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현안이슈
세계 원전정책 동향 업데이트
1. 세계 원전 현황
2. 기존 원전 운영국의 원전 정책 동향 업데이트
3. 신규 원전 도입국의 원전 정책 동향 업데이트
• NRC, Peach Bottom 2차 계속운전 공청회 예정
• EIA, 2020년 원자력 발전비중 올해와 동일한 20%로 전망
• Ohio 州 법무부, 원전 지원제도 폐지 청원 기각
• Texas 州, 발전설비용량 480MW 풍력발전소 9월 중 착공 예정
• 미 상무부, 중국 CGN 및 3개 자회사 거래제한명단에 추가
• 독일, 에너지 선도국 지위 유지 위해 원자력 필요
• 영국 National Grid社, 정전 관련 1차 보고서 8월 20일 발표 예정
• 영국, 잉글랜드 북부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
• 해외원자력기업, 불가리아 Belene 프로젝트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 우크라이나, Chernobyl 원전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 조기 해체 계약 체결
• 영국 육상풍력업계, 육상풍력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 일본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건식 저장 확대될 것
• 일본 전력 11개사, 원전 안전대책비 5조 엔 넘어
• 일본 대규모 태양광·풍력, FIT에서 제외할 것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 트리튬 포함 처리수 탱크 2020년 여름 가득 차
• 일본 경제산업상, 후쿠시마 제2원전 입지 기초지자체 특별교부금 검토
• 중국 Yangjiang 6호·Taishan 2호 상업운전 임박
북미
48
유럽
52
아시아
60
주요단신
08.23
2019
Biweekly 격주간
인사이트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본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08.23
2019
Biweekly 격주간
조용성
박우영 [email protected] 052-714-0221 박찬국 [email protected] 052-714-2236 조주현 [email protected] 052-714-2035 이대연 [email protected] 052-714-2215 장희선 [email protected] 052-714-2280 한지혜 [email protected] 052-714-2089 노동석 [email protected] 052-714-2278 김우석 [email protected] 052-714-2074 김유정 [email protected] 052-714-2294
효민디앤피 051-807-5100
※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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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원전 현황
1) 1) 운영 현황■
2019년 8월 기준 전 세계 30개 국가2)에서 450기의 원자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설비용량은 399,706MW임.2018년 8월 1일 이후 1년간 총 8기의 원자로가 신규로 준공되었으며, 설비용량은 9,656MW임. 중국이 6기로 가장 많은 수의 원자로를 건설했고, 한국과 러시아에서 각 각 1기의 원자로가 완공되었음.
같은 기간, 8기의 원자로가 폐쇄되었고 폐쇄된 원자로의 설비용량은 4,467MW임. 일본, 미국, 러시아, 대만에서 각각 2기씩 폐쇄되었음.
■
지역별 가동 원전개수는 북미지역 116기, 극동지역 114기, 서유럽지역 112기, 중동부유럽 71기, 중동 및 남아시아 28기, 남미지역 7기, 아프리카 2기임.<지역별 원전 운영 현황>
자료 : IAEA PRIS(검색일 : 2019.8.20.)
1) https://www.iaea.org/pris/(검색일 : 2019년 8월 20일)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2)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산정시 31개국임.
주택
전력정책연구팀 정연제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세미 위촉연구원([email protected]) 이대연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한지혜 전문원([email protected]), 김유정 위촉연구원([email protected]), 김우석 위촉연구원([email protected])
세계 원전정책 동향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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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30.1년으로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가동연수가 40년 이상인 원자로는 95기, 30년 이상 40년 미만 206기, 20년 이상 30년 미만 55기, 10년 이상 20년 미만 33기, 10년 미만이 61기로, 30년 이상 된 원자로가 전체의 67%를 차지함
자료 : IAEA PRIS(검색일 : 2019.8.20.)
2) 건설 현황
■
2019년 8월, 전 세계에서 52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설비용량은 약 53GW임.중국이 9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인도가 7기, 러시아가 6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임. 한국과 UAE가 각각 4기를 건설 중이며, 미국, 일본,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슬로바키아가 각각 2기, 프랑스, 영국, 핀란드,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가 각각 1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임.
※ 중국의 건설 중인 원자로에는 대만에서 건설 중인 2기의 원자로가 포함되어 있음. 대만을 제외하면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는 7기임.
<국가별 원전 건설 현황>
자료 : IAEA PRIS(검색일 : 2019.8.20.)
3) 폐쇄 현황
■
2019년 8월 현재까지 177기, 총 73.7GW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음.미국이 36기의 원자로를 폐쇄하였고, 영국 30기, 독일 29기, 일본 23기, 프랑스가 12기의 원자로를 폐쇄하였음. 이어 러시아 8기, 캐나다 6기, 스웨덴이 5기의 원자로를 폐쇄 하였음.
불가리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가 각각 4기의 원자로를 폐쇄하였음. 슬로바키아와 스페인이 각각 3기, 리투아니아와 대만이 각각 2기, 한국, 아르메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스위스가 각각 1기의 원자로를 폐쇄하였음.
구분 국가 운영 중 건설 중 폐쇄 원자로 설비용량 원자로 설비용량 원자로 설비용량
원전 운영국가
미국 97 98,384 2 2,234 36 15,723
프랑스 58 63,130 1 1,630 12 3,789
중국 48 45,518 7 5,722
일본 37 35,947 2 2,653 23 12,851
러시아 36 28,355 6 4,634 8 2,107
한국 25 23,784 4 5,380 1 576
인도 22 6,255 7 4,824
캐나다 19 13,554 6 2,143
우크라이나 15 13,107 2 2,070 4 3,515
영국 15 8,923 1 1,630 30 4,715
스웨덴 8 8,613 5 2,321
독일 7 9,515 29 16,860
스페인 7 7,121 3 1,067
벨기에 7 5,918 1 10
체코 6 3,932
스위스 5 3,333 1 6
파키스탄 5 1,318 2 2,028
대만 4 3,844 2 2,600 2 1,208
핀란드 4 2,784 1 1,600
헝가리 4 1,902
슬로바키아 4 1,814 2 880 3 909
아르헨티나 3 1,633 1 25
불가리아 2 1,966 4 1,632
브라질 2 1,884 1 1,340
남아공 2 1,860
멕시코 2 1,552
루마니아 2 1,300
이란 1 915
슬로베니아 1 688
네덜란드 1 482 1 55
아르메니아 1 375 1 376
신규 원전 건설국가
UAE 4 5,380
벨라루스 2 2,220
방글라데시 2 2,160
터키 1 1,114
원전 폐쇄 국가
이탈리아 4 1,423
리투아니아 2 2,370
카자흐스탄 1 52
Total 450 399,706 50 50,124 177 73,708
<국가별 원전 운영·건설·폐쇄 현황 (2019.8)>
(단위 : 개수, MW)
자료 : pris.iaea.org (검색일: 2019.8.21)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기존 원전 운영국의 원전 정책 동향 업데이트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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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미국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으로, 30개 주에서 98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음. 2019년 미국 원전 발전설비용량은 약 99GW로, 원자력은 미국 전력생산의 약 20%를 차지함.
현재 Vogtle 3·4호기가 2021·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임.
■
연방 정부, Vogtle 3·
4호기 건설에 37억 달러 지급 보증Rick Perry 에너지부 장관은 3월 22일 Vogtle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37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발표함.
미 정부는 Vogtle 3·4호기 건설에 2014년 65억, 2015년 18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제 공했으며 2019년의 보증액을 합하면 총 120억 달러를 보증함.
Vogtle 3·4호기의 건설비용이 270억 달러를 초과하자 주주들은 건설 지속 여부를 표 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고, 추가 협상 끝에 주주들은 2018년 10월 원전 건설 유지에 합의함.
각 주주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Georgia Power社에는 최대 16억 7천 달러, Oglethorpe Power社 16억 달러, Georgia州 지역전기공사 (MEAG Power)에 최대 4억 1500만 달러의 융자가 제공됨.
-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 업계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있어 Vogtle 3·4호기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함.
2019년 3월 22일 지름 39.6m, 무게 680톤의 돔 상부 헤드가 장착되는 등 Vogtle 3·4 호기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2019년 7월 Vogtle 3호기 터빈 건물 내부에 3개의 저압 터빈 로터와 발전기 로터가 설치 되었으며, 3호기의 핵연료를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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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州, 미국에서 5번째로 원전 지원 결정Mike DeWine Ohio 주지사는 2019년 7월 23일 원전지원법안에 서명함.
同 법안은 Ohio 州 상원에서 17:12, 하원에서 51:38로 통과되었으며, 7월 23일 Ohio 州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함.
2021년 1월 1일부터 전력사용자는 월 85센트, 대규모 산업시설은 월 2,400달러를 부담하여 Ohio 州의 2기 원전에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이 2027년까지 지급됨.
- 또한, 2천만 달러의 보조금이 州 태양광 발전소에 지급됨.
- 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목표치는 기존의 2026년 12.5%에서 8.5%로 하향조정됨.
- 원전 지원이 결정되자 FirstEnergy Solutions社는 원전의 가동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Davis-Besse 원전의 연료 재장전 준비에 착수함.
현재 미국 내 원전지원제도를 도입한 州는 New York, Illinois, New Jersey, Connecticut, Ohio로 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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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지원제도 소송 결과 및 동향미연방 대법원은 전력공급협회 (Electric Power Supply Association, EPSA)가 2019년 1월 7일 제출한 제2·제7 항소법원의 원전 지원 제도 적법 판결에 대한 상고 신청을 2019년 4월 15일 기각함.
EPSA 측은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 New York, Illinois 州의 원전 지원제도가 위법 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년 7월 Illinois 북부 연방지원법원과 New York 남부 연방지원법원 모두 원전 지원제도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
- EPSA 측은 항소하였으나, 2018년 9월 제2·제7 항소법원 역시 EPSA측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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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감시·
정부개혁 위원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우디로의 원자력 기술 이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발표위원회는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부 인사들이 사우디로의 원자력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에너지 컨설팅 기업 IP3와 정기적으로 만났다고 발표함.
- 지난 3월 사우디 원전 수출 추진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지, 원전 수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IP3는 전 미군 장성들이 세운 에너지 컨설팅 기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안보 보좌관인 마이클 플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위원회는 사우디 원자력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미국의 대 사우디 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트럼프 행정 부가 방치했다고 지적함.
- 지난 2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일부 인사들이 사우디 원전 수출을 추진하였다고 위원회는 발표한 바 있음.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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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프랑스는 총 58기의 원자로(총 발전용량 63.2GW)를 가동해 전체 전력의 약 75%를 공급 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로 1기(Flamanville 원전 3호기)를 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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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Flamanville 원전 3호기 최소 3년 지연2019년 7월 26일 프랑스 EDF社는 Flamanville 원전 3호기(EPR) 시운전이 용접 문제로 최소 3년 지연될 것이라고 발표함.
- Flamanville 원전 3호기는 2007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당초 2012년 상업운전 개시를 예정하였음.
EDF社는 2018년 3월 Flamanville 원전 3호기 시운전 요건인 종합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 에서 2차계통 용접부에 품질편차를 감지해 점검 작업을 실시하였음.
이로 인해 Flamanville 원전 3호기에 대한 시운전 일정이 연기되었고(연료장전이 2018년 4/4분기에서 2019년 4/4분기로 연기), 同 원자로의 건설비용도 105억 유로에서 109억 유로로 상향조정되었음.
EDF社는 3개의 용접 결함 수리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세부 일정을 몇 달 내로 발표할 예정임.
Flamanville 원전의 결함은 프랑스 원자력 산업과 EDF社의 향후 원자로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EPR 원자로를 가동한 최초 원전은 중국 Taishan 원전임(2018년 12월 상업운전 개시).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EPR) 가동은 2020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은 2기의 EPR 원자로 건설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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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자력 비중 감축 일정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2019년 4월 30일 프랑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 실현을 위해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 감축(기존 75%에서 50%로 감축)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중장기에너지계획(PPE)에서 명시한 2028년까지 4~6기의 원자로 영구 폐쇄 계획을 2~4기로 수정하였음.
Fran ois de Rugy 프랑스 생태 및 연대 전환부 장관은 에너지 및 기후법 개정안을 내각에 제출하였음.
- 해당 개정안은 (1)온실가스 배출량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6분의 1 이상 감축, (2) 화석 연료 소비 최소 40% 감축(2019년~2030년) 및 2022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3) 원자력 비중 감축 일정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 등을 골자로 함.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전환법(2015년)이 명시한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축소”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의 기후 목표와 상충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 이유를 밝힘.
해당 개정안은 6월 하순 의회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을 위해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음.
<원자력 발전 비중 감축과 관련된 프랑스 정부 입장>
내용
- 2015년 프랑스 정부는 전력 믹스에서 원전 의존도 축소(기존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감축), 원전의 최대 설비용량의 상한선 설정(63.2GW)을 포함한 에너지전환법을 제정
- 2017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75%에서 50%로 감축하는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 또는 203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
- 2018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CO2 배출 감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며, 단계적 원전 폐쇄로 석탄 발전소가 재가동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
- 2018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은 중장기에너지계획(PPE, 2019~2023년 및 2024~2028년)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75%에서 203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EDF社가 가동 중인 58기의 원자로 중 14기를 2035년까지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
- 2019년 1월 25일 프랑스 생태전환 및 연대부 중장기에너지계획(PPE) 초안 발간 자료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자료 토대로 작성
용량 발전소명 노형 설비용량(MW) 상업운전
900MW급
BLAYAIS 1-4 PWR 910 1981, 83, 83, 83
BUGEY 2,3 PWR 910 1979
BUGEY 4,5 PWR 880 1979, 80
CHINON B 1-4 PWR 905 1984, 84, 87, 88
CRUAS 1-4 PWR 915 1984, 85, 84, 85
DAMPIERRE 1-4 PWR 890 1980, 81, 81, 81
FESSENHEIM 1-2 PWR 880 1977, 78
GRAVELINES B 1-4 PWR 910 1980, 80, 81, 81
GRAVELINES C 5,6 PWR 910 1985
ST. LAURENT 1,2 PWR 915 1983
TRICASTIN 1-4 PWR 905 1980, 80, 81, 81
<프랑스 원전 운영 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최종검색일 : 2019.08.12.)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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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2019년 8월 중국은 47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11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원전의 발전설비용량은 2019년 1월 현재 45.9GW임.
-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China Electricity Council, CEC)에 따르면 원자력은 2018년 총 2,944억 kWh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6%가 상승한 수치임.
※ 세계원자력협회 (WNN) 기준, IAEA PRIS 기준은 9기임.
중국은 2016년 발표한 13차 5개년 에너지 발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 58GW를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원전 건설 지연으로 해당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중국, 3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개시중국 국가에너지국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은Zhangzhou, Taipingling, Rongcheng 원전의 건설을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Zhangzhou, Taipingling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자로인 Hualong One을 사용 함.
용량 발전소명 노형 설비용량(MW) 상업운전
1,300MW급
BELLEVILLE 1,2 PWR 1,310 1988, 1989
CATTENOM 1-4 PWR 1,300 1987, 88, 91, 92
FLAMANVILLE 1,2 PWR 1,330 1986, 1987
GOLFECH 1,2 PWR 1,310 1991, 1994
NOGENT 1,2 PWR 1,310 1988, 1989
PALUEL 1-4 PWR 1,330 1985, 85, 86, 86
PENLY-1,2 PWR 1,330 1990, 1992
ST. ALBAN 1,2 PWR 1,335 1986, 1987
1,450MW급 CHOOZ B 1,2 PWR 1,500 1996, 1999
CIVAUX 1,2 PWR 1,495 1999, 2000
<신규 건설 개시 원전 목록>
원전명 건설 지역 노형 용량 (MW)
Zhangzhou 1·2호기 Fujian Hualong One 1400 x 2 Taipingling 1·2호기 Guangdong Hualong One 1150 x 2
Rongcheng 1·2호기 Shandong CAP1400 1400 x 2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검색일: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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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shan 2호기, Yangjiang 6호기 상업운전 목전2019년 6월 송전망에 연결된 Taishan 2호기는 2019년 12월 13일 상업운전 개시 예정임.
168시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Yangjiang 6호기는 상업운전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몇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친 이후 상업운전에 돌입할 전망임.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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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일본은 5차 에기본(2018)에서 2030년 발전량구성비 중 원전 비율 20~22%를 목표로 함. 2019년 8월 12일 기준 상업용 원전은 33기이며, 이 중 재가동 안전심사에 합격한 원전은 총 15기, 재가동을 달성한 원전은 9기임.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폐로를 결정한 원전은 21기임.
※ 후쿠시마 제2원전(총 4기)은 폐지조치 신청 전이지만, 7월 31일 도쿄전력이 폐로 결정을 공식 발표해 폐로 원전에 포함함.
■
원전 안전대책비 증가 일로신규제 기준 시행 후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규제를 강화해 옴. 8월 10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11개 전력회사의 안전대책비는 총 약 5조 744억 엔이었음. 이 금액은 2013년 전력회사가 전망한 금액의 약 5배 이상임.
※ 아사히신문은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한 대형 전력 9개사와 일본원자력발전, J-Power 총 11개사를 대상으로 안전 대책비를 조사함.
- 2019년 4월 17일 간사이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은 신규제 기준에서 설치가 의무화 된 테러대책시설의 완공이 정해진 기한보다 약 1~2년 반 지연될 전망이라 밝힘. 4월 24일 규제위는 테러대책시설을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면 원전 정지를 명하기로 결정함.
※ 규슈전력 센다이와 겐카이원전,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오이, 미하마원전, 시코쿠전력 이카타원전이 대상 원전임. 가장 먼저 기한을 맞이하는 원전은 센다이 1호기로 2020년 3월까지 테러대책시설을 완공해야 함.
테러대책시설은 원전에 대한 상세 설계를 정리한 ‘공사 계획’을 규제위가 허가한 날부터 5년 이내 완공해야 함. 5년간은 경과 조치기간으로 시설이 미완성되더라도 원전을 가동할 수는 있음.
2019년 7월 규제위는
‘
진원을 특정할 수 없는 지진’
에 대한 원전의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 밝혀 향후 원전의 안전대책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일본 각 전력회사의 안전대책비 전망>
아사히신문 2019.08.12.
<일본 테러대책시설>
아사히신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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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원전 5기 폐로2019년 상반기 원전 5기가 폐로 됨.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신규제 기준에 따라 일 본의 원전은 원칙적으로 40년 가동하며 예외로 1회에 한해 20년 계속운전이 가능함.
2019년 2월 13일 규슈전력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겐카이 2호기의 폐로를 결정함.
7월 31일 도쿄전력도 후쿠시마 제2원전(총 4기, 각 1,100MW)의 폐로를 정식으로 결정 함.
- 후쿠시마현은 동일본 대지진 후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제2원전의 폐로를 요구했음. 도쿄 전력은 재가동 시 비용과 가동기간, 현지의 주민감정을 고려해 폐로를 결정함. 도쿄전력은 同 원전(4기)의 폐로 비용을 약 4,100억 엔으로 전망함.
※ 후쿠시마 제2원전 폐로 비용에는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건설비가 미포함됨.
원전 보유 형태
후쿠시마 사고 직전 (2011.2) 기준 가동 상업로 수
폐로 및 적합성 심사 추진 현황 최종 결정 내역 (2019.08.12. 기준)
상업용 원전
(총 57기) 총 54기
상업로 57기 중 폐로 결정
(24기)
후쿠시마 사고 이전 (3기)
도카이원전(1998.03.31. 폐쇄) 하마오카 1・2호기(2009.01.30. 폐쇄) 후쿠시마 사고
(2011.3.11.) 이후 (21기)
적합성 심사 추진 없이 폐로 결정 (후쿠시마 제2원전 포함)
∙적합성 심사 신청 (25기)
재가동 (9기) 계속운전 인가 (4기)
- 설비 개보수 후 2020~2021년 이후 가동 예정
적합성 심사 중 (12기) *12기 중 2기는 안전심사 통과
∙적합성 심사 신청 미결정 (8기) 가동 중단 후 처리방침 미결정 (8기) 건설 중 원전 (총 3기)
∙적합성 심사 신청 (2기) 오마원전, 시마네원전 3호기
∙적합성 심사 신청 미결정(1기)
<2019년 8월 일본 원전 적합성 심사 현황>
※ 재가동 원전(9기)은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3, 4호기, 오이 3, 4호기, 규슈전력 센다이 1, 2호기, 겐카이 3, 4호기, 시코쿠전력 이카타 3호기임. 폐로 원전 기수에는 후쿠시마 제2원전(2019.07.31. 폐로 공식 발표)을 포함.
자료 : 일본원자력산업협회 및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8월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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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핵연료 건식저장 용기 기준 책정2019년 3월 13일,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 사용하는 금속제 용기(캐스크)의 내진성과 강도에 대한 새 기준을 세운 ‘원전 부지 내 수송
․
저장 겸용 건식 캐스크를 사용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심사 가이드’를 정식 결정함.- 同 기준은 원전 부지 내 설치되는 수송・저장 겸용 건식 캐스크와 주변 시설에 적용됨.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규제위의 심사에서 한번 인증 받은 형식의 용기라면 어느 원전 이든 심사 생략이 가능함.
- 규제위는 용기에 대한 지진동(내진설계 기준)을 수평 방향 2,300gal(최대지반가속도)로 설정했으며, 저장뿐 아니라 수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9m 높이에서 떨어져도 견딜 수 있게 함. 밀폐 등의 기준을 만족하면 옥외 저장도 인정함.
일본의 각 원전 내 연료풀은 포화가 임박한 상황임. 이에 규제위는 새로운 기준을 통하여 전력회사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일본 사용후핵연료 저장 상황>
일본경제신문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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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자로 설치와 가동 인정2019년 6월 17일 후쿠오카지법은 가고시마 등 10개 도현(都顯) 주민 33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 2호기(PWR, 890MWe) 설치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함. 원자로의 설치허가 시비와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은 최초임.
- 규제위의 화산 관련 안전심사 내규(화산영향평가 가이드)의 합리성과 거대 분화 발생 시 원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쟁점이었음. 同 지법은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범위를 초월한 위험성의 경우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위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라고 함.
원전 가동 정지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은 다수 발생함. 최근 법원은 원전 가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
- 2018년 7월 4일 나고야고등법원 가나자와지부는 오이원전 3, 4호기 가동 정지 2심 소송 (후쿠이현 주민 183명이 제기)에서 오이원전의 가동을 인정함. 이는 2014년 5월 1심에서 가동 정지를 명령한 후쿠이지법 판결을 뒤집는 결과임.
- 가나자와지부는 신규제기준이 최신 과학적・전문기술적인 지식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고 밝히며 따라서 同 원전이 신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규제위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함.
- 2017년 12월 히로시마고등법원의 판단으로 정지했던 시코쿠전력 이카타 3호기도 同 고등법원이 이카타원전 가동 기간 중 구마모토현․아소칼데라에서 대규모 분화가 발생할 위험은 적다는 시코쿠전력의 주장을 인정해 가동 중지를 취소함. 이에 이카타 3호기는 2018년 10월 27일 재가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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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전력사 간 폐로 작업 연계2019년 8월 2일 전기사업연합회 회장은 대형 전력사 간 폐로 작업을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힘. 구체적으로 폐로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공유를 추진함.
동일본 대지진 이후 폐로가 결정된 원전은 후쿠시마 제2원전을 포함하여 21기임. 이는 현재 재가동을 달성(9기, 2019년 8월 12일 기준)한 원전의 2배 이상에 달함. 폐로에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해 전력사 간 협력을 통하여 원활하게 폐로를 진행하고자 함.
- 일본경제신문은 1기당 폐로를 완료할 때까지 보통 약 30년 소요되는데 인력 확보 등의 과제가 산더미라고 지적함. 폐로로 발생하는 저준위 방폐물의 처분은 원자력사업자가 처분장 확보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처분처가 미정인 상태임.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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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러시아는 총 36기의 원자로(총 발전용량 29,139MW)를 가동하고 있으며, Leningrad, Kursk II, 부유식 해상 원전인 Akademik Lomonosov 등 총 6기의 신규 원자로를 건 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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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세 번째 원자력 쇄빙선 Ural 진수2019년 5월 25일 러시아는 북극해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 건조 프로그램(프로젝트 22220)의 일환으로 세 번째 원자력 쇄빙선인 Ural을 진수함.
- 신세대 원자력 쇄빙선인 Arktika, Sibir, Ural(Project 22220)은 RITM-200 원자로 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3미터의 얼음을 부수고 전진할 수 있음.
Ural은 2021년 11월 시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에 Rosatom社에 인도될 예정 임. Arktika와 Sibir는 각각 2019년 12월과 2020년 11월에 운행을 시작할 예정임.
Rosatom社는 Ural이 다른 쇄빙선들과 더불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북극해 항로를 개척 하는 전략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밝힘.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월 북극해 항로를 통한 화물수송 증대 목적으로 쇄빙선 건조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러시아의 북극선단은 2035년까지 최소 13 척의 대형 쇄빙선을 운항할 것이며, 이 중 9척은 원자력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러시아 무르만스크(Murmansk)에서 알래스카 인근 베링 해협(Bering Strait)까지 이어 지는 노선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해상 운송시간을 단축할 것임.
Rosatom社는 원자력 쇄빙선 2척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약이 8월 말 전 체결될 예정이며, 총 비용은 1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밝힘.
<Ural 원자력 쇄빙선>
자료 : Rosatom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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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러시아 부유식 원전 Akademik Lomonosov 출항 우려2019년 8월 말 부유식 원전 Akademik Lomonosov이 시베리아 최북동부의 자치구인 추코트카(Chukotka)에 위치한 페벡(Pevek)으로 출항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 Greenpeace는 同 원전을
‘
떠다니는 체르노빌(floating Chernobyl)’, ‘
원자력 타이타닉 (nuclear Titanic)’으로 규정하고, 원자력 사고 가능성을 경고함.- 21,500톤(길이 144미터, 폭 30미터)급 Akademik Lomonosov는 35MW급 KLT-40S 원자로 2기로 구성됨. 同 원전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최대 70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약 10만 가구에 충분한 전력 공급이 가능함.
- 同 원전은 2018년 4월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소재한 Baltic 조선소를 떠나 5월 17일 무르만스크(Murmansk)에 도착해 연료를 장전하였음.
- 同 원전은 Chukotka 자치구의 해체된 Chaunsky 복합화력 발전소와 노후 Bilibino 원전 (각 11MW급 LWGR EGP-6 원자로 4기)을 대체할 예정임. Bilibino 원전 1호기는 2019년에, 나머지 3기 원자로는 2021년에 폐쇄될 예정임.
Greenpeace는 기상 조건이 혹독하고 필수 인프라가 수백 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북극해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 원전 때보다 여파를 완화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석유 생산과 갱내 채광(구리 및 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 同 원전이 북극 빙하를 빠르게 녹여 환경 재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함.
한편, 환경 문제를 다루는 NGO인 벨로나 재단(Bellona Foundation)은 수단을 포함하여 안전성 및 규제 수준이 러시아와 달리 높지 않은 국가에 부유식 원전 기술을 판매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을 우려함.
이에 대해 Rosatom社는 同 원전이 체르노빌 원전과 비교해 원자로 가동 방식이 다르 다고 지적함. 또한 Akademik Lomonosov 원전에 장착된 원자로가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에도 사용되었다고 밝히며 Greenpeace의 주장을 일축함.
- Akademik Lomonosov 원전 수석 엔지니어인 Vladimir Iriminku는 원전 사고 및 원자로 가 가동 정지되면, 원자로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이 지원팀이 도착할 때까지 냉각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
Rosatom社는 Akademik Lomonosov 원전 주변에 설치된 도크(건조된 선박을 바다에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 Dock) 덕분에 同 원전은 규모 9.0 지진의 쓰나미에도 정박 시에 떠밀려갈 우려도 적고, 육지에서 전복될 경우에도, 원자로의 백업 시스템이 전력 공급 없이도 24시간 동안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함.
Akademik Lomonosov 원전의 건설비용은 대략 2.7억 달러로 추정되며 경제성을 위해 서는 부유식 원전을 연속적으로 생산(serial production)해야 함.
- Rosatom社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고객을 상대로 부유식 원전 판매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성사된 계약건은 없는 상태임.
<러시아 최초 부유식 원전 Akademik Lomonosov 출항 경로>
자료 : The Guardian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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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캐나다는 19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총 발전설비용량은 13.5GW로, 전체 전력의 14.6%를 공급함.
- 캐나다 정부는 설비개선을 통해 원자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안정적이고 청정한 발전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힘.
원전 설비개선을 통해 최대 30년 동안 추가 운전이 가능하며, 전기요금도 낮아질 전망임.
- Ontario 州 재무책임위원회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는 원전 설비개선이 완료된 시점부터 원자력은 Ontario 州 주민들에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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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전 설비개선 동향캐나다는 2026년까지 Darlington 1~4호기, 2033년까지 Bruce 3~8호기의 설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Point Lepreau 및 Bruce 1·2호기의 설비개선은 완료함.
2019년 4월 19일, Darlington 2호기의 480개 핵연료 채널이 교체됨.
- Darlington 2호기의 설비개선은 2020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Darlington 3호기의 설비개선이 진행되며, 3호기 설비개선 완료 후 1·4호기의 설비개선이 시작됨.
2020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Bruce 3~8호기의 설비개선의 총 비용은 약 130억 달러로 추산됨.
- Ontario 州 상공회의소는 Bruce 원전 설비개선은 연간 2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설비개선으로 13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전망함.
Bruce Power 社는 2020년 1월부터 예정된 Bruce 6호기의 설비개선을 앞두고 2019년 4월 원전 설비개선 작업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시설 Major Component Replacement Training Facility를 개원함.
- 실물크기의 원전 모형 시설을 통해 실제 설비개선 작업에 인부들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목표임.
<캐나다 원전 설비개선 일정>
자료 : The Canadian Nuclear Factbook 2019 (검색일:2019.08.12.)
❚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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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우크라이나는 15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전기의 약 절반을 원전이 생산함. 2017년 8월 우크라이나 에너지
․
석탄산업부(MECI)는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략‘
안전, 에너지 효율, 경쟁력’
을 발표함. 同 전략에 따르면 2035년까지 원자력, 재생에너지, 대규모 수력 비율을 확대하고 화력 비율을 축소할 방침임. 우크라이나는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약 50%로 유지할 예정임.■
Chernobyl원전 4호기 신규 격납구조물 설치 완료2019년 4월 25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1986년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Chernobyl 원전 4호기의 방사능 누출 방지 덮개인 신규격납구조물(New Safe Confinement, 이하 NSC)을 설치 완료했다고 발표함.
※ 1986년 4월 26일 Chernobyl원전은 4호기의 원자로 파괴로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력공급에 필수적이었던 Chernobyl원전 1~3호기는 사고 후에도 수년간 가동됨. 이후 1호기는 1996년, 2호기는 1991년, 3호기는 2000년 각각 가동을 중단함.
- NSC는 설계수명 100년으로 36,000톤 규모의 너비 257m, 길이 162m, 높이 108m인 이동식 철제 구조물임. Chernobyl원전 4호기 폭발 사고 후 응급조치로 설치한 콘크리트 방호벽이 노후화되고 붕괴가 우려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2012년에 제작되었음.
- NSC 설치는 45개 이상의 기부국과 EBRD의 자금으로 조성된 체르노빌 차폐 기금 (Chernobyl Shelter Fund)에 의해 지원되어 10년간의 작업을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21억 유로 이상이 투입됨.
※ NSC의 설계는 2001년, 착공은 2011년에 이루어졌음. 2012년 프랑스 건설 컨소시엄 기업인 Novarka社가 방호벽 건설을 담당하였음. 거대한 아치형의 방호벽은 규모가 방대해 둘로 나누어 제작되었고 2015년 하나로 결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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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공사 · SSTC · 美홀텍社, SMR건설 위한 기업연합 결성6월 10일 美홀텍社,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공사인 Energoatom, 국립 원자력 방사선 안전과학기술센터(SSTC)는 우크라이나에서 美홀텍의 소형모듈로(SMR)인 ‘SMR-160’
건설을 추진하고자 국제 기업연합을 정식으로 결성함.
- 同 기업연합은 2018년 3월 Energoatom과 홀텍社가 체결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것임.
-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 북서부 Rovno원전 부지 내에 ‘SMR-160’을 6기 건설하는 것을 염두에 둠.
원자로 노형 용량(MW) 최초 가동 폐쇄 일정, 폐쇄 예정
Khmelnitski 1 V-320 950 1988.8 2018, 2032
Khmelnitski 2 V-320 950 2005.8 2035, 2050
Rivne/Rovno 1 V-213 381 1981.9 2030
Rivne/Rovno 2 V-213 376 1982.7 2031
Rivne/Rovno 3 V-320 950 1987.5 2037
Rivne/Rovno 4 V-320 950 2005년 말 2035, 2050
South Ukraine 1 V-302 950 1983.10 2023, 2033
South Ukraine 2 V-338 950 1985.4 2025
South Ukraine 3 V-320 950 1989.12 2019, 2034
Zaporozhe 1 V-320 950 1985.12 2025, 2030
Zaporozhe 2 V-320 950 1986.2 2026, 2031
Zaporozhe 3 V-320 950 1987.3 2017, 2027
Zaporozhe 4 V-320 950 1988.4 2028, 2033
Zaporozhe 5 V-320 950 1989.10 2019, 2034
Zaporozhe 6 V-320 950 1996.9 2026, 2041
총 15 13,107MW
<우크라이나 원전 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최종검색일 : 2019.08.12.)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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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원전수명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함. 현재 7기의 원자로(총 발전용량 9,444MW)를 가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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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민간단체 FoTA4Climate, 독일의 단계적 원전 폐쇄 결정 재고 촉구2019년 5월 100여 명의 폴란드 환경보호주의자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FoTA4 Climate는 독일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2011년 독일 정부가 내린 단계적 원전 폐쇄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서한(open letter)을 발송함.
※ 독일 정부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조치로 전력사들(EnBW社, E.On社, RWE社, Vattenfall社)이 가동 중인 원전의 일부를 강제 폐쇄하도록 하였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화석연료 소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축소하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 이하로 유지 되거나 이를 소폭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
- 지구평균온도 상승이 1.5℃로 제한되거나 이를 소폭 초과하는 상황을 다루는 다수의 시나리오는 대부분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늘어날 것임을 가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무연탄과 갈탄을 전면 폐지하기에 앞서 저탄소 발전원인 원자력을 폐지하면 기타 화석연료(특히 천연가스)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빠르고 효과적인 탈탄소화 달성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독일이 단계적인 원자력 폐지 결정을 재고하거나 전력산업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저장할 때까지 원자력 폐지를 지연하 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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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계 및 정계, 기후 보호를 위해 원전의 계속운전 시행 요구2019년 6월 독일 일간지 Tagesspeigel과의 인터뷰에서 Herbert Diess 폭스바겐 CEO는 독일이 기후변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2022년까지 폐쇄되는 원전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ontinental AG社의 Wolfgang Reitzle 회장도 원자력이 저렴 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파스너(Fastener) 업체 회장 Reinhold Wuerth는 원자력 폐지는 실수며 원자력 복귀가 하나의 대안책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현재 원자력은 감소하고 있고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용량은 규제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더딘 상황임. 따라서 독일은 현재 전력 믹스에서 석탄 의존도가 높아(석탄 및 갈탄 35% 차지), 기후 변화 목표량 달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임3).
2019년 4월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 BDEW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저탄소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3년까지 전력공급 용량과 수요 간의 격차가 발생 할 것을 대비해 신규 저탄소 설비의 건설을 촉구함.
- BDEW는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와 승인 및 계획 중인 발전소(20MW급 이상의 전통 및 재생에너지 발전소 포함) 목록을 발표하며, 석탄·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상쇄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신규 저탄소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3) Bloomberg, “Germany Is Wrong About Nuclear Power”(2019.06.04.)
- 독일은 원자력 폐지로 2022년까지 10,000MW의 용량이 폐지될 것이며, 석탄의 경우 2022년 ~ 2030년에 7,700MW, 2017년~2022년에 14,700MW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함.
같은 달 보수정당인 기민/기사 연합(CDU/CSU) 내의 가치연합(Werteunion)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실패와 전력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인한 전력가격 인상을 우려해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지 및 원전의 계속운전 시행을 제안하였음.
- 가치연합(Werteunion) 대표 Alexander Mitsch는 원자력 폐지가 생태학적, 경제적 실수 라고 비난하며, 원전 계속운전을 시행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Svenja Schulze 독일 환경부 장관(사회민주당, SPD)은 가치연합(Werteunion)의 제안을 일축하며, 원자력 없이 에너지 전환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Schulze 장관은 원자력이 매우 비싼 발전원이고, 항상 사고 위험을 수반하며, 수천 세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해야 한다고 언급함.
- 독일 원전운영사인 RWE社, E.ON社, EnBW社도 2022년까지 원자력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원전 노형 상업 운전 용량(MW) 영구․폐쇄 (예정)
Gundremmingen C BWR 1985.1 1,288 2021
Grohnde PWR 1985.2 1,360 2021
Philippsburg 2 PWR 1985.4 1,392 2019
Brokdorf PWR 1986.12 1,370 2021
Isar 2 PWR 1988.4 1,400 2022
Emsland PWR 1988.6 1,329 2022
Neckarwestheim 2 PWR 1989.4 1,305 2022
총계 9,444
<독일 원전 운영 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최종검색일 : 2019.08.12.)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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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영국은 총 15기의 원자로를 가동하여 전체 전력의 21%(총 발전용량 8,883MW)를 공급 하고 있음. 7기의 원자로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는 2025년까지 폐쇄하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16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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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의 원자력 성장지원2019년 7월 23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RAB(Regulated Asset- Based, 규제자산기반) 모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적 협의를 시작하였음.
※ 공항이나 상수도 회사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용된 RAB 모델은 정부 규제기관(regulator)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고, 정부지원 등으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임.
- 2018년 6월 BEIS는 규제자산기반(RAB) 모델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2019년 여름까지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음.
BEIS는 RAB 모델이 투자자에게 규제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재원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비용에 대한 가치(value for money)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공적협의를 오는 10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임.
RAB 모델은 미래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이며 EDF Energy社가 건설 중인 Hinkley Point C 원전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RAB 모델로 인해 신규 원전 프로젝트 위험이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 되고 건설비용 초과 시 납세자가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같은 날 BEIS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영국기업 Rolls-Royce社가 주도 하는 컨소시엄에 최대 1,800만 파운드 지원을 발표함. 또한 첨단 모듈 원자로(Advanced Modular Reactor, AMR) 프로그램에 4,000만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기로 함.
- Rolls-Royce社는 핵 잠수함용 원자로를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220MW-440MW급 SMR을 개발하고 있음.
- SMR은 2030년대 초 가동이 예상되며, 40,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 추진 현황>
구분 내용
Hinkley Point C (HPC) 원전
• 프랑스 EDF社와 중국 CGN社, Hinkley Point C 원전(EPR 2기) 건설 중
- 2018년 12월 11일 EDF Energy社(프랑스 EDF社 자회사)는 HPC 원전의 4,500톤 규모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행
- 2019년 6월 28일 EDF Energy社는 HPC 원전 1호기 기초지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지상 구조물 공사 본격화
- 2020년 6월 2호기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행 예정 - 1, 2호기 각각 2026년과 2027년 상업운전 예정
Moorside 원전
• 2018년 11월 일본 Tohsiba社는 18개월간 Moorside 원전사업자인 NuGen社의 지분매각을 위한 신규 투자자 모색에 실패한 후 NuGen社를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Moorside 프로젝트 추진 취소
- 당초 Tohsiba社는 Cumbria州 Sellafield 지역 인근에 3.8GW의 Westinghouse AP1000 3기를 도입할 계획이었음. 2017년 3월 일반설계평가(Generic Design Assessment)가 완료됨.
자료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각호 참고 작성
원전 노형 발전용량(MWe) 운전시작년도 폐로예정년도
Dungeness B 1&2 AGR 2 x 520 1983 & 1985 2028 Hartlepool 1&2 AGR 595, 585 1983 & 1984 2024 Heysham I 1&2 AGR 580, 575 1983 & 1984 2024
Heysham II 1&2 AGR 2 x 610 1988 2030
Hinkley Point B 1&2 AGR 475, 470 1976 2023
Hunterston B 1&2 AGR 475, 485 1976 & 1977 2023
Torness 1&2 AGR 590, 595 1988 & 1989 2030
Sizewell B PWR 1,198 1995 2035
<영국의 원전 운영 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최종검색일 : 2019.08.12.)
구분 내용
Wylfa Newydd 원전
• 2019년 1월 일본 Hitachi社는 영국 정부와 재원조달 협상에 실패한 후 Wylfa Newydd 원전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
• 2019년 7월 Hitachi社의 자회사인 Horizon社는 Wlyfa Newydd 원전 프로젝트 중단으로 16.8억 파운드(약 2.5조 원)의 세전 손실(pre-tax loss) 발표
- Horizon社는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 소수 인력을 두어 부지 관리, 신규 재원조달 방안 마련, 원전 계획신청서인 개발동의명령(Development Consent Order, DCO) 취득 추진 중
• Horizon社는 RAB(Regulated Asset- Based, 규제자산기반) 모델 채택이 同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필수 단계라고 언급.
- Wylfa Newydd는 건설 기간 중에 약 9,0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웨일즈 경제에 57억 파운드의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음
Oldbury 원전
• Oldbury 원전은 개발 초기 단계로 개발동의명령(DCO)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서 착공은 2020년대 후반으로 전망되었음.
- 2019년 1월 Horizon社는 영국 정부와 재원조달 협상에 실패한 후 Oldbury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하였음.
Sizewell C 원전
• Sizewell C 원전은 프랑스 EDF社와 중국 CGN社가 공동 추진하며, Suffolk州 Sizewell 부지에 EPR 원자로 2기 건설을 목표로 함.
- 2019년 同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4차 협의(7월 18일~9월 27일까지)가 진행될 예정임.
- EDF社는 2020년 同 원전 프로젝트 신청서(개발 동의 명령)를 제출할 계획임.
- EDF Energy社는 Sizewell C 원전 프로젝트에 민간 재원조달 방식인 RAB모델을 적용하면, 매년 6파운드가 부담금(Surcharge) 형태로 전기요금에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함.
- Sizewell C 원전 공사비는 HPC 원전과 동일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기존의 전력망을 이용함에 따라 200억 파운드 규모의 HPC 원전과 비교해 20% 절감된 16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Sizewell C 원전의 착공은 2022년, 완공은 2032년으로 예상됨.
Bradwell B 원전
• Bradwell B 원전은 일반설계평가(GDA) 단계에 있음. 개발동의명령(DCO)·부지허가·환경허가를 포함한 규제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임.
- Bradwell 원전은 EDF社와 CGN社가 공동 참여하며, Essex 州 Bradwell 부지에 중국 Hualong One 원자로(ACP1000)가 도입될 예정임.
건설사 건설 부지 건설 지역 노형 용량 (MW)
착공 시기
가동 시기 (예정)
EDF Energy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670 2018.12 2026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670 2020 2027
Sizewell C-1 Suffolk EPR 1,670 미정 미정
Sizewell C-2 Suffolk EPR 1,670 미정 미정
Horizon
Wylfa Newydd 1 Wales ABWR 1,380 중단 중단
Wylfa Newydd 2 Wales ABWR 1,380 중단 중단
Oldbury B-1 Gloucestershire ABWR 1,380 중단 중단
Oldbury B-2 Gloucestershire ABWR 1,380 중단 중단
NuGeneration
Moorside 1 Cumbria AP1000 1,135
취소 취소
Moorside 2 Cumbria AP1000 1,135 Moorside 3 Cumbria AP1000 1,135 China General
Nuclear
Bradwell B-1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미정
Bradwell B-2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미정
<영국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최종검색일 : 2019.08.12.)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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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스웨덴은 8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전력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음. 2016년 6월 스웨덴의 8개 정당 가운데 주요 여야 5개 정당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온건당 (Moderate Party), 녹색당(Green Party), 중앙당(Centre Party), 기독교민주당 (Christian Democrats)은 장기 에너지 정책에 합의하였음.
- 해당 정책은 2040년까지 100%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 추진, 2017년부터 2년 동안 단계적 원전세 폐지, 10기 원자로를 대체하는 신규 원자로 건설을 허용했던 이전 방침 재확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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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 부족 사태 발생스웨덴은 전력부족 사태로 인해 경제 성장이 침체될 위험에 있음.
- 스웨덴은 원자력과 수력 발전 비중이 높지만 풍력발전을 미래 주요 에너지원으로 고려함.
그러나 풍력 발전소가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동절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수입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전 폐쇄 등 에너지 정책 사안은 스웨덴에서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음.
- 스웨덴 야당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이유로 Vattenfall社의 Ringhals 원전 1, 2호기를 폐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또한 온건당(Moderate Party)과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은 무탄소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산업의 확대를 제안하였음.
- 또한 온건당(Moderate Party)은 원자력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 에너지정책이 재조정 되지 않으면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음.
- 그러나 Vattenfall社는 1975년과 1976년에 각각 상업운전을 개시한 Ringhals 원전 1, 2 호기를 폐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2015년 10월 Vattenfall社는 신규 안전 규제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비용 문제로 Ringhals 원전 1, 2호기 폐쇄를 발표하였음. Ringhals 원전 3, 4호기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운전할 계획임.
원자력 지원은 여당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의 결정에 달려있음.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s)은 단계적 원자력 폐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스웨덴 산업계로부터 입장을 변경하라는 거센 압력을 받고 있음.
- 스웨덴 정부는 산업계가 정치적 조건이 아닌 시장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에너지 협정의 기본이라고 밝히며, 국영 기업인 Vattenfall社에게 원자로의 계속 운전 또는 폐쇄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함.
<스웨덴 에너지 믹스>
자료 : 스웨덴원자력청
원전 운영사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폐쇄 Oskarshanm 1호기
OKG
BWR 473 1972 2017
Oskarshanm 2호기 BWR 638 1974 2015
Oskarshanm 3호기 BWR 1,400 1985 2035 or 2045
Ringhals 1호기
Vattenfall
BWR 878 1976 2020
Ringhals 2호기 PWR 807 1975 2019
Ringhals 3호기 PWR 1,062 1981 2041
Ringhals 4호기 PWR 938 1983 2043
Forsmark 1호기 BWR 984 1980 2040
Forsmark 2호기 BWR 1,120 1981 2041
Forsmark 3호기 BWR 1,187 1985 2045
<스웨덴 원전 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최종검색일 : 2019.08.12.)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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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스페인은 5개의 부지(Almaraz, Valdellós, Asco, Cofrentes, Trillo)에서 원자로 7기를 가동해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0%(총 발전용량 7,121MW)를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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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주요 3대 전력회사, Almaraz 원전 2028년까지 계속 운전 합의2019년 3월 스페인 전력회사 Iberdrola社, Endesa社, Naturgy社는 Almaraz 원전에 최대 6억 유로를 투자해 2028년까지 계속 운전하기로 합의함.
- 스페인은 지난 2월 22일 EU에 제출한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안(National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lan 2021-2030) 초안을 통해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스페인 전체 전력의 20%를 공급하는 총 7기의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하였음.
Iberdrola社(53%), Endesa社(36%), Naturgy社(11%)는 공동으로 소유한 Almaraz 원전 (1, 2호기)의 운영허가 갱신(2019년 3월 31일까지)을 앞두고 투자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음.
- Iberdrola社와 Naturgy社는 원자력안전위원회(CSN)가 Almaraz 원전의 운영허가 갱신을 위해 4억 유로 이상이 소요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음.
스페인 서부 지역에 위치한 노후 Almaraz 원전(1,2호기)은 총 7기의 원자로 가운데 가장 먼저 폐쇄되는 원전이 될 것임. 총 7기의 원자로의 평균 수명은 45~46년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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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원자력산업협회, 2018년 원자력 및 향후 전망 보고서 발표2019년 6월 스페인 원자력산업협회(Foro nuclear)는 2018년 원자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발전량이 53.1TW를 기록해 전체 전력생산의 20.39%를 차지 했다고 발표함.
- 해당 수치는 2017년 55.6 TWh에서 소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원자력이 스페인의 주요 발전원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풍력, 화력, 수력이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말 기준 원자력 설비용량은 7,117MW(전체 설비용량의 6.8%)에 달함.
- 원자력은 2018년 무탄소 전력의 34.39%를 생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에 기여하였음.
Foro Nuclear은 원자력이 전력공급을 보장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언급함.
<스페인 원전 운영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원전소유자(%);운영자 폐쇄 예정년도4) Almaraz 1호기 PWR 1,011 1981 Iberdrola 53%, Endesa 36%, Gas Natural
Fenosa 11%; CNAT
2027
Almaraz 2호기 PWR 1,006 1984 2028
Asco 1호기 PWR 995 1984 Endesa (100%); ANAV 2029
Asco 2호기 PWR 997 1986 Endesa (85%), Iberdrola (15%); ANAV 2033 Cofrentes BWR 1,06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