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북한의 군사 전략

(1)

6 강 북한의 군사 전략

(2)

1. 북한군의 성격과 군사 정책

•

(1) 성격

•

① 대내 -‘ 당의 군대 , ‘

’

혁명의 군대 , ‘ 수령

’

의 군대

’

•

② 대외 -‘ 전한반도의 적화통일

’

•

③ 선군정치 노선 제시 후 더욱 강고

•

④ 경제의 군사화 - 군대의 경제 건설 현장 투 입

(3)

(2) 전략

• ① 전략무기 개발 ( 강성대국 표방 이후 ): 핵과 미사일

• ② 특수전 전력 강화 특수부대 , 전자전 –

• → 비대칭 전력 우위와 국제 사회의 보상 수단

• ③ 명분 : 재래식 군사비 줄여 경제 건설과 인 민 생활 향상 투자

• ④ 6 차례 (2006 년 -2017)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4)

(3) 4 대 군사 노선 (1962) 채택

•

① 전군 간부화 , 전군 현대화 , 전민 무장 화 , 전국 요새화

•

② 1992 년 헌법 4 대군사노선 명문화

•

(4) 국방위원회 , 국무위원회로 개칭 (2016.

6.29.)

•

軍 중심→당 중심의 내각 운영

(5)

(5) 경제의 군사화 한계

•

① 군사비 충당을 위한 국민 부담 증대

•

② 국민경제의 군사 의존도 심화 - 인적 , 물 적 자원배분의 왜곡 , 민수자원 공급 위축

•

③ 민간 설비의 신설과 합리적 투자 저해

•

④ 전 분야 군사 문화 강요

(6)

(6) 북한군 조직

• ① 국무위원회 ( 국방위원회 )- 최고 정책 지도 기관 ( 김정은 , 국무위원장 겸 최고 사령관 )

• ② 당중앙 군사위원회 - 군사정책을 결정하고 감독통제

• ③ 총정치국 군의 당 조직과 정치 사상 사업 — 관장 , 산하에 보위국을 둠

• ④ 총참모부 - 군령권 행사

• ⑤ 인민무력성 군정권 행사 –

(7)

2. 병역제도와 병영생활 (1) 병역제도

• ① 남자 만 14 세 - 招募대상자 등록 , 두 차례 신 검

• ② 고급중학교 졸업 후 입대

• ③ 신체검사 기준 - 신장 150cm 이상 , 체중 48 kg 이상 , 148cm, 43kg 로 조정

• ④ 적대계층자녀 , 성분 불량자 입대 불가

• ⑤ 복무연한

• - 1958 년도 : 육군 3 년 6 월 , 해공군 4 년 , 1993 년 :10 년 복무연한제 ( 남자 12 년 , 여성 7 년 )

(8)

(2) 병영생활

•

① 연 1 회 정기휴가 (15 일 )

•

② 건설 , 영농 등 비군사활동 (

복무기간 1/

3, 1/2 이상 )

•

③ 가축 , 콩 등 직접 사육 및 경작 부식 해결

(9)

(3) 계급구조

• ① 군관 15 종 , 하전사 8 종

• ② 군관

• - 원수급 : 대원수 , 원수 , 차수

• 장성급 : 대장 , 상장 , 중장 , 소장

• 상급군관 : 대좌 , 상좌 , 중좌 , 소좌

• 학급군관 : 대위 , 상위 , 중위 , 소위

• 대원수 : 1992 년 4 월 13 일 김일성 80 세 생일 대원수 추대

• 김정일 : 사망 후 대원수 추대

• 김정은 : 원수

(10)

(4) 부대 조직

• ① 특성

• 참모부 - 군사계통

• 정치부 - 정치계통

• 보위부 - 보위계통

• ② 각급 단위 - 당 조직 구성 , 당의 통제 기능 강화

•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 중앙 )- 당위원회 ( 연대급 )- 당세포 , 당 분조 ( 중 , 소대 )

• ③ 대대급 이상 - 정치부 존재

• ④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 서명이 있어야 효력 발생하는 副 ‘ 書제도 실시’

• ⑤ 이중 , 삼중의 감시 , 통제 조직과 사상 교육 실시

(11)

3. 북한군의 군사 전략

•

(1) 단기 속전 , 속결 전략

•

① 선제 기습 공격 < 정규균 > 과 전후방 < 비 정규군 후방 우회침투 > 동시 공격

•

② 상대측 대공황 조성 - 전쟁의 주도권 장악

•

③ 기동화 군단 고속 종심 ( 縱深 ) 돌진

•

④ 미군의 추가 증원 이전 남한 장악

(12)

(2) 1970년대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 증강

•

① 전 , 후방 동시 공격 능력

•

② 고속 종심 공격 능력

•

③ 선제 기습 타격 능력 제고

•

- 고속상륙정

(13)

(3) 1980년대

-3개월 독자 전쟁 수행 능력 확보

• 군사력의 전진 배치 - 평양 - 원산 이남에 지상군 전력 7 0% 배치

• 기계화군단 편성 - 기계화 , 기동화 , 경량화

• 대규모 특수부대 확보 - 세계 최대 규모 20 만명의 특 수부대

• ※ 특수부대 - 저격여단 , 해상저격여단 , 공군저격여 단 , 항공저격여단 , 군단정찰대대 , 경보병여단

• 장거리포 추가 배치

• - 사정거리 50km 의 170mm 자주포 및 사정거리 60k m 이상의 240mm 방사포 다수 전방에 다수 배치

(14)

•

(4) 전략무기 체제 구축 - 강성대국 건설

•

생화학 무기

•

핵 · 미사일 개발→대량 살상 무기로서의 비 대칭 억지 전략 병행

•

(5) 전략 특징 - 배합전략

•

-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 붙들어두고 , 후방에 서 비대칭 전력으로 주요시설 타격 및 주민항

쟁 유발 전면 공세

(15)

4. 예비전력

구분 규모 비고

교도대 60 여만 명 전투동원대상 남자 :17-50 세 , 미혼여성 :17-30 세

노농적위군 570 여만 명 향토예비군 붉은 청년

근위대 100 여만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 (14-16 세 남 녀 )

준군사부대 32 만 여 명 호위사령부 , 군수동원지도국 등 계 762 만여 명

(16)

5. 전략무기 개발

•

대량살상무기 (WMD:Weapons of Mass D

estruction)-

•

핵 ,

탄도미사일 , 화생무기

•

핵 연구 인력 -3000 명 , 우라늄 매장 400 만톤

•

핵실험 6 차례 (2006.10.9.-2017.9.3.)

(17)

북한 핵 개발 일지

• 핵확산금지 조약 가입 (85.12)- 남북한 한반도 비 핵화 합의 (91.12)-NPT 탈퇴 (1993.3)- 미 , 북 제 네바 합의 (94.10)- 핵동결 선언 (94.11.1)- 한반 도 에너지기구 설립 (95.3)- 핵동결해제 발표 (02.

12)- 핵무기보유선언 (05.2)-6 자회담 모든 핵무‘ 기와 현존 해계획 포기 발표 (05.9.19, 9.19 선 언 )-1 차 핵실험 (06.10.9)-6 자회담 영변원자로 폐쇄 및 불능화 합의 (07.2.13)- 영변원자로 냉각 탑폭파 (08.6.27)-2 차 핵실험 (09.5)-3 차 (13.2) -4 차 (16.1, 수소탄 실험 발표 )-5 차 (16.9)-6 차 (17.9)

(18)

•

미사일 - 노동미사일 : 사정거리 1,300km(1 990 년대 ), 은하 3

호

1 만 km(12.2),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과

잠수함발사탄도미

사일 (SLBM) 실험 발사 성공

•

화생무기 - 17 종 2500-5000 여

톤

보유

(19)

6. 대외 군사 관계

•

조 · 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61.7.6) -1996.9.10. 상실

•

조 ·

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200.

2.9)-

안보 위협

발생시 지체없이 상호 접촉 내용

•

조 · 중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

(61.7.1 1) 및 군사교류 협정 (71.8)-

매년 군사 대표

단 상호 교환 방문

(20)

7. 대남도발과 군사회담

• (1) 대남도발 -3,040 회 도발

• 무력통일 노선 견지 - 공산주의 화전 양면 전술 구사

• (2) 전술

• ① 군사력을 통한 공격과 침투를 남북 문제에 활용

• ② 협상 , 대화할 때 도발 , 폭력 , 테러 등을 통해 상대 방의 입장변화와 양보 얻어냄

• 사례 - 한국전쟁 ( 평화협상 제의 ) 7.4 남북공동성명 ( 땅 굴 침투 ), 한일월드컵 ( 연평해전 ), 천안함 사건 (2010.

3) 및 연평도 포격 사건 (2010.11)

• 천안함 폭침 -5.24 대북 제재

(21)

•

(3) 군사회담

•

남북국방장관 회담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남북군사실무회담 ( 대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