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8

일본

▣FIT제도 개정으로 자가 소비 태양광발전 경제성 향상

¡ 개정된 재생에너지 고정매입가격제도(FIT)가 2017년 4월 1일 실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태 양광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개정 FIT제도 시행 이후에는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로부터 설비 인 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불구 전력회사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취소될 것임.

･ 지금까지 설비 인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은 8,000만kW이나, 그중 가동된 것은 3,000만kW에 불과함. 미가동 설비 중에는 고정매입가격이 높은 시기에 인가를 받은 후, 관련 기자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등 FIT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미가동 설비 5,000만kW의 절반이 개정 FIT제도 이후 인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보임. 이를 통해 인가 설비의 가동이 촉진될 것이며, 태양광패널시장의 감소 추세를 완화시킬 것 으로 기대됨.

‒ 또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한 입찰제를 일부 실시할 계획이고 입 찰제의 대상은 2,000kW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임. 입찰 상한가격은 21엔/kWh으로 낙찰금 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FIT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2년 사업용 태양광발전(10kW이상)의 매입가격은 40엔이었던 것

과 비교하면 입찰 상한가격은 절반 수준임. 이에 건설비를 억제하지 못하면 가동 이후 매 입가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신설에 신중하게 투 자하는 발전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향후 3년간 매입가격이 미리 제시된 것도 개정 FIT제도의 특징 중 하나임. 이에 따르면 주택 용 태양광발전(10kW미만)은 2017년부터 매년 2엔/kWh씩 인하하여 2017년에는 28엔/kWh, 2018년에는 26엔/kWh, 2019년에는 24엔/kWh까지 인하될 예정임.

¡ 태양광발전의 매입가격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이며, 태양광 발전 설비업체는 발전 판매용 보다 자가 소비용 태양광발전 제품의 경제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개발하고 있음.

‒ Panasonic은 태양광발전과 축전지 장치를 통일한 '창축연계시스템'을 2012년부터 판매하고 있

음. 잉여전기 판매에서 자가 소비로 변경하여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음. 2017년 4월에는 기 존 시스템의 1/3 규모로 소형화된 새로운 시스템을 출시하여 연내에 2016년의 2배 수준인 5,000대를 판매할 계획임.

‒ Kyocera는 AI(인공지능)기능이 이용 가능한 ‘홈에너지관리시스템(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HEMS)’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기 판매에서 자가 소비로 변경할 수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39

‒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제로에너지주택(Zero Energy House, ZEH)을 표준화할 방침으로 Mitsubishi Electric와 Sharp는 ZEH 보급 대응에 나섰음.

･ Mitsubishi Electric은 토목·건축회사의 ZEH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Sharp는

토목·건축회사를 대상으로 한 ZEH설계에서 보조금 신청까지 지원할 예정임.

(日刊工業新聞, 2017.3.5)

▣도쿄전력, 100% 수력발전 친환경 요금제 실시 예정

¡ 일본 최대 수력발전사업자인 도쿄전력은 수력발전으로 발전한 전력만을 공급하는 새로운 친환 경 요금제 ‘Aqua Premium’을 금년 4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임.

‒ 도쿄전력은 간토·고신에쓰(甲信越)를 중심으로 164개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발전규모는 986만kW에 달하는 일본 최대 수력발전사업자임.

‒ 도쿄전력의 소매사업부문을 담당하는 TEPCO Energy Partner는 2017년 4월 1일부터 수력발 전으로 발전한 전력만을 공급하는 ‘Aqua Premium'이라는 새로운 친환경 요금제를 일본 최초 로 개시할 예정임.

･ 同 요금제의 대상은 계약 전력이 500kW이상의 이용자로 전체 시설 사용 전기의 10% 이상 혹은 연간 100만kWh이상을 同 요금제 전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同 요금제는 사용한 전력량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부가가치분을 가산하는 시스템임. 추가 요금은 TEPCO Energy Partner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될 것임.

¡ 한편, Sony와 Mitsubishi Estate는 同 요금제를 도입하는 첫 기업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에 적 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양 사는 도쿄 내에 있는 회사빌딩(Sony City Osaki, Shin Marunouchi Building)에 同 요금제 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해 국가·지자체에 보고 시 활용할 수 있음.

‒ Sony는 2050년까지 환경부하를 zero로 하는 'road to zero'를 목표로 내걸고 재생에너지발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폐기물 감축에 나서고 있음.

･ Sony는 노시로(能代)바이오매스발전소(1,600만kWh/년), 노시로풍력발전소(220만kWh/년), URAS다 시로타이(田代平)풍력발전지역(150만kWh/년), 조시뵤부가우라(銚子屏風ヶ浦)풍력발전소(30만 kWh/년)의 ‘그린전력증서(Tradable Green Certificates, TGC)’를 구입하였음(2016년 3월 31일 기준).

※ 그린전력증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통해 얻은 전력의 환경부가 가치를 거래 가능하도록 증서화한 것임.  

･ 또한, ‘J-credit제도’를 이용하여 목질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전국 25개의 발전 계획에서 연 간 8,000t-CO₂ 규모의 J-credit을 구입하였음.

※ J-credit은 경제산업성, 환경성, 농림수산성이 운용하고 있는 J-credit제도에 의해 인정된 이

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량(credit)임.

40

‒ Mitsubishi Estate도 재생에너지발전 도입에 나서고 있음. 同 요금제를 도입할 Shin Marunouchi Building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3가지 종류의 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을 조달해왔음.

･ 현재 조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은 목질바이오매스발전, 식품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 스발전, 태양광발전임. Shin Marunouchi Building의 계약 전력 가운데 50%를 상기 재생에너 지원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 수요가 증가하는 오후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 면서 나머지 50%는 TEPCO Energy Partner와의 계약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도쿄전력 홈페이지, スマートジャパン, 2017.3.6)

▣일본 기업, 전면 자유화되는 가스소매시장 참여 저조

¡ 도시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재, 경제산업성에 신청한 가 스소매사업자는 주요 전력회사 및 LPG회사 등 25개 사에 불과함(2017.3.3일 기준). 또한, 가 정용 가스요금제를 발표한 곳이 일부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등 경쟁 활동은 저조한 편임.

‒ 도시가스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따른 지역독점 및 요금규제가 철폐되어 타업종의 참가로 경쟁이 활발해지고 비용 감축 노력에 따른 요금인하 및 다양한 서 비스 창출이 기대됨.

･ 활발한 경쟁을 위한 환경 정비를 위해 2022년에 주요 도시가스 3개사(도쿄, 오사카, 도호) 의 도관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회사화 할 계획임.

‒ 그러나 2016년 4월에 실시된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와는 달리 신규 사업자의 참가가 저조 하여 경쟁이 활발하지 않음.

･ 도시가스소매시장 참가에 있어 최대 장벽은 도시가스의 원료가 되는 LNG의 조달임. 가스 는 전기와는 달리 도매시장이 없고 LNG기지가 없는 신규 사업자는 LNG기지 보유 기업들 로의 도매공급에 의존해야 함.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LNG 조달비용 및 가스회사에 위탁하 는 가스기기 보안업무 등을 고려하면 도시가스소매시장 참가 이점이 적을 수도 있음.

･ 또한, 대도시 이외의 주요 전력회사는 지역 가스시장은 작으며 도시가스 관련 인프라도 정 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전망되지 않아 참가를 보류하고 있음.

･ 이번 자유화되는 도시가스시장은 약 2조 4,000억 엔 규모로 수요가는 약 2,600만 건임. 전력 소매시장이 약 8조 엔이었던 것에 비하면 자유화되는 시장 규모가 작음.

‒ 경제산업성은 2016년 7월부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스소매시장 자유화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참가가 계속 저조하다면 요금인하 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재편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종합연구소 관계자는 신전력 사업자는 가스소매시장에 참가하지 않으면 향후 전 력·가스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스 대리판매로 경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2017.3.13

41

¡ LPG 대기업인 Nippon Gas가 경쟁상대인 도쿄가스의 일반 요금보다 최대 연간 28.6% 저렴한 새로운 요금제를 발표하였으며, 제휴관계에 있는 TEPCO Energy Partner와 공동으로 중소

LPG회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사업 참가를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중소 LPG회사의 입장에서는 同 플랫폼을 통해 고객관리시스템 및 탁송시스템, 보안업무 등 도시가스사업의 참가에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 새로운 시스템 투자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

‒ 또한, Nippon Gas-TEPCO Energy Parter는 중소 LPG회사들이 同 플랫폼을 공동 이용함에 따라 도쿄가스에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同 플랫폼 이용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비용적 측면에서의 이점이 확실하지 않음. 또한, 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Nippon Gas-TEPCO Energy Parter에 통합될지도 모른다며 막연 한 불안감도 있음.

･ 도시가스소매시장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LPG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투자부담비용을 경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큰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도시가스사업에 플랫폼 이용비 까지 더해지면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음.

‒ 그러나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가 자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LPG사업에만 집중하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가스수요 감소 등으로 수익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음.

(産経新聞, 2017.2.27, Diamond Online;毎日新聞, 2017.2.28, 日刊工業新聞,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