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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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시청은 환경부가 ‘기후계획(Plan Climat, 2017.7.6)’에서 제시한 2040년 내연기관자동차 판매중단을 시범 실시하기 위해, 2024년까지 경유차를, 2030년까지 휘발유차를 퇴출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함(2017.10.12).

※ 2017년 7월 6일, 프랑스 환경부는 신임 Macron 대통령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정

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후 계획(Plan Climat)’ 로드맵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휘발유 및 경 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음.

‒ 파리 시청은 전국적 차원의 정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표 기한인 2040년에 앞서 대도 시에서 내연기관자동차 퇴출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50년 파리 탄소중립화를 목표 로 2016년 11월부터 수립 중인 ‘지역 기후･대기질･에너지 계획(PCAET)’에 2024년에 경유차, 2030년에 휘발유차 퇴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04년 프랑스 정부는 지역별 기후･에너지 정책이 국가 및 EU 차원에 부합하도록 ‘지역 기

후･에너지 계획(Plan Climat Énergie Territorial, PCET)’을 도입하였음. 2016년 11월, 파리 시 는 기존 PCET에 대기질 관리를 포함한 신규 ‘지역 기후･대기질･에너지 계획(Plan Climat Air Énergie Territorial, PCAET)’ 작성에 착수하였음.

･ 그러나 파리 시청은 同 계획에 내연기관자동차 운행 ‘금지’ 혹은 ‘제재’와 같은 강제적인 조항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내연기관자동차 퇴출 목표를 제시할 뿐이라고 강조함.

‒ 파리 시청은 목표 달성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개발에 대한 투자, ▲친환경자동차 구입 시 개 인 및 기관에 장려금 지급 확대,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교류 등을 시행할 계획임.

･ Christophe Najdovski 파리시 도로교통부 보좌관은 국영라디오방송 Franceinfo와의 인터뷰에 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유차 생산 중단 및 전기차 생산 전환 선언, 인도의 2030년 내연기관자동차 판매금지 선언 등을 고려하면 이 목표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언급함.

‒ 同 목표를 포함한 ‘지역 기후･대기질･에너지 계획(PCAET)’은 2018년 11월 파리시 의회 (Conseil de Paris)에 제출될 예정임.

(파리 시청 보도자료; Reuters; Novethic,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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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 영해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검토 시 안보 측면도 고려하도록 하는 덴마크 정 부의 법안 개정안(2017.4월)이 의회의 1차 심의(2017.10.12)를 거쳤으며, 이 개정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Nord Stream 2 파이프라인의 덴마크 영해 경유 가능성이 줄어듦.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6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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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d Stream 2 가스관은 러시아 Ust-Luga에서 발트 해 해저를 통과하여 독일 발트 해 연 안 Gréifswald까지를 연결하며, 길이 1,225km, 수송용량 55Bcm/년, 가동예정연도는 2019년 임(인사이트 제17-29호(8.28일자) pp.27~28 참조).

‒ 2017년 4월, 이 사업의 운영사인 Nord Stream 2 AG社는 덴마크 영해 내 Nord Stream 2 파 이프라인 건설 허가 신청을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에 제출하였고, 이에 정 부는 자국 영해 내 파이프라인 및 전선 설치 허가 관련법에 관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현행법에 의하면 덴마크 영해를 경유하는 탄화수소자원 수송 파이프라인 및 전선 건설사업 허가 검토 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나, 법안 개정안에는 건설사업 방향이 안보･

외교･국방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고려사항에 포함됨.

･ 동 개정 법안이 가결되면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덴마크 Lars Christian Lilleholt 에너지부 장관은 덴마크 국영라디오방송(Danish Radio)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3년간 러시아의 강화된 공격적인 행태를 감안할 때, 정부와 의회가 同 사업 허가에 있어 안보·외교·국방 측면을 고려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환영한다고 밝힘.

 법 개정안이 가결된다 해도 Nord Stream 2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없으므로 덴마크 정부는 개 별 회원국이 아닌 EU 전체 차원에서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EU는 회원국 입장 전체를 대변해 러시아와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힘.

※ 同 사업 추진에 대해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저렴한 가스공급을 이유로 찬성하는 반 면, 덴마크와 동유럽 국가는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의존도 심화 및 우크라이나의 서방 연대 방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EU 회원국 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덴마크 Lilleholt 에너지부 장관은 同 사업에 대한 승인이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전체 차원 에서 다루어질 것을 희망함.

‒ 덴마크 Anders Fogh Rasmussen 前 총리는, 만약 同 사업 승인이 EU가 아닌 개별 회원국 차 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덴마크가 자국 영해에 건설을 불허한다 해도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노선

을 공해(公海)로 변경하여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EUobserver紙에 언급함.

‒ 그러나 EU 집행위원회 Margrethe Vestager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 에 의해 EU가 회원국을 대변하여 교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힘.

‒ 한편 Nord Stream 2 AG社의 Sergey Serdjukov 기술 디렉터는, 덴마크 정부의 파이프라인 건 설 불허 가능성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라며, 同 법안이 가결될 경우 덴마크 영해를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러시아 경제일간지 Vedomosti에 밝힘.

(Eurobserver, 2017.10.11; Euractive; RT,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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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203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7% 감축 하는 제5차 탄소감축목표안(Carbon Budget)을 시행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장기 마스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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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인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을 발표함(2017.10.12).

※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탄 소감축목표안(Carbon Budget)을 채택함으로써 5년 단위로 온실가스 총배출량 상한선을 제 시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6-25호(2016.7.8일자) pp.50~51 참조).

‒ 영국 정부는 1990년 기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2% 감소한 반면 GDP는 67% 증가했다 며, 이는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신기술･비즈니스･일자리 등을 통 해 경제성장이 동시에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밝힘.

‒ 同 계획은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 는 마스터플랜으로서 ① 기업 및 가정의 냉난방 에너지효율 개선, ② 저탄소 운송수단 확대,

③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원(해상풍력 및 원자력) 기반의 전력생산 등을 제시함.

목표 내용

·에너지효율 개선

·2021년까지 저탄소 난방 혁신 기술에 45억£ 배정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에 1억£ 투자

·기업 :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30% 개선

·가정: 에너지효율 개선에 36억£ 투자

·저탄소 운송수단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8천만£ 배정

·청정에너지 전력발전

·2019년 재생에너지 차액계약제도(CfD) 경매사업에 5억 5,700만£ 신규 보조금 지원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 추진 자료 : BEIS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Clean Growth Strategy 주요 내용(2017년) >

‒ 그러나 다수의 환경단체는 同 계획이 ▲실행방안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여타 이니셔티브에서 제시된 정책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업의 재원이 신규예산이 아닌 기존 예산에서 편성된 점 등을 비판함.

‒ 이러한 비판에 대해 영국 Claire Perry 기후변화대응부 차관은 탈탄소화를 단번에 이룰 수 있 는 기적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同 마스터플랜은 향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 하는 기술에 기반하여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밝힘.

(The Guardian, 2017.10.12; Financial Times, 2017.10.13; Environment-analyst,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