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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
재활은 신체장애인에 대해 신체만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가능한 한 회 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의 증가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때문에 대상자가 최적의 기능수준을 되찾아 최상의 상 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질환에는 적절한 치료와 그에 맞는 시기가 있듯, 재활환자 역시 손상·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와 기능 회복을 위해 적합한 시점에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에서는 재활의 특성을 감안한 의료제공체계나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환자가 각 치료단계 별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은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 기관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집중재활 수가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기간을 정함과 동시에 증가하는 재활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미흡했던 기존 재활 인프 라를 개선하여 집중재활이 가능한 인프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그간 건강보험 청구자료로는 확보되지 못했던 재활환자평가표를 통한 환 자기능과 치료의 질에 대한 자료가 확보될 것이고, 통합재활기능평가료나 통합계획관리료와 같 은 수가 신설로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계획을 지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도입 및 필요성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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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1권 5호 2017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 재활환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구체화되고, 나아가 재활의 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국민 등 많은 이들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호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도입 및 필요성」을 정책현안 주제로 선정하였 다. 크게 시범사업의 개요와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활환자분류체계, 수가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 성하였다.
먼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김종철실 장이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기준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또한 재활의료 대상자를 명확히 정의하는데 활용되는 재활환자분류체계에 대해서는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의 개발과 활용’
이라는 주제로 심사평가원 질병분류부 한영숙차장이 그간의 개발과정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마 지막으로 재활의료의 보상과 관련된 수가에 대해서는 ‘재활의료수가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 제로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이 타보험제도와의 수가 비교, 시범사업의 수가에 대 해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