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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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0호 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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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룩셈부르크 환경부, 오스트리아의 EU집행위 제소에 지지 입장 표명

 벨기에 수도

Bruxelles

에서 개최된 유럽연합이사회 환경부 장관 회의에서

(2018.3.5),

룩셈부르 크 환경부는 오스트리아가

EU집행위원회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건에 대하여 지지 입장

을 표명함

.

‒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Paks Ⅱ 원전 5~6호기

(각 1.2GW,

러시아 Rosatom社 건설

)

건설사업에 대한

EU집행위의 허가 조치에 대해 EU의 기후변화대응 및 공동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EU집행위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음 (2018.2.22).

※ 헝가리의 Paks Ⅰ원전(1~4호기, 총 2GW)은 1982~87년 기간 중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30년 이상 가동 중이며, 2016년 기준으로 헝가리 총 발전량의 약 51%를 차지함.

※ 한편 2014년 12월, 헝가리 정부와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 Rosatom社는 1,200MW급 VVER-1200 원자로 2기를 증설하는 Paks Ⅱ 원전(5~6호기)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오스트리아 Elisabeth Koestinger 환경부 장관은 룩셈부르크의 지지를 통해 반핵

(anti-nuclear)

을 표방하는 오스트리아의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환영하였으며

,

나아가 유럽 차원에서 반핵 움 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원자로 노형 상태 용량(MW) 상업운전 개시 폐쇄 예정

Ⅰ

PAKS-1 VVER-440/V213 가동중 500 1982년 2032년

PAKS-2 VVER-440/V213 가동중 500 1984년 2034년

PAKS-3 VVER-440/V213 가동중 500 1986년 2036년

PAKS-4 VVER-440/V213 가동중 500 1987년 2037년

Ⅱ PAKS-5 VVER-1200 착공예정(2018) 1,200 2025년 완공예정 -

PAKS-6 VVER-1200 착공예정(2020) 1,200 2026년 완공예정 -

자료 : WNN

< 헝가리의 원전 현황(2018.3월 기준) >

 또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양국의 환경부 장관은, 양국 차원의 연대를 넘어 유럽 차원의 반핵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독일에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 독일 Merkel 4기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기민･기사연합-사민당이 발표한 정책 방향 협의문 (2018.2.7)에 따르면, 독일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으 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원전사업의 모든 정부 지분 처분을 추진하고 있음(인사이트 제 18-9호(3.12일자) p.13 참조).

‒ 오스트리아 Koestinger 환경부 장관은 독일의 연정 합의안 상의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을 들어

, 2018년 3월 7일 독일 환경부 장관을 만나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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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Dieschbourg 환경부 장관은

,

오는 2018년 여름에 룩셈부르크에서 개최 예정인 독 일어권 환경부 장관 회의에서 반핵 정책에 동참 의지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있는지를 타진할 것이라고 밝힘

.

(EU Observer,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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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부가스회랑(SGC)사업에 12억€의 차관 제공 예정

 독일 재무부는 남부가스회랑

(Southern Gas Corridor, 이하 ‘SGC’)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주관사인

Southern Gas Corridor Closed Joint-Stock Company(

이하

‘CJSC

社

’)

에 약

12

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Peter Boehringer 연방예산위원장에게 보고함 (2018.3.6).

※ EU는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産 가스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對유럽 가스 공급원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카 스피 해에서 생산된 가스를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수송하는 SGC 사업(총 길이 3,500km)을 적극 추진 중임.

‒

2014년 3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기업은 SGC

사업의 경영 및 자금조

달을 위해

SOCAR社와 각각 51%와 49%

의 지분율로

CJSC

社를 설립하였음.

‒ 남부가스회랑

(SGC)은 ,

① 아제르바이잔

Shah-Deniz

가스전

(2단계 개발사업 ,

확인매장량

1.2Tcm)으로부터 터키 영토를 통과하는 TANAP(Trans-Anatolian Pipeline) 가스관과 ② 터키

국경

-

그리스

-

알바니아

-

아드리아해

-

이탈리아 남부로 연결되는

TAP(Trans-Adriatic Pipeline)

가 스관으로 구성됨

.

･

TANAP

가스관은 2018년 내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 SOCAR社는 TANAP

가스관의 상 업 공급 개시를 2018년 7월 초로 예상하고 있음.

※ 2015년 3월 착공된 TANAP 가스관(1,850km, 수송용량 16Bcm/년으로 터키에 6Bcm, 유럽에 10Bcm 공급 예정)의 총 사업비는 98억 달러이며, 지분 구성은 SOCAR社 58%, 터키 Botas 社 30%, 영국 BP社 12%임.

･

TAP

가스관은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産 가스 외에 카스피 해에서 생산된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음

.

※ 2016년 5월 착공된 TAP 가스관(878km, 수송용량 10Bcm/년)의 총 사업비는 15억 유로이며, 지분은 SOCAR社 20%, BP社 20%, 이탈리아 Snam社 20%, 벨기에 Fluxys社 19%, 스페인 Enagas社 16%, 스위스 Axpo社 5%로 구성됨.

 독일 재무부는 SGC 사업이 유럽과 독일의 장기 가스공급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 여 차관 제공을 고려 중이며

, CJSC社는 차관을 아제르바이잔 Shah Deniz 가스전과 터키

TANAP

가스관에 대한 지분 추가 확보에 사용할 계획임

.

‒ 독일 재무부는 또한

TAP

가스관에 대해

5억 유로 규모의 수출신용보증 (Export Credit

Guarantee)

제공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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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nieuws.thepostonline.nl

< TANAP 가스관 및 TAP 가스관 노선도 >

(Euractiv,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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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삭감안 기각



2012년과 2014년에 선정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 (총 3GW, 6개 사업 )에 대한 전력

구매 가격을 운영기업과 재협상을 통해 인하하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안이 상원에 제출되었 으나

(2018.3.9), 1차 독회에서 기각됨 (2018.3.14).

※ 프랑스 정부는 세제 혜택, FIT 제도 등을 통해 2020년까지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5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중 6GW는 해상풍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 으며, 2011년(1차)과 2013년(2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음.

‒ 프랑스 정부는 기술 진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비용이 매우 낮아져 시장가격이 하락한 데 비 해 정부가 구입하는 전력가격은 약 5배 이상 높아 결국 운영기업이 과도한 이익

(약 160~220유

로/MWh로

, 20년간 407억 유로 )을 보게 되어 보조금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함 .

※ 프랑스 정부는 선정된 6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과 어떠한 FIT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제소로 최종투자가 결정된 사업도 없는 상태임.

･ 정부는 나아가 재협상을 통한 가격 인하가 불가능할 경우

,

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 그러나 보조금 삭감안은 해당 사업을 유치한 지역 의원 및 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에 직면함

.

･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유치한 해당 6개 지역 대표들은 정부가 과거 결정을 소급하여 번 복한다면 이는 해상풍력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며

,

이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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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인프라 건설에 6억 유로 이상이 투자되어 있다고 주장함

.

･ 특히 프랑스 재생에너지 연합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SER)

은

,

이번 보조금 삭감안 이 비록 지금까지는 해상풍력에 국한될지 모르지만

,

이 안이 채택될 경우 결과적으로 재생에 너지 업계 전반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다시 고려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함

.

 보조금 삭감안은 상･하원 간의 교차심의과정

(Navette)을 위해 하원의 2차 독회에서 다시 검토

될 것이며

,

양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양원 동수의 합동위원회

(Commission Mixte Paritaire, CMP)가 구성되어 공동 법안을 제안할 것임 .

입찰* 사업명(지역) 운영업체 설비용량

(MW) 가동 예정

1차

Saint-Nazaire (Loire-Atlantique)

EDF Energies Nouvelles社(프랑스),

Enbridge社(캐나다) 480 2023

Courseulles-sur-Mer (Calvados)

Fécamp

(Seine-Maritime)

Saint-Brieuc (Côtes-d'Armor)

IBERDROLA社(스페인, 70%), AVEL

VOR社(프랑스, 30%) 496 2023

2차

Iles d'Yeu et de Noirmoutier (Vendée)

Engie社(프랑스, 47%),

EDP Renewables社(포르투갈, 43%), Groupe Caisse des Dépôts社 (프랑스, 10%).

496 2024

Dieppe-Le Tréport (Seine-Maritime)

Engie社(프랑스, 47%), EDP Renewables社(포르투갈, 43%), Groupe Caisse des Dépôts社 (프랑스, 10%)

496 2024

총 설비용량 3GW

주 : * 1차 입찰은 2011년 실시되어 2012년에 사업 선정, 2차 입찰은 2013년 실시되어 2014년에 사업 선정

자료 : 각 사업 홈페이지

< 1~2차 입찰에서 선정된 프랑스의 해상풍력발전 6개 사업 목록 >

(Le Figaro, 2018.3.12; Public Senat, 201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