) 오후 1시부터 연구 원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한국공법 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와 공 동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행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이익 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의 중요한 운영원리의 축 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참여와 협력 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을 표방하고 있다”
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고 전했다.
2018. 7. 2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국회도서관 공동세미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도서관과 제헌 70주년 기념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인공지능의 해외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 와 토론이 진행됐다.
2018. 7. 27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7일(금) 연구원 대회의실 에서 연구원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8주 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 기관 연혁보고 및 기관 평가 기여 직원을 위한 포상식이 있었다.
명사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배재대학교 김진국 교수가 강연 자로 참석하여 ‘기업, 규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주제로 강 의했다. 강의를 통해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는 무엇이고, 연구자로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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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4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
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 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방자치 구현 및 법제발전을 위해 지 방재정·지방세 법제 및 지방재정·세제 관련 조례 마련을 위 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제·개정에 따른 지방 행·재 정부담, 지방재정·지방세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관련분야에 서의 공동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의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 환 등이다.
2018. 8. 27 - 8. 28 국립생태원 세미나실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넥서스’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7일(월)과 28일(화) 양일 간 국립생태원 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넥서 스’를 주제로 한국환경경제학회 및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미세먼지 저감, 자연 자원 보존 등 환경과 에너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을 주제로 한 B-2 세션에 참여하였으며 이 세션에서 ‘해상풍력발전과 법적 쟁점’‘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환경교 육의 파급효과’등을 주제로 논의가 있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정책 적, 제도적, 경제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론 정립은 필수적 이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 8. 28 미국 뉴욕 콜럼비아대학
한국법제연구원, 콜럼비아 대학과 k-law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8일(화) 미국 뉴욕 콜 럼비아대학에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법의 지배 (The Rule of Law in Peacemaking in East Asia)’를 주제로 K-Law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매년 해외 유수 연구기관 과 공동학술대회 형식으로 K-Law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연구자들과 한 국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해 왔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 한국 법연구소 노정호 소장, 조태열 UN 대사 등 관계자 100여명 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총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 다. 세션별 주제는 ▲한반도 분단의 종식: 남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의 법 ▲북한 핵 위협 종결: 비핵화 절차 내에서의 법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법으로 마지막 세 션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과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며 “이제는 한반 도 통일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확대하는 관점 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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