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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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프랑스 정부의 Areva社 구조조정안 승인

¡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Areva社의 원자로 사업부문 구조조정안과 Areva社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승인함(2017.1.10).

‒ 프랑스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Areva社(정부 지분 87%)를 3개의 소회사(Areva, New NP, Areva NewCo)로 분할하고 약 50억 유로를 Areva와 Areva NewCo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 표함(2016.6월).

･ EDF(정부 지분율 84.5%)는 Areva(정부 지분율 87%)의 원자로 사업부문(Areva NP) 합병하여 합작회사인 New NP를 2017년 말경에 설립할 계획임.

･ Areva는 2017년 2월 3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reva 인수를 위해 30억 유로 규모의 유상증 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25억 유로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할 예정임.

･ 핵연료 생산 및 재처리 등 주력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기업인 Areva NewCo가 맡도록 하 고 정부는 약 25억 유로를 Areva NewCo에 투자할 계획임.

･ EDF와 Areva 외에 일본의 MHI(미쓰비시중공업)와 JNFL(日本原燃)은 Areva NewCo에 2017 년까지 약 5억 유로를 투자해 Areva 지분 10%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핵공업집 단공사(CNNC)도 프랑스 공기업관리청(APE)과 이에 관련한 투자를 협상 중임.

‒ EU 반독점 규제당국(EU Antitrust Regulators)은 프랑스 정부의 Areva 지원이 EU 단일시장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조조정안을 승인함.

‒ EU 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안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함.

･ EDF의 Areva 원자로 사업부문(Areva NP) 합병을 통한 신설 합작회사(New NP) 설립을 2017 년 말까지 완료할 것

･ Areva가 시공한 프랑스 Flamanville 원전(Flamanville 원자로 3호기)의 유럽 가압형 원자로 (EPR; European Pressurized Reactor) 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할 것

※ 2015년 4월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은 Areva가 납품한 Flamanville 원자로 3호기 용기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상기 조건들이 충족되어 Areva에 자금조달이 이뤄지기 전까지 프랑스 정부 가 Areva에 우선적으로 약 33억 유로를 대출해주는 것을 추가로 승인함.

¡ 한편 Areva는 핀란드 Olkiluoto 원전 건설 프로젝트(3호기)에 시공업체로 참여하였으나 공사지 연에 따른 비용 증가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재정악화가 가중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2호 20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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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정부는 2003년 Olkiluoto 원전 건설을 승인했고 프랑스 Areva와 독일 Siemens 컨소시 엄은 발주처인 TVO와 35억 유로에 EPC 계약을 체결함. 당초 가동 개시 예정일은 2009년이 었으나 계속된 공사 지연에 따라 2018년으로 연기됨.

‒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만 50억 유로로 추산되며, 현재 Areva는 TVO와 손실 보상에 대해 소송 중에 있음.

‒ 또한 핀란드 정부가 2015년 5월 Areva와 체결한 2번째 EPR 구매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Areva가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도 불투명해짐.

‒ Areva는 2014년에 약 48억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손실액 5억 유로를 크 게 초과한 것임. Areva의 2011~2015년 기간 중 손실액은 약 100억 유로에 달함.

(Reuters; Le Monde, 2017.1.10)

▣영국 Swansea만 조력발전 프로젝트 난관에 봉착

¡ Swansea만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조력발전용 인공 석호(power generating tidal lagoon)를 웨일스 남부 Swansea만에 건설하는 것으로 영국의 Tidal Lagoon Power社가 개발업체로 참여할 예정임.

‒ 발전설비용량은 320MW로 Swansea만 권역의 155,000가구에 필요한 연간 전력 수요의 90%

를 120년 동안 충족시킬 수 있는 용량임.

‒ 16개의 수중 터빈이 설치되며 밀물과 썰물을 모두 이용하는 양방향 조력 발전기가 세계최초로

도입될 예정임.

‒ 2014년 영국 재무성이 발표한 국가 인프라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에 Swansea만 프 로젝트가 포함되었음.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조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이자 전력을 생 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전력 수요의 8%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6월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동의 명령서 (Development Consent Order)를 발급했고, 영국 정부는 2016년 2월 조력발전의 타당성 (feasibility)과 실현가능성(practicality)에 대해 독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간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와 개발업체인 Tidal Lagoon Power社 간의 입 장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프로젝트 착수가 지연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고정계약가격(strike price) 보장 기간을 최대 60년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 면 Tidal Lagoon Power社는 90년까지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Hinkley Point C 원전 프로젝트의 고정계약가격(strike price)의 보장기간은 35년이며 고정 계약가격은 92.5파운드/MWh임.

‒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17년 초로 예정되어 있던 공사착수 일정이 2018년으로 연기되

었으며, 2017년 초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사착수 시점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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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영국의 전임 에너지부 장관인 Charles Hendry는 Swansea만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가구당 연 간 전기요금 추가부담액은 처음 15년 동안은 35~45 펜스, 30~60년 동안은 20~30펜스이며 60 년 이후부터는 추가부담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 동급 규모의 해상풍력의 추가부담금은 첫 15년 동안은 1.55~1.75파운드, 30년 이후부터는 1.06 파운드, 60년 이후부터는 54 펜스로 예상됨.

¡ 영국 정부는 2015년 3월 6개의 라군 조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10억 파운드 지원 계획을 발 표했음. Cardiff, Colwyn bay, Newport, West Cumbria, Bridgwater bay 및 Swansea bay 프 로젝트가 지원 대상임.

‒ 비교적 규모가 큰 Cardiff, Newport 및 Bridgwater 프로젝트의 경우, 처음 전력을 생산하는 해 의 고정계약가격은 약 120 파운드/MWh로 예상됨.

‒ 영국 Ed Davey 에너지･기후변화장관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이나 조력 발전의 전망이 밝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The Guardian; Financial Times, 2017.1.12)

▣영국, 북해 유전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영국의 석유･가스개발 규제기관인 석유･가스청(Oil and Gas Authority, OGA)은 침체되고 있 는 북해유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해 지역 유전개발기업들을 위해 2015년 3월 감세정책 및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북해유전 개발 수익에 대한 세율을 2015년 1월부터 기존의 60%에서 50%로 인하하였고, 석 유 수입(收入)세율을 2016년부터 기존의 50%에서 35%로 인하함.

･ 기존의 복잡한 유전개발투자 관련 세금 공제제도를 단순화하여 새로운 투자세액 공제제도 를 마련함.

･ 북해 대륙붕 지역 중 미개발 지역의 지질탐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함. 2015년 발표 당 시 지원 금액은 약 2천만 파운드였고 현재는 4천만 파운드로 늘어남.

･ 기업들의 유전 폐쇄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석유･가스청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석유･가스청은 북해 지역의 잔존 매장량을 약 100억~200억 배럴로 추정하고 Shetland Island 에 막대한 매장량이 부존되어 있다고 밝힘. 또한 여러 개의 소규모 유전 및 가스전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해유전은 가스 생산에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함.

‒ 한편 Andy Samuel 석유･가스청장은 2014년 이래 유전 운영비가 30% 낮아져 몇몇 석유개발 기업들의 석유･가스 개발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함.

(Financial Times, 20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