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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작업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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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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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번호 A1-2004-0028

자 료 명 외부통근작업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외부통근작업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

안 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정공무원들께 진 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외부통근작업제도에 대하여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외부통근제도를 담당하시는 귀하의 의견 은 현행 외부통근작업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13조 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바쁘신 줄 압니다만, 설문내용을 잘 읽어보시 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연구자 : 이 경 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H.P : 018-330-398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1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Tel : 575-5287)

(2)

※ 다음은 외부통근자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외부통근 취업에 있어서 수용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기술습득 _____② 가석방

_____③ 출소 후 정착금

_____④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수집 _____⑤ 낭비성 소비

2. 귀하는 외부통근자들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곳에

* 표를 해 주십시오.

전혀 높지 않다

높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2-1. 외부통근자들의 사회적응훈련도 1 }2 }3 }4 }5

2-2. 외부통근자들의 외부통근작업 만족도 1 2 }3 }4 }5

2-3. 외부통근자들의 외부통근제도 취지(사회적응훈련) 이해도 1 }2 }3 }4 }5

2-4. 일반수용자들과 비교한 외부통근자들의 작업 성실도 1 }2 }3 }4 }5

2-5. 외부통근자들의 규율준수도 1 }2 }3 }4 }5

※ 다음은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3. 귀하는 외부통근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매우 적정하다 _____② 적정한 편이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부적정한 편이다 ┑

_____⑤ 매우 부적정하다 ┙

☞ 3-1번으로 가십시오.

(3)

3-1.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적성에 맞지 않는 작업지정

_____② 취업자의 나이나 건강에 맞지 않은 선정 _____③ 취업자의 사회복귀시, 장래성이 없는 작업을 지정 _____④ 잔형기가 너무 짧은 수용자 선정

_____⑤ 계호부적격자 선정

4. 외부통근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낙후된 부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작업종목의 유용성 _____② 교도작업과의 연계성

_____③ 계호 _____④ 출소 후 취업알선 _____⑤ 작업상여금 _____⑥ 대상자 선별

_____⑦ 기타 ( ) 5. 외부통근자에 대한 사업주의 태도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_____① 매우 호의적이다 _____② 호의적인 편이다 _____③ 그저 그렇다

_____④ 호의적인 편이 아니다 _____⑤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6. 외부통근작업 취업 후 수용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일반사회와의 접촉 _____② 실용적인 기술습득 _____③ 작업상여금의 활용

_____④ 가석방으로 조기출소 _____⑤ 출소 후 취업에 대한 기대

7. 현재 수용자의 기술은 출소 후 생계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_____② 도움이 될 것이다

_____③ 잘 모르겠다

_____④ 도움이 안 될 것이다 _____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8. 외부통근작업에 직원들의 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매우 필요하다 _____② 필요한 편이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_____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9. 귀하는 외부통근 수용자들의 도주사고 발생시 감독자의 책임의 한계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일반수용자의 계호책임과 동일 _____② 일반수용자의 계호책임보다 약간 낮은 정도 _____③ 잘 모르겠다

_____④ 가능한 한 책임은 묻지 않지 않음 _____⑤ 책임을 물어서는 안됨

10. 외부통근제도 운영상 다음 중 어느 분야의 개선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기술경쟁력 및 장래성있는 외부기업체 유치 _____② 교정시설에서 자영 기업체 운영

_____③ 외부통근제도를 세입증대중심의 운영에서 탈피 _____④ 출소 후 취업센터 운영

_____⑤ 취업 수용자들의 자율적 출퇴근제도 도입 _____⑥ 취업 수용자의 연령 및 적성에 맞는 작업 지정

_____⑦ 기타 ( )

※ 다음은 외부통근제도의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11.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어떠하신지요?

_____① 매우 성공적이다.

_____② 성공적이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성과가 적다. ┑

_____⑤ 성과가 전혀 없다. ┙

☞ 11-2번으로 가십시오.

11-1. 외부통근제도의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대상수용자의 엄격한 선정 _____② 외부통근시 감독 철저

_____③ 수용자에 대한 경제적 도움 _____④ 관련기업체의 협조 _____⑤ 기술습득 용이

_____⑥ 사회친화력 배양

_____⑦ 기타 ( ) 11-2. 외부통근제도의 성과가 없거나 적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① 대상수용자 선정의 엄격성 _____② 외부통근시 감독의 어려움

_____③ 수용자에게 경제적 또는 기술습득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_____④ 수용자의 사회친화력 배양에 도움이 안됨

_____⑤ 대상 기업체 선정의 어려움

_____⑥ 기타 ( )

(5)

13. 앞으로 외부통근작업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_____① 확대할 필요가 있다.

_____② 현 상태가 좋다 _____③ 잘 모르겠다

_____④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_____⑤ 폐지하는 것이 낫다

14. 앞으로 외부통근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대상수용자 선정기준의 명확성

_____② 대상 기업체 선정을 위한 본부의 체계적 지원 _____③ 대상 인원의 확대

_____④ 참가 수용자에 대한 임금 인상 _____⑤ 기술습득위주의 외부통근제 실시

_____⑥ 외부통근 감독시 계호책임의 완화

_____⑦ 기타 ( )

※ 다음은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5. 귀하의 나이는 몇 세 입니까? 만 _______________세

1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① 남 _____② 여 17.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① 1년 미만 _____② 1-5년 미만 _____③ 5-10년 미만 _____④ 10-20년 미만 _____⑤ 20-30년 미만 _____⑥ 30년 이상

18. 귀하의 현재 직급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 급

19. 귀하가 현재의 외부통근작업반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_________년 ________________개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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