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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동향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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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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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의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변액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보험업법). 국유지임대에 관한 의견(도시개발법). 동파방지 관련법규 개정에 관한 의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금연건물 지정에 관한 의견(경범죄처벌법).

국 방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가칭)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허용에 관한 의견. 이와 함께 법개정이 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욕.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관한 의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의견. 고 과외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 정안을 마련함.

노 동

개인과외교습소득 과세에 관한 의견(소득세법). 라 과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하였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방문․다단계업체 규제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전기․가스분야 안전관리 대행에 관한 의견.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농업직접지불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의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인터넷뱅킹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의견.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환 경

00122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010228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27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10228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010228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0012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2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2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1022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 01022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중개정법률안.

0012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1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1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1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001215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