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료번호] A1-2013-0155
[자 료 명] 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운영실태조사, 2013 : 범죄자
전자발찌 대상자 기초항목 조사표
o 대상자 고유번호: ( )(설문지 고유번호와 일치시켜야 함)
1. 대상자 생년월일: ( )년도 ( )월
2. 대상자 성별: ___ 1) 남자 ___ 2) 여자
3. 가족관계
1) 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2) 모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3) 배우자/동거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4) 18세 이하 자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명 5) 19세 이상 자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명 6) 미혼인 경우 애인 유무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4. 대상자의 직업
___ 1) 자신 혹은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___ 2)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___ 3)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___ 4) 일반 회사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___ 5) 일반 회사의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___ 6) 공장에서 기계 조작이나 제품 생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___ 7) 건설 현장 등에서 단순노동을 하고 있다
___ 8) 노점상, 행상 등을 하고 있다 ___ 9) 택시, 운수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___ 10) 농업, 어업, 축산업, 광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___ 11) 학교에 다니고 있다
___ 12) 실업 상태이다
___ 13) 기타 (구체적으로 : )
5.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준수사항 유형과 내용
1) 외출시간 제한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2) 접근금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3) 특정지역 거주제한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4) 출입금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장소: )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시간 6)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시간 7) 알코올 복용금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시간 8) 기타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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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 또는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 이수 완료 여부 ___ 1) 완료함 ___ 2) 완료하지 않음 ___ 3) 기타 ( )
7.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 또는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 이수 완료 여부 ___ 1) 완료함 ___ 2) 완료하지 않음 ___ 3) 기타 ( )
8.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경험
1) 외출시간 제한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2) 접근금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3) 특정지역 주거 제한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4) 특정지역 출입금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6)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7) 알코올 복용금지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8) 기타( )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9.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및 경고장 발부 여부
위반 유형 위반 여부 경고장 발부
1) 부착장치 훼손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2) 휴대장치 훼손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3) 재택장치 훼손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4) 재택장치 전원차단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5) 휴대장치 충전 안 하기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6) 재택장치 위치이동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7) 재택장치 신호실종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8) 휴대장치 신호실종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9)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10) 고의적인 전파 방해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11) 기타( )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12) 기타( )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13) 기타( )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회)
10. 대상자가 본건으로 받은 처분(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___ 1) 징역형 ___ 2) 집행유예 ___ 3) 보호관찰 ___ 4) 수강명령 ___ 5) 사회봉사명령 ___ 6) 치료감호 ___ 7) 보호감호 ___ 8) 신상공개
___ 9) 기타(구체적으로: )
11. 대상자의 현재 처분 상태
___ 1) 가석방 ___ 2) 집행유예 ___ 3) 형기종료 ___ 4) 가출소․가종료 ___ 5) 소급 형기종료
12. 대상자가 판사로부터 부과받은 전자발찌 부착기간: ( )년 ( )개월
13. 대상자가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기간: ( )년 ( )개월 ( )일
※ 구속, 금고이상의 실형,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집행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14. 대상자가 본건 이외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험 1) 절도 ( )회
2) 사기, 횡령, 배임 ( )회 3) 강도 ( )회 4) 폭행, 상해, 폭력 ( )회 5) 강간, 성폭력 ( )회 6) 기타 ( ) (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본건 제외) ( )범
15.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나 이상 징후 여부
1) 알코올 중독 여부 __ ① 없다 ___ ② 있다
2)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 경험 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3) 약물 중독 여부 __ ① 없다 ___ ② 있다
4) 약물 중독 관련 치료 경험 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5) 정신질환, 정신이상 여부 __ ① 없다 ___ ② 있다
6) 정신 이상 관련 치료 경험 __ ① 없다 ___ ② 있다 ( _________회) 7) 기타 특이사항 (구체적으로: )
16.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지 여부 __ 1) 아니다 ___ 2) 그렇다
17. 대상자의 거주 지역
___ 1) 특별시 ___ 2) 광역시 ___ 3) 중소도시 ___ 4) 농어촌(읍면)
18. 대상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 ) A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대상자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이에 대 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 적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고, 응답된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된 후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철저한 비밀 보장을 위 해 여러분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쓰지 않으므로 각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의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전자감독제도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선책 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부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 사드립니다.
2013년 9월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연락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02-3460-5148) 장다혜 부연구위원(☎ 02-3460-5198)
- 1 - A. 먼저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아래의 질문은 귀하의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로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로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줄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로 내 생활이 상당부분 감시
받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제약받는 일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행한 일에 비추어봤을 때 내가 전자발찌 대상자가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저지른 범죄 행동에 대해 반성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귀하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___ 1) 없다(☞ 3번으로) ___ 2) 있다(☞ 2-1번으로)
2-1. 알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입니까?(해당되는 사람 모두 선택) ___ 1) 배우자 ___ 2) 자녀
___ 3) 부모 ___ 4) 형제자매
3. 다음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난 이후의 가족생활의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 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자발찌를 부착한 후로 내 가족은 그 전보다 나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난 이후,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거나 크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전자발찌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형벌과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까?
___ 1) 알리지 않았다 (☞ 6번으로) ___ 2) 알렸다 (☞ 5번으로)
- 2 -
5. 다음은 주변 친구들에게 전자발찌 부착사실을 알리고 난 이후의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6. 귀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로 한 번이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없다 (☞ 12번으로) ___ 2) 있다(☞ 7번으로)
7.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___ 1) 아니다 (☞ 8번으로) ___ 2) 그렇다 (☞ 7-1번으로)
7-1.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___ 1) 정규직 ___ 2) 임시직 ___ 3) 일용직
7-2.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나 상사(고용주 포함) 가 알고 있습니까?
___ 1) 알고 있다 (☞ 7-3번으로) ___ 2) 모르고 있다 (☞ 9번으로)
___ 3) 해당 없음(직장 동료가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 9번으로)
7-3. 직장 동료나 상사가 귀하의 전자발찌 부착사실을 알고 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___ 1)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대해주지 않는다 ___ 2) 이전보다 잘 대해주지 않는 편이다 ___ 3) 변화 없다
___ 4) 이전보다 잘 대해주는 편이다 ___ 5)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대해준다
8.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___ 1) 아니다 (☞ 9번으로) ___ 2) 그렇다 (☞ 8-1번으로)
8-1.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취업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___ 1)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이유를 들어 회사에서 나를 기피하기 때문에
문 항 그렇지전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자발찌를 부착한 후로도 나는 그 친구들과 평소와
마찬가지로 잘 어울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난 이후로 그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난 이후로 그 친구들은 나의 일에 더 관
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___ 2) 성범죄자라는 이유를 들어 회사에서 나를 기피하기 때문에 ___ 3)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전문지식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___ 4)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직장이 잘 없어서
___ 5) 잘 모르겠다
___ 6) 기타(구체적으로: )
9. 귀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없다 ___ 2) 있다
10. 귀하는 전자발찌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잦은 배터리 충전, 담당 직원의 잦은 출동, 특정지역 출입금 지, 외출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___ 1) 없다 ___ 2) 있다
11. 다음은 전자발찌 부착 이후의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으신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항 그렇지전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난 이후로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난 이후로 직장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
는 두려움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난 이후로 초과 근무나 외근, 출장 등에
제약이 가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난 이후로 회식이나 동료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는 전자발찌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야 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없다 (☞ 13번으로) ___ 2) 있다 ( )회 (☞ 12-1번으로)
12-1. 옮겨야 한 적이 있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___ 1) 출입금지지역 등 준수사항이 부과되어서
___ 2)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을 꺼려해서
___ 3) 가족이 전자발찌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___ 4) 이웃에게 전자발찌 부착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___ 5) 동네사람들이 내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버려서 ___ 6) 기타(구체적으로: )
13. 다음은 전자발찌 부착 이후의 귀하의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나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로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유 없이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유 없이 크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6)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8)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전자발찌 착용이후 귀하가 느끼게 된 감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15.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 귀하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번호에 √표시)
매우 낮다 보통이다 매우 높다 1 2 3 4 5 6 7
16.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 귀하가 무단이탈을 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번호에 √표시)
매우 낮다 보통이다 매우 높다 1 2 3 4 5 6 7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주변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알아봐서 당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외출할 때에는 항상 수치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전자발찌를 자르거나 훼손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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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전자발찌의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18. 전자발찌는 귀하가 이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 니까? (번호에 √표시)
범죄 가능성을 아무런 영향을 범죄 가능성을 더 낮춘다 미치지 않는다 더 높인다 1 2 3 4 5 6 7
19. 전자발찌는 귀하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체포될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에
√표시)
체포 가능성을 아무런 영향을 체포 가능성을 더 낮춘다 미치지 않는다 더 높인다 1 2 3 4 5 6 7
20. 전자발찌는 부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귀하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 니까? (번호에 √표시)
범죄 가능성을 아무런 영향을 범죄 가능성을 더 낮춘다 미치지 않는다 더 높인다 1 2 3 4 5 6 7
21. 귀하는 전자발찌 부착 전에 보호관찰직원으로부터 전자발찌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___ 1) 없다 (☞ 22번으로) ___ 2) 있다 (☞ 21-1번으로)
21-1.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1)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취지와 목적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2) 전자발찌 사용법과 장비 관리방법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3) 전자발찌 관련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4)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받게 되는 처벌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5) 내가 전자발찌 대상자가 된 이유 ___ ① 없다 ___ ② 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동안 불법적인 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전자발찌로 인해 순간적인 범죄 유혹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전자발찌를 부착하고서부터는 가급적 전과가 있는
친구들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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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그 설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___ 1) 아니다 ___ 2) 그렇다
2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문 항
거의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취지와 목적 ① ② ③ ④ ⑤
2) 전자발찌 사용법과 장비 관리 방법 ① ② ③ ④ ⑤
3)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사항(외출시간 제한,
주거지 제한, 접근금지 등) ① ② ③ ④ ⑤
4) 경보의 종류 ① ② ③ ④ ⑤
5) 경보가 울렸을 때 대처방법 ① ② ③ ④ ⑤
6)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은 평소 귀하의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평소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지난 한달 사이에 경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없다 (☞ 25번으로) ___ 2) 있다 ( )회 (☞ 24-1번으로)
24-1. 지난 한달 사이에 경보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출동한 것은 몇 번입니까?
( )번
24-2. 지난 한달 사이에 경보가 발생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출동한 적이 있다면, 기계 오작동으로 확인된 것은 모두 몇 번입니까? ( )번
25. 귀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로 지금까지 고의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경 고장을 받았습니까?
26. 다음은 전자발찌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운이 좋으면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발각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전자발찌를 부착하고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보호관찰소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보호관찰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보호관찰소에서는 내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발찌 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보호관찰소에서는 잘못된 경보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전자발찌는 내가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전자발찌는 내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없다 있으나
경고장 안 받음
경고장 받음
1) 전파방해 ① ② ③
2) 전자발찌 망가뜨리기 ① ② ③
3) 휴대장치 망가뜨리기 ① ② ③
4) 재택장치 망가뜨리기 ① ② ③
5) 재택장치 위치를 이동하기 ① ② ③
6) 재택장치 전원을 차단하기 ① ② ③
7) 휴대장치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음영지역)에 들어가기 ① ② ③
8) 재택장치 신호가 잡히지 않도록 처리하기 ① ② ③
9) 휴대장치 충전 안 하기 ① ② ③
10) 휴대장치를 전자발찌와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두기(감응범위 이탈) ① ② ③
11) 출입금지 위반 ① ② ③
12) 접근금지 위반 ① ② ③
13) 외출시간 제한 위반 ① ② ③
27. 귀하는 휴대장치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십니까?
___ 1)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___ 2) 자주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___ 3) 보통이다 ___ 4) 자주 확인하는 편이다 ___ 5) 거의 모두 확인한다
28. 현재 귀하를 담당하는 보호관찰 직원과는 만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 1) 1개월 미만 ___ 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___ 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___ 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___ 5) 1년 이상 - 2년 미만 ___ 6) 2년 이상
29. 귀하는 한 달에 평균 몇 번 담당 보호관찰 직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경보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우는 제외) ( __________번)
30. 담당 보호관찰 직원과의 면담시간은 1회 평균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_______분)
31. 다음은 귀하의 담당 보호관찰 직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담당 보호관찰 직원에게 느끼는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주십시오.
32. 귀하의 담당 보호관찰 직원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선택)
___ 1) 상담기관과 연결 ___ 2) 의료기관과 연결 ___ 3)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정 알선 ___ 4) 취업 알선 ___ 5) 직업 훈련 ___ 6) 숙소 알선
___ 7) 생계지원(돈, 식량, 물품 지원) ___ 8) 범죄예방위원, 멘토와 연결 ___ 9) 나와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주선 ___ 10) 기타( )
문 항 그렇지전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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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은 전자발찌 제도의 성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자발찌는 나를 24시간 감시한다는 점에서 가혹한 처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전자발찌의 부착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처벌보다 비교적 쉽고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더 쉽고
훨씬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보다 전자발찌
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귀하는 1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대략 얼마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1) 1개월 동안의 교도소 수감 ___ 2) 3개월 동안의 교도소 수감 ___ 3) 6개월 동안의 교도소 수감 ___ 4) 1년 동안의 교도소 수감 ___ 5) 1년을 넘는 기간의 교도소 수감
___ 6) 기타(구체적으로: )
35. 다음은 전자발찌의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 문항을 오른쪽에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 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발에 부착하는 장치가 더 작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전자발찌 오작동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보다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휴대장치와 부착장치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담당직원이 전자발찌 부착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알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대상자에게 부착기간단축
등 혜택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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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귀하가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___ 1) 다시는 교도소에 가기 싫어서
___ 2) 최근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___ 3)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 같아서
___ 4)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체포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___ 5)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___ 6) 기타(구체적으로: )
B. 다음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___ 1) 미혼 ___ 2)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다(사실혼 포함) ___ 3) 배우자와 별거 중이다 ___ 4) 이혼하였다
___ 5) 사별하였다
2.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중퇴포함)
___ 1) 무학 ___ 2) 초등학교 ___ 3) 중학교 ___ 4) 고등학교 ___ 5) 2년제 대학 ___ 6) 4년제 대학교 ___ 7) 대학원 이상
3.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___ 1) 100만원 미만 ___ 2) 100 ～ 150만원 ___ 3) 151 ～ 200만원 ___ 4) 201 ～ 250만원 ___ 5) 251 ～ 300만원 ___ 6) 301 ～ 350만원 ___ 7) 351 ～ 400만원 ___ 8) 401 ～ 450만원 ___ 9) 451만원 이상
4.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 모두 선택)
___ 1) 혼자 ___ 2) 배우자(동거녀) ___ 3) 자녀 ___ 4) 부모 ___ 5) 형제자매 ___ 6) 친구 ___ 7) 기타 ( )
5.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___ 1) 자택(가족 소유 포함) ___ 2) 친척, 친구, 아는 사람의 자택 ___ 3) 복지시설 등 단체 거주 시설 ___ 4) 여관, 여인숙 등
___ 5) 고시원 ___ 6) PC방
___ 7) 노숙 ___ 8) 기타(구체적으로: )
6. 귀하가 범죄행위로 처음 경찰에 체포된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___ 1) 10세 이하 ___ 2) 11-13세 ___ 3) 14-16세 ___ 4) 17-18세 ___ 5) 19세 이상
7. 귀하는 평소 술을 얼마나 마시는 편입니까?
___ 1) 거의 매일 ___ 2) 1주일에 4-5회 ___ 3) 1주일에 2-3회 ___ 4) 1주일에 1회 ___ 5) 2주일에 1회 정도 ___ 6) 1개월에 1회 정도 ___ 7) 거의 마시지 않는다
8. 지난 1주일 동안 취중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음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거의 없다 ___ 2) 1회 ___ 3) 2-3회 ___ 4) 4-5회 ___ 5) 6회 이상
9. 지난 1개월 동안 술에 취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 항 거의 없다 1-2회 3-4회 5-6회 7-8회 9-10회 11회 이상
1) 시비 걸거나 싸우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물건을 부수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