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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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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ETS 제4기(2021~2030년) 개혁안 가결

¡ 유럽의회는 EU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EU 배출권거래제(EU-ETS) 제4기(2021~2030년) 관련 개혁안을 찬성 379표, 반대 263표, 기권 57표로 가결함(2017.2.15).

※ EU-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는 2005년 처음 시행되었고, 적용기간에 따라 1기 (2005~2007년), 2기(2008~2012년), 3기(2013~2020년), 4기(2021~2030년)로 나뉘어 운영됨.

세계 경제위기 이후 EU-ETS 탄소배출권 수요 감소 및 공급 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 하면서, EU-ETS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21년부터 총 탄소배출권 할당물량을 연간 2.2%

씩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가능한 한 2024년까지 연간 감축비율을 2.4%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함(현행 연간 감축비율은 1.74%).

※ 지난 2015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 하기 위한 EU의 목표 실현을 위해 EU-ETS 제4기에 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유럽의회는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의 잉여배출권 수용 용량을 현행 수준 대비

2배로 늘려 2019년부터 4년간 매년 시장 잉여배출권의 최대 24%를 회수하고, 2021년 1월 1일

부터 MSR에서 8억 할당량(EUAs)을 공제하는 데 합의함.

※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은 시장안정화를 위한 배출권 비축시스템으로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배출권의 잉여할당량을 비축하거나 저장된 배출권을 공급함으로써 배출권의 수급 및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EU-ETS 개혁 방안의 일환임.

‒ 그 외에도 유럽의회는 EU-ETS 배출권 경매를 통한 기금 조성 및 재원 마련 방안을 제안하고, 항공부문과 해상수송부문의 개혁 방안도 제시함.

･ 유럽의회는 향후 현대화 기금(modernisation fund)을 조성하여 저소득 회원국의 에너지시스템을 개선하고, 혁신 기금(innovation fund)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CO2 포집 및 저장(CCS), 저탄소 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할 계획임.

･ 항공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은 다른 부문에 맞춰 2014~2016년 평균 대비 10% 감축되어야 하며, 항공부문의 할당량 경매 수입은 EU 및 제3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해상수송부문의 경우, 유럽의회는 EU 항구에서의 입출항과 선박 운항 시에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EU-ETS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상수송부문의 CO2 배출량 감축,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기금(‘maritime climate fund’)을 창설할 것을 제안함.

‒ 향후 해당 개혁안의 법제화와 관련한 합의 도출을 위해 유럽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trilogue)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임(EU 환경장관이사회, 2017.2.28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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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러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 유럽의회의 개혁안이 COP21 파리협정 이행 및 EU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에 불충분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함.

‒ 이번 개혁안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앞서 제시하였던 방안에 비해 일부 주요 내용이 하향 조정되어 이번 개혁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EU-ETS 탄소배출권 할당물량의 연간 감축비율을 2.4%로 제안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감축비율(2.2%)보다 강도 높은 수준을 제시했으나(2016.12월), 유럽 의회는 이번 개혁안에서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간 2.2%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함.

‒ 또한, 환경단체는 EU-ETS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산업(전력부문 제외)이 받는 혜택에 문 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EU 기업의 역외 규제 완화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한 탄소누출(carbon leakage)에 대한 우려 및 산업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현재 탄소배출량이 많은 주요 에너지집약산업이 무상할당 혜택을 받고 있음.

･ 환경 NGO인 ‘Carbon Market Watch’에 따르면, 시멘트 산업의 경우 EU-ETS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에 따른 수익이 2008~2015년 기간 동안 50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됨.

(European Parliament; The Guardian; Le Monde, 2017.2.15)

▣EU, 주요 유럽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 승인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의 2016년 2차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공모에서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8개의 주요 유럽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대한 총 4억4,400만 유로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확정함(2017.2.17).

※ 유럽연결기금(CEF) : EU가 유럽의 에너지･교통･통신디지털서비스 분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 CEF는 2014~2020년 기간 동안 유럽의 에너지인프라 사업 지원 예산으로 총 약 53.5억 유로를 책정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EU 28개 회원국이 同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2017.2.17), CEF를 재원으로 2016년 CEF-Energy 2차 공모(2016.6.30~11.8)에서 선정된 18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

･ CEF의 자금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공동이익 프로젝트(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 목록에 명시된 사업으로 한정됨.

※ PCI 선정 기준은 해당 사업이 최소 2개 회원국 이상에 이익이 되고, 역내시장 통합, 에너지

시장 내 경쟁 촉진, 공급안정성 강화, CO2 배출량 감축 등에 공헌해야 함. 현재 PCI 목록에 명시된 유럽 에너지인프라 사업은 총 195건임. EU 집행위원회는 PCI 목록을 2년마다 갱신 하는데, 2017년 말에 차기 PCI 목록을 채택할 예정임.

‒ 해당 18개 프로젝트는 전력부문 7개 사업(EU 지원액, 1억7,600만 유로), 가스부문 10개 사업 (2억2,800만 유로), 스마트그리드부문 1개 사업(4,000만 유로)으로 나뉘고, 유형별로는 건설 공사 분야 5개 사업(3억5,000만 유로)과 연구 분야 13개 사업(9,400만 유로)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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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CEF-Energy 자금지원 대상이 된 18개 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음.

부문 사업(PCI) 내역 국가 유형 EU 최대지원액(€)

전력

노르웨이-영국 상호연계(interconnection) 노르웨이 연구 10,756,224

영국 Larne 지역 압축공기에너지저장(CAES) 프로젝트 영국 건설공사 90,000,000 프랑스(La Martyre)-아일랜드(Great Island or Knockraha)

상호연계(‘Celtic Interconnector’ 프로젝트)

프랑스/

아일랜드 연구 4,000,000

독일(Brunsbüttel–Grοβgartach-Wilster–Grafenrheinfeld)

Internal line(‘SuedLink’ 프로젝트) 독일 연구 40,250,000

프랑스(Aquitaine)-스페인(Basque country) 상호연계 (‘Biscay Gulf’ 프로젝트)

스페인/

프랑스 연구 6,250,000

이스라엘(Hadera)-키프로스(Kofinou) 상호연계, 키프로스(Kofinou)-그리스(Korakia, Crete) 상호연계, 그리스(Korakia, Crete, Attica) Internal line

키프로스 연구 14,500,000

라트비아(Riga CHP 2-Riga HPP) Internal line 라트비아 건설공사 9,990,000

가스

영국-아일랜드 Moffat 상호연계지점(Interconnection Point)

에서의 물리적 역방향(physical reverse flow) 공급 영국 연구 925,000

폴란드-슬로바키아 인터커넥터(interconnector) 폴란드/

슬로바키아 건설공사 107,741,144 헝가리 Ercsi-Százhalombatta 파이프라인(2단계),

루마니아-헝가리 역방향(reverse flow) 공급

헝가리 Városföld 압축시설(compressor station)(2단계) 헝가리 Városföld-Ercsi-Gyor 파이프라인(2단계),

헝가리 연구 922,500

불가리아-슬로바키아 파이프라인 시스템(‘Eastring’ 프로젝트) 슬로바키아 연구 1,000,000

불가리아 가스 허브 개발 관련 인프라 불가리아 연구 920,500 크로아티아 Krk LNG 터미널 크로아티아 연구 747,000 크로아티아 Krk LNG 터미널 크로아티아 건설공사 101,400,000 불가리아 수송시스템 재건･현대화･확장 불가리아 연구 182,000 그리스-알바니아-아드리아해-이탈리아 가스관(‘Trans Adriatic

Pipeline(TAP)’ 프로젝트) 이탈리아 연구 14,018,347

라트비아 Inčukalns 지하가스저장(UGS) 개선 라트비아 연구 150,000 스마트

그리드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SINCRO.GRID’ 프로젝트(1단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건설공사 40,489,013 자료 : European Commission

< 2016년 2차 CEF-Energy 프로젝트 공모 선정 사업 목록 >

‒ 향후 EU는 선정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연계, 에너지 공급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하면서, 에너지동맹(Energy Union)의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EU는 이번 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CEF-Energy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27개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대해 총 7억700만 유로 규모의 자금지원을 결정하였음.

‒ 지난 2016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1차 CEF-Energy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된 9개 주요 유럽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대한 총 2억 6,300만 유로 규모의 지원을 확정한 바 있음.

‒ 현재까지 CEF-Energy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4개 사업(6억4,700만 유로), 35개 사업(3억6,600만 유로)이 선정되어 자금지원을 받았음.

(European Commission, 201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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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본격화

¡ 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는 EU 집행위원회가 자국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지원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2017.2.13), 향후 4년에 걸쳐 신규 충전소 설치 및 기존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한 총 3억 유로 규모의 지원제도 시행에 본격 착수함.

※ 2016년 4월, 독일 정부(재무부, 경제에너지부, 교통디지털인프라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를 위해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6억 유로), 충전 인프라 확충(3억 유로), 관용차 구매(1억 유로) 등에 총 10억 유로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독일 정부의 지원제도가 ‘EU 정부지원 규정(EU State aid rules)’에 부합하고, 역내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함.

･ EU 집행위원회는 독일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제도가 전기자동차 사용을 장려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 등의 공동 이익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同 지원제도는 수송부문의 저공해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및 탈탄소화 계획 목표 달 성을 위한 ‘EU 수송부문 저탄소 전략(European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을 뒷받침 하고, 시장 내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EU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계획안(‘EU 수송부문 저탄소 전략’ 포함)을 발표한 바 있음.

‒ 독일은 2020년까지 15,0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을 위한 총 3억 유로의 예산 가운데, 일반충전소(10,000개)와 급속충전소(5,000개)에 각각 약 1억 유로, 2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7년 3월부터 同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임.

･ 이번 충전 인프라 확충 지원제도는 연방기금인 ‘에너지기후기금(Energy and Climate Fund)’

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4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개인이나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해 지원 대상의 제한 없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음.

･ 지원 신청은 공개입찰절차(open tender process)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전력 공급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한편, 자동차산업 선두국가인 독일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독일 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 대 보급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 독일 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약 5만 대에 불과함.

‒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시행을 반기면서, 2020년까지 급속충전소와 일반충전소가 각각 약 7천 개, 7만 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추가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함.

(European Commission, 2017.2.13; Platts, 2017.2.14; BMVI, 201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