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가 해양 생물 연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답 찾기.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해외해양생물자원 연구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해외 해양생물자원 연구개발 방향 수립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정책 권고안 작성 서명하고 비준해야 하는 것은 생물자원입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해외 해양생물자원 연구개발 방향 수립
나고야의정서가 해양생물자원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외 해양생물자원 연구 2.2. 나고야의정서 발효 및 해양생물자원 연구개발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와 해양생물자원의 연구 ^ 개발
나고야의정서가 해양생물자원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2-1. 해양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에 대한 접근/이익 공유 및 영향에 대한 지역 및 국제 법률 및 계약 평가.
종합토론
백진현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한국해양연구회 회장, 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 홍기훈 교수: 한국해양연구원장 과학 및 해양 기술, 런던 컨벤션 과학 그룹 총회 의장. 구민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김기순: 산하온환경연구소 김달중: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석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현정: 정치외교학과 김홍균 교수: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배종윤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서항 교수: 단국우석대학교 한국토지연구원 교수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주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장 이재협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정창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해양보전지역관리특별연구센터장 조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워크숍 준비 워크숍 준비 위원회 준비 위원회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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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의정서의 해양지구공학활동 개정 조항 채택 배경
- 해양지구공학활동의 정의
- 해양지구공학활동의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국내․외 동향
- 해양지구공학활동의 런던의정서 개정 주요 내용
- 당사국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해상 구조물에서 부속서 4에 명시된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위하여 물질을 배치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 당사국은 부속서 5의 허가발행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특정 활동 관련 하여 개발되고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상세 평가체제를 고려하도록 규정
- 제4조는 부속서 4에 명시된 활동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런던의정서 개정 조항과 해양환경관리법의 차이점 비교
- 제 언
해양 지구 공학 활동 관리에 관한 생물학적 다양성 및 런던 의정서에 관한 협약. 런던 의정서의 해양 지구 공학 활동에 대한 수정안 채택 배경. 해양 지구공학 활동의 주요 유형 세부사항(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 탄소에 대한 거대조류 . 격리).
해양 지구 공학 활동에 관한 런던 의정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 당사국은 부속서 4에 명시된 해양 지구 공학 활동을 위한 자재를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연안 구조물에 배치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양 지구 공학 활동을 위한 재료의 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해양 지구 공학 활동, 재료가 배치된 지역의 환경 조건 등에 대한 재료 배치 허가를 발급하고 기록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지정합니다. 런던의정서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의 차이점 비교. 런던 의정서 개정안(밑줄)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정의의 차이점 비교.
해양 지구공학 활동을 위한 자재는 덤프가 아닌 그룹으로 정의되며 예방 원칙이 적용됩니다. 5.2. 런던의정서의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위한 물질관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목적) 및 제2조(해양오염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지구공학 활동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배출보다는 처분을 관리하라는 규정도 없다.
해양지구공학 활동은 부지로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런던의정서에서는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위한 자재의 배치 금지 원칙을 채택했지만, 이를 시행하는 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관리 근거가 없다.
- ARTICLE 1
- ARTICLE 2
- ARTICLE 5
- ARTICLE 7
- ARTICLE 9
- ARTICLE 13
- ARTICLE 14 ~ ARTICLE 17 기존 조문과 동일
- ARTICLE 18
- ARTICLE 19 ~ ARTICLE 29 기존 조문과 동일
- ANNEX 1 ~ ANNEX 3 기존 조문과 동일
- Annex 4
- Annex 5
2. Contracting Parties shall take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issuance of permits and permit conditions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5 and take into account any specific assessment framework developed for an activity and approved by the Meeting of the Contracting Parties has been adopted. A permit will not be issued until the activity has undergone an assessment demonstrating that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proposed activity is prevented or minimised, as far as practicable. A permit is only granted if the outcome of the assessment is that the activity does not conflict with the objectives of the Protocol.
2 keep records of the nature and quantities of all waste or other matter for which permits have been issued and where possible the quantities actually disposed of, or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Article 6bis, and the location, time and manner of throwing or placing; and. The definition requires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proposed deployment activity, including its purpose and covering all phases. 6 A detailed descrip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all its components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posed activity and the basis for a decision whether a permit can be issued.
This does not preclude payment for services rendered in support of the experiment or future financial consequences of patented technology. 16 Assessment of potential impacts leads to the “Impact Hypothesis”, a concise representation of the expected impacts of the placement activity within the scope of the activity and within the scope of potential impacts, including cross-border impacts. 17 The assessment of potential impacts should integrate inform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placement activity, the conditions at the proposed site(s), any relevant fluxes and any proposed construction techniques.
18 An analysis of the proposed placement activity should be considered in light of an assessment of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risks to human health, environmental costs, hazards (including accidents), economics and exclusion of future use. If this assessment indicates that adequate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to determine the likely effects of the proposed placement activity, such activity will not be considered further. They may be imposed by a contracting party as additional conditions or incorpora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proposal.
6, the requirements for consultation have been me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1, 12 and 12bis. 7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marine environment is polluted due to the proposed activity. 28 The provisions of the permit ensure, as far as is practicable, that risks to human health and the marine environment are avoided, disturbance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are minimized, and benefits are max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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