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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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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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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제공기관: 대한사회과학자 려원. 본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리는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전 허가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특징(형사조정회의 관련 기록 검토).

조정회의 회부신청은 누가했는가?(중복기입가능) 1) 피해자(고소인)

성별

조정위원장 3) 연령

조정회의 회부신청은 누가했는가?(중복기입가능) 2) 가해자(피고소인)

조정회의 회부신청은 누가했는가?(중복기입가능) 3) 사건담당 검사

조정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형사조정위원명부에 대한 조사)

  • 조정위원장 4) 직업
  • 조정위원장 5) 활동경력
  • 조정위원1 4) 직업
  • 조정위원1 3) 연령
  • 조정위원1 5) 활동경력
  • 조정위원2 2) 성별
  • 조정위원2 3) 연령
  • 조정위원2 4) 직업
  • 조정위원2 5) 활동경력
  • 담당직원으로부터 회의 이전에 조정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1- 언제 관련자료를 제공받았는가?
  • 회의 이전에 조정위원들 간에 모여 사전협의를 했는지 여부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C1_A 조정회의 개최 전 사전 준비 : 관련 자료 제공 여부 C1_1 조정회의 개최 전 준비 :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시간. 지휘통제회의 개최 전 준비 : 사전 협의 여부.

C2_1_1 조정 전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 사전 논의 내용 -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조정위원이 회의 이전에 당사자들을 접촉했는지 여부 3-1. 피해자

조정위원이 회의 이전에 당사자들을 접촉했는지 여부 3-2. 가해자

회의진행방식

D2 조정 회의 장소의 환경적 특성 2: 회의실의 크기. D3 조정 회의의 환경적 특성 위치 3: 회의실의 배치. D4 조정 회의 장소의 환경적 특성 4: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대기실(분과 회의 장소)이 있는지 여부.

조정회의장소의 환경적 특성

형사조정회의실 위치

형사조정회의실의 공간크기

형사조정회의실의 집기

조정회의의 참석자

사건에 관계된 당사자 중 조정회의 참석자 수 2) 피고소인(가해자)

당사자외 대리인 및 관계인 참석자 수 1) 고소인(피해자)

기타 참석자(형사조정위원, 당사자, 당사자의 관계인을 제외한 참석자)의 유형

E4_1 조정 회의 참가자의 참여 정도. 비서나 사회자 역할을 하는 동안 최 씨는 연기한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압력이 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F2_1 개회단계 : 조정위 도입 여부와 내용-설명 없이 도입 여부. F2_2 오프닝 단계: 조정자 및 콘텐츠 이름을 소개할지 여부.

F2_3 개시단계 : 조정위원회와 내용-전문적, 사회적 활동 영역 도입 여부. F2_4 개화기 : 조정위원회 도입 여부, 콘텐츠 경력 도입 여부. 조정위원회 도입 여부 및 내용(중복접수 가능)

설명 없었다

조정위원 소개여부 및 내용(중복기입가능) 2) 이름

조정위원 소개여부 및 내용(중복기입가능) 3) 직업 및 사회활동영역

조정위원 소개여부 및 내용(중복기입가능) 4) 경력

F2_5 시작 단계: 조정자 및 콘텐츠 도입 여부 - 기타. F3_1 초기단계 : 범죄화해제도의 설명 여부 및 내용 - 설명 없음. F3_2 초기 단계: 형사 화해 제도의 설명 여부 및 내용 - 합의 및 분쟁 해결 강조.

F3_3 초기단계 : 형사합의제도 설명여부 및 내용 - 당사자간 대화 및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다. 형사조정제도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중복 기재 가능) 2) 분쟁의 합의 및 해결을 강조한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여부 및 내용(중복기입가능) 3) 당사자간 대화와 관계회복 강조

조정위원 소개여부 및 내용(중복기입가능) 5) 기타

형사 조정 후 절차에 대한 설명(중복 입력 가능).

합의사항 미실행시 절차

형사조정회의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

형사조정 이후 절차에 대한 설명(중복기입가능) 1) 설명 없었다

형사조정 이후 절차에 대한 설명(중복기입가능) 2) 합의되었을 때 효력

조정실패시 조치

형사조정 이후 절차에 대한 설명(중복기입가능) 5) 기타내용 설명

조정위원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설명

조정위원의 자세에 대한 설명(중복기입가능) 1) 설명 없었다

중재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중복 입력 가능).

중립성

조정위원의 자세에 대한 설명(중복기입가능) 4) 비밀보장

조정위원의 자세에 대한 설명(중복기입가능) 5) 기타

조정위원의 자세에 대한 설명(중복기입가능) 2) 공정성

F8 도입 단계: 말과 행동에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야기, 사실,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를 말하지 않는 몇 분. 불일치로 인해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조정위원은 분리회의(개별회의)를 실시하였는가?

전체 조정시간에 대한 설명

조정위원회는 별도의 회의(개별회의)를 했나요? 형사합의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별도 회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는가? 누구를 위한 분리 회의였습니까?

분리 회의는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이야기하였다G-2.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인정하였는가?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는가?

가해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가해자에게 자기가 입은 피해에 관한 느낌이나 감정을 잘 전달하였다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이야기하였다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해자의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 주었다

초기 사실확인 단계에서 사건내용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일치하였는가?

사건의 내용과 피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정도. 스토리텔링, 사실 및 쟁점 확인 단계: 당사자 간의 합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 - 합의를 찾기 위한 공통 기반 정교화. 1차 팩트체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의 내용에 합의하였는가?

의견 불일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문제 해결)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점이 도출되었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떤 항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중복가능) 4) 피해보상 규모(피해금액). 스토리텔링, 사실 및 문제 확인 단계: 당사자와 피해자의 요구 사이의 합의 정도 - 불일치 - 행동의 결과.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정도 2. 사실조사 1단계에서 피해자의 첫 번째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였다. 스토리텔링, 사실관계 및 쟁점확인단계 : 당사자간 합의정도와 피해자의 청구 - 1차 보상방법.

이야기, 사실 및 질문을 말하는 단계: 당사자 간의 합의 정도와 피해 당사자의 주장 - 우선 보상 방법 - 기타 세부 사항. 이야기, 사실 및 질문을 말하는 단계: 당사자와 피해자의 요청 간의 합의 수준 - 초기 보상 방법 - 보상 금액.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독점하도록 방치했다G-5. 형사조정위원의 태도

피해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가해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형사조정위원의 자세. 4) 일방이 주장하는 실제 핵심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였다.

한쪽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실관계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가 동의하는지 확인한 후 그 다음단계로 넘어갔다

당사자들에게 이야기 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보다는 사건과 관계된 서류에 나와 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다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기반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은 언어적 기술을 사용하여 당사자들이 사건을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 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었는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여 다시 말하기(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로 재정 리하면서 확인하여 전달)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설명하고 다음 언어 기술을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불분명한 말, 과장된 말, 지나친 일반화를 담고 있는 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맨날, 언제나, 항상 등의 발언이나 불분명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지나친 흥분, 비난, 적대감, 무시, 말 자르기 등을 자제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기

조정자는 내담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감정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언어나 태도를 사용하여 내담자를 방해했습니까?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은 언어나 태도로 당사자들이 사건을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는데 방해가 되었는가?

반말하기

호통치기

손가락질 하기

지나치게 잘못을 나무라거나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하기

당사자들의 말을 무리하게 중간에서 자르거나 중단시키기

당사자 발언시 경청하지 않는 태도(발언시 듣거나 응시하지 않고 서류를 뒤적거리거나 휴 대폰을 만지는 등, 기타 무관심 행동)

H1 의제 설정 및 협상 단계: 동의서 제출자.

최초의 조정안(합의사항)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조정회의 : 의제설정 및 교섭단계

  • 최초 조정안에 대한 교섭과정
  • 조정위원은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조율하도록 유도하였다
  • 교섭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교섭과정에서 피해자는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조정안에 대해 교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
  • 조정안에 대해 일방이 계속 불만족할 경우 조정위원은 조정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강요하 였다
  • 합의의 성립여부
  • 합의내용
  • 합의서를 작성하였는가?
  • 조정회의 종료단계
    •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는가?
    • 당사자들에게 추후 조정회의를 권고하였는가?
  • 3. 회의의 마지막 단계
    • 회의종료단계에서 조정위원은 각 당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 하였는가?
    •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시도하려는 발언이나 제안 등(악수, 상호인사, 화해권유 등)을 시도하였는가?
    • 조정회의 전반에 대한 총평
    • 조정회의를 통해 가해자의 갈등 및 감정해소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조정회의를 통해 피해자의 갈등 및 감정해소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해내기에 정해진 회의시간이 충분하였는가?

H4 의제 설정 및 협상 단계: 합의 도출 여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은 위헌 처벌의 의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

계약서 작성 후 상호 검증 과정을 거쳤나요? 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복기재 가능) 4) 동의사항 미준수 시 조치사항. 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수기입 가능) 2) 금전적 보상 지급 방법.

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복허용) 3) 협약의 이행기간. I1_1_3 종료 단계: 합의 수립 - 합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회의나 방법을 정했는가?

당사자들은 밖에서 만나 합의금을 지불합니다. I2_1 종료 단계: 동의 없이 - 비수립 사유 전달 여부와 상관없이.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